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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 부동산경매 실제 사례 223선」은 「바이블 부동산경매 권리분석과 배당 실무지침서」와 함께 부동산경매 입문자와 전문가 모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동산경매 학습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경매사건 223건을 선별하여 사건마다 중요한 점과 관련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씩 풀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최근 수년간 진행되었던 전국 법원의 부동산경매 사건을 개별적으로 검색하며 독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실제 사건 223건을 선별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실제 사건 223건을 설명함에, 각 사건마다 말소기준권리를 비롯하여 인수하여야 할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개별 사건마다 경매 관심자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경매의 난제들과 관련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향후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판례와 실무의 입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필요시 개별적인 견해를 전제로 추가 설명을 하였다.

「바이블 부동산경매 실제 사례 223선」은 부동산경매에 대한 지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 부동산경매의 개념

사례 1. 강제경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타경 105871] / 3
사례 2. 임의경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타경 106402] / 4
사례 3. 형식적경매(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대전지방법원 2022 타경 108312] / 6
사례 4. 형식적경매(청산을 위한 경매) [수원지방법원 2022 타경 56366] / 9

제2장 부동산경매의 절차

사례 5.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 신청 - 확정일자부 임차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타경 37441] / 20
사례 6.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 신청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 임차권등기(경매신청채권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타경 30322] / 22
사례 7.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취소(무잉여 취지의 통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 타경 3658] / 43
사례 8.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타경 173(1)] / 45
사례 9. 매각불허가결정 - 입찰표 오기(誤記)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질 않음 : 입찰금액 실수 기재(0 한 개 더) [대구지방법원 2014 타경 2105] / 51
사례 10. 매각허가결정 후 대금 미납 - 미납 사유 : 입찰표 오기(誤記), 입찰금액 실수 기재(0 한 개 더) [창원지방법원 2020 타경 14389(8)] / 58
사례 11. 특별매각조건 - 재매각절차의 매수신청 보증금 [부산지방법원 2021 타경 4948] / 61
사례 12. 차순위매수신고제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 타경 50488] / 66
사례 13. 경매신청의 취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타경 501442] / 68
사례 14.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창원지방법원 2021 타경 3249] / 71

