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기존과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2023년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기출시험 문제 및 해설을 실었다. 나아가 단지 기출문제만이 아니라 저자가 만든 새로운 문제도 함께 실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도 실었다.

마무리용 쟁점정리를 문제 앞에 실었다. 먼저 쟁점정리를 숙지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으로 보이고, 시험장에 가기 전에 쟁점정리는 반복하여 숙지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강의를 수강한 또는 수강하지 않은 분들 모두 본 쟁점정리 및 문제를 반복적으로 숙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해설은 법학서로서의 정치함보다는 객관식 시험을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정확히 풀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하여 다른 해설서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해서 그 체계를 유지하였다. 다만 지난 3판까지보다는 해설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강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제1편 민법 서론 9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11
Ⅱ. 기 타 12


제2편 민법 총칙 15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6
제1절 법률관계 및 사권의 분류 16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17
Ⅱ. 기 타 19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20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22
Ⅱ. 기 타 24
제2장 권리의 주체 26
제1절 총 설 26
제2절 자연인 27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7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28
Ⅱ. 기 타 29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0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33
Ⅱ. 기 타 39
제3관 주소 등, 부재와 실종 41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43
Ⅱ. 기 타 46
제3절 법 인 48
제1관 비법인사단·재단 48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50
Ⅱ. 기 타 52
제2관 법 인 54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56
Ⅱ. 기 타 60
제3장 권리의 객체 63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64
Ⅱ. 기 타 67
제4장 권리의 변동 69
제1절 권리변동 서설 69
제2절 법률행위 69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71
Ⅱ. 기 타 75
제3절 의사표시 77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의사표시 과정의 흠) 77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80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81
Ⅱ. 기 타 92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95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99
Ⅱ. 기 타 11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13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117
Ⅱ. 기 타 123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26
제5장 기간 126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129
Ⅱ. 기 타 134
제6장 소멸시효 136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144
Ⅱ. 기 타 151


제3편 채권총론 155
제1장 채권법 서론 156
제2장 채권의 발생 156
제3장 채권의 목적 156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159
Ⅱ. 기 타 161
제4장 채권의 소멸 162
제1절 변제, 채권자지체, 대물변제 162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166
Ⅱ. 기 타 169
제2절 그 밖의 소멸원인 171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174
Ⅱ. 기 타 178
제5장 채권관계의 장애 181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181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183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187
Ⅱ. 기 타 196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199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205
Ⅱ. 기 타 214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16
제1절 분할채권(무)관계 216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221
Ⅱ. 기 타 227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30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234
Ⅱ. 기 타 240


제4편 채권각론 243
제1장 계약 총론 244
제1절 계약법 서설 244
제2절 계약의 성립 244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246
Ⅱ. 기 타 249
제3절 계약의 효력 250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253
Ⅱ. 기 타 258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260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263
Ⅱ. 기 타 270
제2장 각종의 계약 272
제1절 증 여 272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274
Ⅱ. 기 타 275
제2절 매 매 276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281
Ⅱ. 기 타 286
제3절 소비대차 288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289
제4절 임대차 290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294
Ⅱ. 기 타 298
제5절 도 급 300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302
Ⅱ. 기 타 304
제6절 위임, 임치 306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308
제7절 조 합 312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314
제3장 법정채권관계 316
제1절 부당이득 316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319
Ⅱ. 기 타 325
제2절 불법행위 327
Ⅰ.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332
Ⅱ. 기 타 339

제4판을 내며

지난 해에 이어 제4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큰 난관 중의 하나가 민법입니다. 민법 자체의 방대함과 깊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처음 접할 때의 생소함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서의 민법, 특히 민법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 출제범위로 하는 시험에서의 민법은 흔히 알고 있는 민법은 아닙니다.

다만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이 2024년부터 개편, 기존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변경되는 점이 변수라면 변수가 될 것이기는 하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흔히 아는 민법이 아니라는 점은 동일하므로 그 변수라는 것도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본 서의 특징 및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2023년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기출시험 문제 및 해설을 실었습니다. 나아가 단지 기출문제만이 아니라 저자가 만든 새로운 문제도 함께 실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도 실었습니다.

둘째, 마무리용 쟁점정리를 문제 앞에 실었습니다. 먼저 쟁점정리를 숙지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으로 보이고, 시험장에 가기 전에 쟁점정리는 반복하여 숙지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강의를 수강한 또는 수강하지 않은 분들 모두 본 쟁점정리 및 문제를 반복적으로 숙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본 서의 해설은 법학서로서의 정치함보다는 객관식 시험을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정확히 풀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해설서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해서 그 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3판까지보다는 해설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강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편 본 서를 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 1.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