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오로형소 제7판은 오로형 제8과 마찬가지로, 전판의 구성과 편제를 따르되, 내용을 더 다듬고 정비하여 출간한다. 68개의 쟁점정리와 103개의 기출사례를 선정하여 정리하였으며, 선택형 출제경향 파악을 위해 변호사시험과 최근 3개년 법전협모의시험 선택형 지문의 출처를 표기하였다. 개정법과 최신판례를 분석하여 추가/삭제 및 교체 반영하였다.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3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6
[Ⅱ] 실체진실주의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6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6
[Ⅰ] 소송구조론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7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9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11
제1절 개 설 11
[Ⅰ] 서 설 11
[Ⅱ] 소송주체와 구별 11
제2절 법 원 12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12
[Ⅱ] 법원의 구성 12
[Ⅲ] 법원의 관할 13
[Ⅳ]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7
제3절 검 사 39
[Ⅰ] 의의와 성격 39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39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2
제4절 피고인 44
[Ⅰ] 피고인의 의의 44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54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7
[Ⅳ] 무죄추정의 원칙 59
[Ⅴ] 진술거부권 63
제5절 변호인 69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69
[Ⅱ] 변호인의 선임 69
[Ⅲ] 변호인의 지위 78
[Ⅳ] 변호인의 권한 79
제6절 보조인 82
[Ⅰ] 의 의 82
[Ⅱ] 보조인의 자격과 권한 82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4
[Ⅰ] 소송행위의 주체 84
[Ⅱ] 소송행위의 내용 85
[Ⅲ] 소송행위의 방식 86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90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91
[Ⅰ] 소송행위의 해석 91
[Ⅱ]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91
[Ⅲ]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92
[Ⅳ]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00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101
제4절 소송조건 101
[Ⅰ] 소송조건의 의의 101
[Ⅱ] 소송조건의 종류 101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02


PART 03 수사와 공소 105

CHAPTER 01 수 사 107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07
[Ⅰ] 수사의 의의 107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109
[Ⅲ] 수사의 구조 114
[Ⅳ] 수사의 조건 114
제2절 수사의 개시 121
[Ⅰ] 수사의 단서 121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개시 122
[Ⅲ] 변사자의 검시 122
[Ⅳ] 불심검문 123
[Ⅴ] 고 소 129
[Ⅵ] 고 발 150
[Ⅶ] 자 수 152
제3절 임의수사 154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54
[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 174
[Ⅲ] 임의수사의 방법 17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93
제1절 강제처분 193
제2절 체포와 구속 193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93
[Ⅱ] 피의자의 체포 195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10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22
[Ⅴ] 보 석 228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33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37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44
[Ⅰ] 대물적 강제처분 244
[Ⅱ] 압수와 수색 249
[Ⅲ] 수사상의 검증 293
[Ⅳ] 수사상 감정유치 303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05
[Ⅰ] 서 설 305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305

CHAPTER 03 수사의 종결 314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14
[Ⅰ] 수사종결의 의의 314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14
[Ⅲ] 검사의 종결처분 318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322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22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32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32
[Ⅰ] 의 의 332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32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34

CHAPTER 04 공소의 제기 340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40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340
[Ⅱ] 공소권의 이론 340
[Ⅲ] 공소권남용이론 340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4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4
[Ⅱ] 공소의 취소 345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47
[Ⅰ] 공소장의 제출 347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349
[Ⅲ] 공소장일본주의 35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63
[Ⅰ] 공소제기의 의의 363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63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64
제5절 공소시효 367
[Ⅰ] 의 의 367
[Ⅱ] 공소시효의 기간 368
[Ⅲ] 공소시효의 정지 372
[Ⅳ] 공소시효의 완성 379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379


PART 04 공 판 381

CHAPTER 01 공판절차 38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3
[Ⅰ] 공판절차의 의의 383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3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84
[Ⅰ] 심판의 대상 384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85
[Ⅲ] 공소장변경 385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02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14
[Ⅰ] 공판준비절차 414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414
[Ⅲ]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416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42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23
[Ⅰ] 공판정의 구성 423
[Ⅱ] 소송지휘권 433
[Ⅲ] 법정경찰권 43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35
[Ⅰ] 모두절차 435
[Ⅱ] 사실심리절차 436
[Ⅲ] 판결의 선고 444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445
[Ⅰ] 증인신문 445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467
[Ⅲ] 검 증 46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68
[Ⅰ] 간이공판절차 468
[Ⅱ] 공판절차의 정지 471
[Ⅲ] 공판절차의 갱신 473
[Ⅳ]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475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476