제3장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사례 15. 항상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아파트)] [대구지방법원 2020 타경 104019] / 92
사례 16. 항상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 일괄매각(토지, 건물)] [의정부지방법원 2019 타경 17457] / 95
사례 17. 항상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 - 토지, 건물 말소기준권리 일자가 다름) [대구지방법원
2020 타경 9886] / 98
사례 18. 항상 말소기준(경매개시결정등기) [대전지방법원 2019 타경 12893] / 100
사례 19. 말소기준권리(가압류) [인천지방법원 2020 타경 514267] / 103
사례 20. 말소기준권리(체납압류) [제주지방법원 2021 타경 4743] / 105
사례 21. 말소기준권리(담보가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타경 103877] / 108
사례 22. 말소기준권리(전세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타경 34668] / 111
사례 23. 인수될 수 있는 권리(지역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타경 102839(2)] / 116
사례 24. 인수될 수 있는 권리(전세권) [광주지방법원 2020 타경 5431(2)] / 121
사례 25. 인수될 수 있는 권리(일부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타경 35638 / 123
사례 26. 항상 인수되는 권리(예고등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타경 50537(1)] / 127
사례 27. 항상 인수되는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타경 31714(2) / 131
사례 28. 항상 인수되는 권리(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위한 가처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타경 53322(2)] / 133
사례 29. 항상 인수되는 권리(유치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타경 4251(2)] / 135
사례 30. 항상 인수되는 권리(법정지상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타경 3222(1)] / 138
사례 31. 항상 인수되는 권리(분묘기지권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타경 30109] / 142
사례 32. 항상 인수되는 권리(분묘기지권 2) - 평장묘의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타경 5504(2)] / 146
사례 33. 경우에 따라 인수되지 않는 권리(선순위 전세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타경 3937] / 148
사례 34. 경우에 따라 인수되지 않는 권리(선순위 임차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타경 108728] / 150
사례 35. 인수되지 않는 권리(저당권은 무조건 소멸) [대전지방법원 2019 타경 6850] / 152
사례 36. 인수되지 않는 권리(후순위 가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타경 1190] / 153
사례 37. 인수되지 않는 권리(후순위 전세권, 임차권) [대구지방법원 2021 타경 102362] / 154
사례 38.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경매개시결정등기) [울산지방법원 2021 타경 161] / 173
사례 39.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민법상 임차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타경 5132(1) / 175
사례 40.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광주지방법원 2020 타경 65990(2)] / 180
사례 41.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담보가등기) [창원지방법원 2022 타경 100697] / 183
사례 42.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타경 33443] / 186
사례 43.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가등기 성격 불분명) [창원지방법원 2019 타경 108882] / 188
사례 44.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가압류) [창원지방법원 2020 타경 106868] / 190
사례 45.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가처분등기 : 건물철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타경 107200] / 191
사례 46.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가처분 목적 달성) [부산지방법원 2022 타경 54391(4)] / 195
사례 47.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압류등기) [부산동부지원 2021 타경 102855] / 198
사례 48.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환매권) [창원지방법원 2022 타경 25] / 200
사례 49.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1) - 대항력, 우선변제권 있음, 배당요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타경 6581 / 236
사례 50.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2) - 대항력, 우선변제권 있음(확정일자 늦음), 배당요구 [인천지방법원 2021 타경 3078] / 239
사례 51.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3) - 대항력 있음(확정일자는 갖추질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8 타경 516734] / 241
사례 52.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4) - 후순위 임차인 1(근저당권보다 늦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타경 59081(2)] / 243
사례 53.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5) - 후순위 임차인 2(근저당권보다 늦음) [대전지방법원 2020 타경 8265] / 245
사례 54.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소액임차인 1) [수원지방법원 2020 타경 17626] / 248
사례 55.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소액임차인 2) [울산지방법원 2020 타경 4272] / 252
사례 56.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소액임차인 3) [인천지방법원 2021 타경 7988] / 255
사례 57.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인천지방법원 2021 타경 511074] / 257
사례 58.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1) [수원지방법원 2021 타경 2423] / 259
사례 59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2) [의정부지방법원 2021 타경 71904] / 262
사례 60.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3) - 종교시설 적용 불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타경 3938] / 265
사례 61.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4) -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 [전주지방법원 2020 타경 4275(1)] / 269
사례 62.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5) - 2015년 법률 개정, 보증금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행사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타경 100282] / 272
사례 63.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6) - 환산금액 초과(2015년 이전)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불가 [창원지방법원 2019 타경 13120] / 277
사례 64.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7) -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타경 25282] / 281
사례 65.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유치권) -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타경 5639] / 285
사례 66.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법정지상권) -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9 타경 25945(2)] / 288

제4장 부동산경매의 목적물

사례 67. 부동산경매의 목적물 - 토지(수목 포함 평가) [제주지방법원 2021 타경 4385(4)] / 298
사례 68. 부동산경매의 목적물 - 토지(과수목 제외) [대구지방법원 2021 타경 2455(1)] / 300
사례 69. 부동산경매의 목적물 - 건물(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필요함) [부산동부지원 2020 타경 5452] / 305
사례 70. 부동산경매의 목적물 - 종물(주유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타경 12665] / 315
사례 71. 부동산경매의 목적물 - 부합물(토지 위 설치된 콘크리트 바닥)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타경 30899] / 317
사례 72.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공유지분) [부산동부지원 2021 타경 2450] / 324
사례 73.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창원지방법원 2021 타경 105589] / 327
사례 74.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자동차) [대구지방법원 2022 타경 5345] / 330
사례 75.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선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타경 2869] / 332
사례 76.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용익물권 : 전세권) [부산지방법원 2020 타경 2624] / 334
사례 77.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미완성된 타인소유의 제시외 건물) [울산지방법원 2020 타경 7097] / 376
사례 78.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제시외 건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타경 5219] / 381
사례 79.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대지사용권 5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타경 8713(1)] / 385
사례 80.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일반적인 대지권 : 소유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타경 52425] / 387
사례 81.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대지권 미등기 : 지적정리 미완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타경 53955] / 390
사례 82.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대지권 미등기 : 감정금액에 포함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타경 8178] / 392
사례 83.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타경 12260] / 396
사례 84.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도시지역내 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 [부산서부지원 2022 타경 792] / 399
사례 85.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공유부동산의 우선매수권의 1회성) - 우선매수신고 시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타경 101936] / 402
사례 86.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창원지방법원 2020 타경 3955] / 405

