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것을 3가지만 꼽아보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
개인의 형편상, 그리고 경험상 각자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가장 첫 번째 자리에는 아마도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질병’ 아닐까 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정신적ㆍ경제적 건강과 관련된 ‘빚 또는 채무’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것에서 빠질 수 없을 게다.

그럼, 마지막 한 자리는 무엇일까?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ㆍ경제적 건강과도 연관되어 있는, 예전 어르신들의 말씀 그대로 ‘송사(訟事)’가 아닐까.
물론 질병과 채무가 본인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피할 수 없듯이, 송사 즉 소송에 휘말리는 것 또한 본인만 올곧게 살아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질서와 법률은,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를 규율시키고 적응시켜나간다. 이때 자신 스스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타인 또는 제3자에 의해 본인의 생활과 삶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스스로의 권익과 권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질병은 피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정작 병에 걸렸다면 치료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듯이, 송사(訟事) 또한 피하지 못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과 권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반인들이 법률을 어렵게 여기는 것은 그 내용이 어렵고 방대하다는 것에도 기인하지만, 그 절차상의 복잡함과 생소함 또한 무시하지 못할 일일 것이다.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절차상의 복잡함과 난망함이 바로 일반인들이 법률을 어렵게 느끼는 것이라는 책임감과 함께 ‘사례중심 고소장ㆍ내용증명 작성법’을 출간한 지 수년이 지났다.
고소는 주지하다시피 수사의 단서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막상 고소를 하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또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고소장’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인 강제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실무상에서 발휘되는 ‘증거의 보전’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복잡하기만 한 일들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이번 2024년 개정7판에서는 그동안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던 형법 개정사항 외에 형사 관련 특별법도 최신의 개정내용으로 모두 반영하면서 기존의 내용을 삭제·변경하고 추가하는 작업을 하였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상의 절차와 과정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이자 지침서로서 이 책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고소장 작성이 필요한 이는 피해자이며,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이 또한 피해자이자 권리자이다.

피해자이자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당당히 찾으라.

편저자 드림

제1편 고소장
1. 고소 / 18
2013. 6. 19. 이후 성관련 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법죄 조항 삭제·페지 / 21
형사조정제도 진행절차 / 24
고소장(고발장) 작성 및 제출방법 / 24

2. 사기 / 29
고소장 1_ 유가증권위조 / 37
고소장 2_ 회사 결손금을 속인 후 회사 매도 / 40
고소장 3_ 상속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도 / 42
고소장 4_ 백화점의 변칙세일 / 44
고소장 5_ 아파트 분양평수의 과대광고 / 46
고소장 6_ 위조수표 / 48
고소장 7_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인출 / 50
고소장 8_ 식품가공일자 위조 / 52
고소장 9_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 54
고소장 10_ 약속어음 사기 / 56
고소장 11_ 도난카드로 물품 구매 / 58
고소장 12_ 소송에 의한 사기 / 60
고소장 13_ 낙찰계를 이용한 사기 / 62
고소장 14_ 무전취식 / 64
고소장 15_ 사기도박 / 66
고소장 16_ 미성년자를 이용한 사기 / 68
고소장 17_ 신용카드사기 / 70
고소장 18_ 타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 72
고소장 19_ 절취한 신용카드 / 74
고소장 20_ 삼각사기 / 76
고소장 21_허위영수증 작성 / 78
고소장 22_ 영업사원의 사기 / 80
고소장 23_ 소송사기 / 82
고소장 24_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 84
3. 공 갈 / 86
고소장 25_ 조직폭력배 / 91
고소장 26_ 공사하자에 관한 방송보도 / 93
고소장 27_ 권리행사의 수단 / 95
고소장 28_권리행사 / 97
고소장 29_ 무전취식 후 공갈 / 99
고소장 30_ 현금카드 갈취 / 101
4. 횡 령 / 103
고소장 31_ 회사수익금 횡령 / 108
고소장 32_ 명의신탁 부동산 / 110
고소장 33_ 재산관리인 / 112
고소장 34_ 특정물 위탁 / 114
고소장 35_ 위탁매매 / 116
고소장 36_ 농지 명의신탁 / 118
고소장 37_ 미등기부동산 / 120
고소장 38_ 점유이탈물횡령죄 / 122
고소장정정신청서 / 124
고소위임장 / 125
고소취소장 / 126
5. 배임 / 128
고소장 39_ 공유토지 매각 / 134
고소장 40_ 계금의 불지급 / 136
고소장 41_ 부동산 양도담보 / 138
고소장 42_담보 가등기 / 140
고소장 43_ 회사공금의 유용 / 142
고소장 44_ 회사재산의 임의 매각 / 144
고소장 45_ 증권회사의 무단 주식매입 / 146
고소장 46_ 부동산 이중매매 / 148
6. 폭행 및 상해 / 150
고소장 47_ 폭행 / 156
7. 강간죄 / 158
고소장 48_ 강간치상죄 / 170
고소장 49_ 수면제를 이용한 강간 / 172
고소장 50_ 강제추행후 강간 / 174
고소장 51_유사강간 / 176
고소장 52_ 강제추행 / 179
8.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 181
고소장 53_ 모욕죄 / 185
고소장 54_ 명예훼손 / 188
고소장 55_ 사자(死者)명예훼손 / 190
고소장 56_ 모욕죄 / 192