CHAPTER 02 증 거 48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87
[Ⅰ] 증거의 의의 487
[Ⅱ] 증거의 종류 487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48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90
[Ⅰ] 증거재판주의 490
[Ⅱ] 거증책임 496
[Ⅲ] 자유심증주의 49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12
제4절 자백배제법칙 530
제5절 전문법칙 540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40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545
[Ⅲ] 진술의 임의성 603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605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1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19
제7절 탄핵증거 629
제8절 자백보강법칙 63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48

CHAPTER 03 재 판 653
제1절 재판 일반 653
[Ⅰ] 재판의 의의 653
[Ⅱ] 재판의 종류 653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654
제2절 종국재판 660
[Ⅰ] 유죄판결 660
[Ⅱ] 무죄판결 664
[Ⅲ] 관할위반의 판결 667
[Ⅳ] 공소기각의 재판 668
[Ⅴ] 면소판결 672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674
제3절 재판의 효력 675
[Ⅰ] 재판의 확정 675
[Ⅱ] 재판의 확정력 676
[Ⅲ] 기판력 676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687

CHAPTER 01 상 소 689
제1절 상소 일반 689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689
[Ⅱ] 상소권 690
[Ⅲ] 상소의 이익 696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700
[Ⅴ] 일부상소 704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13
[Ⅶ] 형종 상향의 금지 727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729
제2절 항 소 732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732
[Ⅱ] 항소이유 734
[Ⅲ] 항소심의 절차 735
제3절 상 고 752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752
[Ⅱ] 상고이유 753
[Ⅲ] 상고심의 절차 756
[Ⅳ] 비약적 상고 762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764
제4절 항 고 765
[Ⅰ] 항고의 의의 765
[Ⅱ] 항고의 종류 765
[Ⅲ] 항고심의 절차 768
[Ⅳ] 준항고 770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773
제1절 재 심 773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773
[Ⅱ] 재심사유 776
[Ⅲ] 재심개시절차 788
[Ⅳ] 재심심판절차 794
제2절 비상상고 799
[Ⅰ] 의 의 799
[Ⅱ] 비상상고의 대상 799
[Ⅲ] 비상상고의 이유 801
[Ⅳ] 비상상고의 절차 803

CHAPTER 03 특별절차 807
제1절 약식절차 807
[Ⅰ] 의 의 807
[Ⅱ] 약식명령의 청구 807
[Ⅲ] 약식절차의 심판 808
[Ⅳ] 정식재판의 청구 810
제2절 즉결심판절차 813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813
[Ⅱ] 즉결심판의 청구 814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814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816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817


판례색인 821

머리말
오로형소 제7판은 오로형 제8과 마찬가지로, 전판의 구성과 편제를 따르되, 내용을 더 다듬고 정비하여 출간합니다.

1. 사례형 대비를 위한 쟁점정리 및 기출사례 정비
68개의 쟁점정리와 103개의 기출사례를 선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선택형 대비를 위한 기출지문 표기
선택형 출제경향 파악을 위해 변호사시험과 최근 3개년 법전협모의시험 선택형 지문의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3. 본문 내용 최신화
개정법과 최신판례를 분석하여 추가/삭제 및 교체 반영하였습니다.
법령의 경우 최근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을 본문반영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2023. 12. 28.자 선고분까지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지 올해로 13년째입니다. 이번 형사법 시험의 경우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과 기록형에 대한 공통된 화두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누적 되어가는 시험문제의 양과 넓어지고 세밀해진 출제영역, 높아진 수험생 학습/수험대비 수준으로 볼 때, ‘시간’이라는 측면은 각자에게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분석이 가능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험서를 집필하고, 다년간 수험대비 강의를 해 온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항상 같습니다. 기본기가 충실히 쌓여 있다면, 어떤 영역의 시험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자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개정작업에 임하였습니다. 「오로형소」 제7판이 여러분의 기본기를 충실하기 위한 교재, 여러분의 시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재가 되길 바라며 원고 작업을 마무리 합니다.

2024.1.
오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