제5장 법정지상권과 부동산경매

사례 87. 법정지상권 1(근저당권설정 당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 다름) [울산지방법원 2019 타경 12604] / 441
사례 88. 법정지상권 2(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 다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타경 103332] / 448
사례 89. 법정지상권 3(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없음 : 미착공 상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타경 7896] / 451
사례 90. 법정지상권 4(건물 : 채권자 미등기건물 보존등기후 강제경매 신청, 토지 : 매각 제외 - 보신탁계약 체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타경 33355] / 455
사례 91. 법정지상권 5(건물·토지 모두 공유지분, 토지 지분 취득)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1 타경 72360] / 463
사례 92. 법정지상권 6(가압류등기 당시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같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타경 3518] / 466
사례 93. 유치권 1(토지에 건축비 채권을 위한 유치권 주장)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타경 9826] / 503

제6장 유치권과 부동산경매

사례 94. 유치권 2(토지에 건축비 채권을 위한 유치권 주장)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타경 3390(2)] / 508
사례 95. 유치권 3(유치권 부존재 확정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타경 1611] / 511
사례 96. 유치권 4(공사대금 유치권 성립) [인천지방법원 2017 타경 514045] / 516
사례 97. 유치권 5(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 유치권 부존재 확정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타경 7916(2)] / 520
사례 98. 유치권 6(오피스텔 필요비·유익비 추정) [광주지방법원 2020 타경 15094] / 526
사례 99. 유치권 7(단독주택 필요비·유익비 추정) [제주지방법원 2019 타경 2478[ / 529
사례 100. 유치권 8(집합건물 관리비 : 유치권 성립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타경 1653(1)] / 532
사례 101. 유치권 9(유치권 포기각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타경 7667(1)] / 533
사례 102. 유치권 10(유치권 양도, 유치권 성립 : 창원지방법원 2016나57196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타경 3923(2)] / 538
사례 103. 유치권 11(유치권 성립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4084 판결) - 건축주의 유치권 인정 사실확인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타경 5734] / 554
사례 104. 유치권 12(유치권에 의한 경매, 매각시 유치권 소멸) [인천지방법원 2018 타경 520108] / 563