제2편 내용증명
1. 내용증명 / 196
2. 생활방해 / 199
내용증명 1_ 생활방해 / 200
내용증명 2_ 공사로 인해 피해는 받고 있을 때 / 202
내용증명 3_ 소음방지시설 설치 청구 / 204
내용증명 4_ 가지제거 청구 / 206
3. 정정보도청구권 / 208
내용증명 5_ 언론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 209
4. 등기청구권 / 211
내용증명 6_ 이전등기 협력청구서 / 212
내용증명 7_ 상속등기 말소 이전 청구서 / 214
5. 저당권 / 216
내용증명 8_ 담보권실행 통지 / 217
6. 근저당 / 219
내용증명 9_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 220
7. 유치권 / 222
내용증명 10_ 수리비지금 청구 / 223
8. 지상권 / 225
내용증명 11_ 지상권계약 갱신청구 / 226
9.지역권 / 228
내용증명 12_ 지역권행사 방해 배제청구 / 229
10. 공동소유 / 231
내용증명 13_ 공유물분할청구 / 232
11. 대리 / 234
내용증명 14_ 대리권 소멸 통지 / 235
12. 무권대리 / 237
내용증명 15_ 무권대리행위 / 238
13. 불법행위 / 240
내용증명 16_ 손해배상청구 / 241
내용증명 17_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 243
내용증명 18_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지급청구 / 245
내용증명 19_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청구 / 247
14. 부정경쟁방지 / 249
내용증명 20_ 영업소 상호변경 청구 / 250
15. 인 지 / 252
내용증명 21_ 인지청구권 / 253
16. 후 견 / 255
내용증명 22_ 후견인 변경통지 / 256
17. 매 매 / 258
내용증명 23_ 매매의 청약 / 259
18. 매매의 예약 / 261
내용증명 24_ 매매예약완결확인 통지 / 262
내용증명 25_ 매매예약 완결 통지 / 264
19. 분할지급약관부 매매 / 266
내용증명 26_ 할부금 일시상환 청구 / 267
20. 계약의 해제 / 269
내용증명 27_ 계약해제 통지 / 270
2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272
내용증명 28_ 매매의 불완전이행 / 273
내용증명 29_ 계약해제 통지 / 275
내용증명 30_ 상품교환 청구서 / 277
내용증명 31_ 건물 및 대지매매대금 지급통지 / 279
22. 환 매 / 281
내용증명 32_ 환매계약 이행통지 / 282
23. 증 여 / 284
내용증명 33_ 증여계약 해제 통지 / 285
24. 임 치 / 287
내용증명 34_ 소장송달 통지 / 288
내용증명 35_ 임치물 손해배상 청구 / 290
25. 위탁매매인 / 292
내용증명 36_ 위탁계약 해지 통지 / 293
26. 도 급 / 295
내용증명 37_ 공사대금 노임청구 / 297
내용증명 38_ 도급계약 해제청구 / 299
내용증명 39_ 도급계약 해제통지 / 301
27. 임대차 / 303
내용증명 40_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 306
내용증명 41_ 보일러 보수공사비 지급청구 / 308
내용증명 42_ 임대목적물 보수청구 / 310
내용증명 43_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312
내용증명 44_ 전대승낙청구 / 314
내용증명 45_ 임차기간 연장 청구 / 316
내용증명 46_ 임차권 양도 통지 / 318
내용증명 47_ 임차목적물의 소유자 변경통지 / 320
내용증명 48_ 차임의 증액청구 / 322
내용증명 49_ 부속물 매수청구 / 324
28. 채권양도 / 326
내용증명 50_ 채권양도 통지 / 327
29. 채무인수 / 329
내용증명 51_ 채무이전통지 / 330
30. 이행지체 / 332
내용증명 52_ 대여금지급 청구 / 333
31. 신용카드 / 334
내용증명 53_ 카드사용대금 지급청구 / 335
내용증명 54_ 외상대금 납입청구 / 337
32. 변제의 충당 / 339
내용증명 55_ 변제충당지정서 / 340
33. 연대채무 / 342
내용증명 56_ 채무변제통지 / 343
34. 보증채무 / 345
내용증명 57_ 보증인 개임(改任)청구 / 347
내용증명 58_ 보증채무 거절통지 / 349
내용증명 59_ 보증채무확인서 / 351
내용증명 60_ 보증채무지급청구에 대한 이의통지 / 353
내용증명 61_ 채무변제통지 / 355
내용증명 62_ 치료비 지급 청구 / 357
35. 연대보증 / 359
내용증명 63_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 360
내용증명 64_ 연대보증채무금 지급청구 / 362
36.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64
내용증명 65_ 채무변제 통지 / 365
37. 어 음 / 367
내용증명 66_ 약속어음금 지급청구 / 369
내용증명 67_ 어음금지급 거절 통지 / 371
내용증명 68_ 지급거절통지 / 373
38. 수 표 / 375
내용증명 69_ 수표금 지급통지 / 376
39. 주주총회 / 378
내용증명 70_ 주주총회 소집통지 / 379
40. 이 사 / 381
내용증명 71_ 이사직 사임통지 / 382
41. 지적재산권 / 384
내용증명 72_ 저작권 침해 / 385
내용증명 73_ 캐릭터 무단사용 중지청구 /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