제7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실제 사례

사례 10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1) - 확정일자부 임차인(대항력+확정일자) → 근저당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타경 105802] / 566
사례 10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2) - 가족 대항력 유지(세대합가의 경우 대항력)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타경 2482(2)] / 568
사례 10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3) - 증액한 임차보증금 : 대항력 없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타경 6354] / 571
사례 10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4) - 담당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전입신고 기재 실수(저자 추정 : 대항력 있음) [광주지방법원 2021 타경 67481(4)] / 575
사례 10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5)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부산서부지원 2022 타경 100487(1)] / 583
사례 11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6)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 매각금액이 감정가 대비 70% 이상인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타경 104094(9)] / 585
사례 11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7) - 임차권자 강제경매 신청 : 대항력포기 및 임차권말소 동의서 제출 [부산서부지원 2020 타경 105891] / 587
사례 1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8) -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 신청 [인천지방법원 2020 타경 5886] / 589
사례 11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9) - 배당요구 철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타경 53599(1)] / 592
사례 11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1) - 전입신고, 확정일자 없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타경 1195] / 595
11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2) - 확정일자 → 근저당권 → 대항력 [인천지방법원 2021 타경 451] / 596
사례 11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3) - 후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타경 3892] / 598
사례 11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4) - 후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대구지방법원 2021 타경 102263] / 600
사례 11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5) - 후순위 임차인 : 법인 [창원지방법원 2021 타경 7067] / 603
사례 11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6) - 주민등록의 이탈(소유자 요청으로 전출 후 재전입)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타경 820] / 605
사례 12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7) - 채무자(소유자)의 모친으로 임대차관계 없이 무상으로 거주 중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타경 109] / 608
사례 12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외국인의 대항력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타경 8384] / 611
사례 12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외국인의 대항력 2) [인천지방법원 2021 타경 7742] / 614
사례 12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외국인의 대항력 3) - 외국인 임차인 강제경매 신청 : 전입세대 열람 내역상 세대주 없음(외국인의 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부산지방법원 2022 타경 50207] / 615
사례 12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1) [의정부지방법원 2021 타경 10350] / 623
사례 12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2) -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요구 [인천지방법원 2020 타경 9383] / 626
사례 12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자 1) [춘천지방법원 2020 타경 1390(3)] / 629
사례 12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자 2) - 후순위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자(보증금 증액) [인천지방법원 2021 타경 2167] / 632
사례 12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자 3) - 전입 → 근저당권 → 확정일자 : 임차권자 강제경매 신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타경 126] / 635
사례 12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자 4) - 임차권자 강제경매 신청 : 임차권자 매수, 채권상계 신청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타경 2116] / 637
사례 13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임차권등기명령 5) - 임차권자 강제경매 신청 : 임차권자 매수, 채권상계 신청 2 [수원지방법원 2019 타경 511405] / 640
사례 13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자 6) -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 경료, 임차권등기시 대항력 취득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타경 104456] / 642
사례 13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임차권등기명령 7) - 다수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자 [청주지방법원 2020 타경 10049] / 645
사례 13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임차권등기명령 8)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타경 1958(3)] / 656
사례 13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 [수원지방법원 2021 타경 5606] / 662
사례 13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2) -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은 소액임차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타경 4835] / 665
사례 13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3) -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은 소액임차인 2 [전주지방법원 2021 타경 35238] / 667
사례 13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4) -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은 소액임차인 3 [창원지방법원 2020 타경 10608] / 669
사례 13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5) -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은 소액임차인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타경 3454] / 674
사례 13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 - 소액임차인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요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타경 2625] / 677
사례 14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7)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자 이후 소액임차인 1 [의정부지방법원 2021 타경 80199] / 680
사례 14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8)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자 이후 소액임차인 2 [전주지방법원 2021 타경 33225] / 684
사례 14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9) - 전세권등기 이후 소액임차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타경 297] / 687
사례 14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0) - 후순위 소액임차인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요구 취소 신청, 취소 불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타경 36279] / 690
사례 14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우선변제권의 일회성) - 이전 경매(제1경매절차) 임차인 미배당금 인수(제2경매절차) [창원지방법원 2020 타경 103050] / 694
사례 14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경락자가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 체결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시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타경 4750(2)] / 702
사례 14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일치) - 전입신고 착오기재 정정 [부산동부지원 2021 타경 4074] / 711
사례 14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일치) - 집합건물 1동이 A동으로 표시된 경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타경 169(1)] / 717
사례 14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일치) - 1동이 B동으로, 2동이 A동으로 표시된 경우(1, 2동 지번이 틀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타경 61244] / 721
사례 14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주민등록 말소자) [창원지방법원 2021 타경 6743] / 728
사례 150. 주거, 비주거 겸용 점유 임차인 1 - 대항력 있는 임차인(주거 소액배당 받음, 상가 소액배당 불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 타경 30744] / 731
사례 151. 주거, 비주거 겸용 점유 임차인 2 - 점포의 일부가 주택용으로 사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불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타경 3599] / 734
사례 15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가장임차인(형식적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1] - 임차인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모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타경 4327] / 753
사례 15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가장임차인(형식적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2] - 소유자의 동거인 [대전지방법원 2020 타경 995] / 755
사례 15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가장임차인(형식적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3] - 소유자의 동거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타경 4266] / 757
사례 15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가장임차인(형식적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4] - 소유자의 동생, 배당배제신청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타경 2256] / 763
사례 15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가장임차인(형식적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5] - 소형아파트에 임차인 3명 전입신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타경 44594] / 765
사례 15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가장임차인(형식적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6] - 임차인 퇴거확인서 및 이해관계인 배제신청서 제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타경 50615] / 767
사례 15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가장임차인(형식적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7]- 무상거주확인서 및 임대차권리배제신청서 제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타경 4831] / 770
사례 15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가장임차인(형식적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8] - 임차인은 채무자(亡)의 가족(배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타경 38116] / 773
사례 16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가장임차인(형식적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9] - 임차인은 경매신청채권자의 가족 [부산동부지원 2021 타경 107409] / 777

제8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실제 사례

사례 16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1) - 사업자등록 → 근저당권 [광주지방법원 2020 타경 60490(2)] / 782
사례 16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2) -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 보증금 증액(확정일자) → 가압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타경 106036] / 785
사례 16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3) - 사업자등록 → 근저당권 → 확정일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타경 259] / 787
사례 16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4) - 사업자등록(확정일자) → 근저당권 → 사업자등록(확정일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타경 3359] / 789
사례 16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5) - 사업자등록(확정일자 없음, 배당요구) → 압류 - 압류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시기 [대구지방법원 2019 타경 16369(1)] / 792
사례 16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1) - 근저당권 → 가압류 →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광주지방법원 2019 타경 11799] / 797
사례 16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2) - 근저당권 →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없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타경 5437] / 799
사례 16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2) - 근저당권 → 근저당권 →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타경 504120] / 802
사례 1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3) - 사업자등록 → 근저당권 →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광주지방법원 2020 타경 72820] / 804
사례 17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4) - 사업자등록 → 근저당권 →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타경 30468] / 807
사례 1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5) - 무상임차인, 폐업 신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타경 7454] / 809
사례 17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 1) - 후순위 소액임차인 환산보증금 초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타경 140(3)] / 812
사례 17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 2) - 후순위 소액임차인 배당요구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0 타경 10758] / 814
사례 17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 3)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근저당권 → 소액임차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타경 10310(1)] / 816
사례 17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 4) - 소액임차인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사업자등록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타경 6432] / 818
사례 17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실제 보증금 및 차임과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한 보증금 및 차임이 다른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시 금액 적용 - 대항력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인정됨(2015. 05. 13. 법률 개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타경 102900] / 820
사례 17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종전 소유자) - 종전 소유자의 대항력 발생시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타경 1249] / 829

제9장 전세권 실제 사례

사례 178. 전세권 1 - 최선순위 전세권자, 배당요구 없음 [부산서부지원 2021 타경 4261] / 834
사례 179. 전세권 2- 최선순위 전세권자, 배당요구 없음 : 최고가매수인 매각대금 미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타경 222] / 837
사례 180. 전세권 3 - 최선순위 전세권자, 배당요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타경 72029(1)] / 839
사례 181. 전세권 4 - 후순위 전세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타경 3259] / 843
사례 182. 전세권 5 - 후순위 전세권자 경매 신청, 매각으로 소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타경 1814] / 844
사례 183. 전세권 6 - 후순위 일부 전세권자, 주택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 [창원지방법원 2020 타경 4337] / 846
사례 184. 전세권 7(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겸비한 전세권자 1)- 전세권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압류 → 전세권자 경매신청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타경 30525] / 849
사례 185. 전세권 8(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겸비한 전세권자 2)- 전세권 → 전세권자 경매신청 → 낙찰 → 상계 신청 [부산서부지원 2020 타경 5656] / 852
사례 186. 전세권 9(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겸비한 전세권자 3)- 전세권 → 가압류 → 전입신고 → 전세권자 경매신청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타경 8097] / 855
사례 187. 전세권 10(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겸비한 전세권자 4)- 전세권 → 전입신고 → 보증금 증액 2회 → 전세권자 경매신청 [대구지방법원 2019 타경 100936] / 857
사례 188. 전세권 11(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자) - 전세권자가 매수[채권상계 신청(차액지급 신고) 불가] [부산지방법원 2021 타경 57812(1,2)] / 860

제10장 담보지상권 실제 사례

사례 189. 담보지상권(선순위 담보지상권 말소동의서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타경 819] / 870
사례 190. 담보지상권(선순위 담보지상권 말소동의서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타경 15986] / 875
사례 191. 담보지상권(후순위 담보지상권)-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후순위 담보지상권 설정 : 매각으로 말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타경 35873(2)] / 879
사례 192. 담보지상권(선순위 담보지상권 :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된다고 기재됨 - 담보지상권으로 매각으로 소멸됨) [제주지방법원 2019 타경 22106] / 884

제11장 공유지분 실제 사례

사례 193. 공유지분 1[아파트, 1/2, 채무자(소유자 점유)] [청주지방법원 2021 타경 57007] / 888
사례 194. 공유지분 2(아파트, 1/2, 대항력 있는 임차인 거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타경 32963 / 893
사례 195. 공유지분 3(특별매각조건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1회 제한, 공유자 매수) [수원지방법원
2019 타경 510723] / 895
사례 196. 공유지분 4(특별매각조건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1회 제한, 공유자우선매수 신고 후 행사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2 타경 2475] / 898
사례 197. 공유지분 5(아파트, 1/2, 전체 매각으로 착각하여 미납, 공유자 우선매수함) [대전지방법원 2021 타경 4307] / 901
사례 198. 공유지분 6(단독주택, 토지 중 일부 지분 : 도로) -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불가 [대전지방법원 2020 타경 2854] / 903
사례 199. 공유지분 7(토지 일부 지분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타경 31426] / 906

제12장 가등기·가처분 실제 사례

사례 200 선순위가등기 1(담보가등기 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타경 8144 / 910
사례 201. 선순위가등기 2(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인수) [부산서부지원 2021 타경 108101(5)] / 916
사례 202. 선순위가등기 3(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권리신고가 없음 1) [제주지방법원 2021 타경 2280] / 918
사례 203. 선순위가등기 4(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권리신고가 없음 2) [인천지방법원 2020 타경 102] / 921
사례 204. 선순위가등기 5(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가등기 권리자는 현재의 소유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타경 300099(2)] / 925
사례 205. 선순위가등기 6(토지 소유권 중 다른 공유자의 토지 지분에 대한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문제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타경 1529] / 929
사례 206. 선순위가등기 7(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가등기말소 청구 → 화해권고 결정)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 타경 50037] / 933
사례 207. 선순위가등기 8(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타경 97] / 938
사례 208. 선순위가처분 1(인수되는 선순위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인천지방법원 2021 타경 510835] / 942
사례 209. 선순위가처분 2(선순위처분금지가처분등기 말소동의서 제출) [전주지방법원 2021 타경 34730] / 945
사례 210. 선순위가처분 3(선순위가처분권자가 경매 신청) [울산지방법원 2019 타경 8629] / 947
사례 211. 후순위가처분(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위한 후순위가처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타경 533] / 949

제13장 대지권 미등기·토지별도등기·제시외 건물·입찰 외 수목 실제 사례

사례 212. 대지권 미등기(대지권 미등기이나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타경 10146] / 957
사례 213. 대지권 미등기(대지권 미등기이나 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대지지분권을 취득한 분양계약서 사본이 제출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타경 110374] / 961
사례 214. 대지권 미등기(미준공 상태, 대지권 미등기)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질 않아 대지사용권이 없음(대지권 등기 불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타경 10154(1)] / 966
사례 215. 대지사용권 없음 - 건물철거 판결 확정 [창원지방법원 2019 타경 108455(1)] / 971
사례 216. 토지별도등기 1(무시해도 상관없는 토지별도등기) - 지하철도 [인천지방법원 2020 타경 5886] / 977
사례 217. 토지별도등기 2(채권 없는 근저당권 : 지분 포기) - 소멸함 [인천지방법원 2020 타경 530542] / 980
사례 218. 토지별도등기 3(채권 없는 근저당권 : 지분 포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타경 4666] / 984
사례 219. 제시외 건물 1(증축 건물 및 비닐하우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타경 22792] / 986
사례 220. 제시외 건물 2(제시외 건물이 매각 대상 토지에 소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타경 56470] / 990
사례 221. 제시외 건물 3(제시외 건물 포함 : 소유자 담보 제공 약정) [울산지방법원 2020 타경 13719] / 996
사례 222. 제시외 수목 포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타경 34595] / 999
사례 223. 타인 소유의 수목(임차인 수목 식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타경 55596(1)] /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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