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모든 시험용 민법이 아니라, 오로지 공인노무사 시험용 민법 기본교재다. 그것도 절대평가의 현실, 2차 시험에의 매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 최대한 적은 양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요도 위주로 집필되었다. 저자 역시 수험생활을 거치고 실무를 접하면서 정말로 출제될 영역이 무엇이고 그 깊이는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위와 같은 집필의 방향을 가장 우선시 하였다.

제1편 민법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3
제2장 민법의 법원 4
제3장 민법의 기본원리 및 해석 7

제2편 민법 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제1절 법률관계(권리관계) 11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제2장 권리의 주체 23
제1절 총 설 23
제2절 자연인 25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5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28
제3관 주소 등 36
제4관 부재와 실종 36
제3절 법 인 44
제3장 권리의 객체 62
제4장 권리의 변동 68
제1절 권리변동 서설 68
제2절 법률행위 69
제1관 총 설 69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69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70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75
제3절 의사표시 81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81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9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97
제1관 총 설 97
제2관 대리권 98
제3관 대리행위 100
제4관 복대리 102
제5관 무권대리 103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17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30
제5장 기 간 134
제6장 소멸시효 139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161
제1절 채권법의 의의 161
제2절 채권, 채무, 급부 162
제2장 채권의 발생 164
제3장 채권의 목적 165
제1절 채권내용의 확정 165
제2절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166
제3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170
제4장 채권의 소멸 175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175
제1관 변 제 175
제2관 채권자지체 185
제3관 대물변제 186
제2절 그 밖의 소멸원인 191
제1관 공 탁 191
제2관 상 계 194
제3관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199
제5장 채권관계의 장애 204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204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213
제1관 손해배상 213
제2관 강제이행 221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227
제1절 채권자대위권 227
제2절 채권자취소권 232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44
제1절 분할채권(무)관계 244
제2절 불가분채권(무)관계 245
제3절 연대채무 247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251
제5절 보증채무 253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67
제1절 채권양도 267
제1관 총 설 267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268
제3관 증권적채권의 양도 276
제2절 채무인수 278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287
제1절 계약법 서설 287
제2절 계약의 성립 289
제3절 계약의 효력 295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306
제2장 각종의 계약 319
제1절 증 여 319
제2절 매 매 323
제3절 소비대차 340
제4절 임대차 344
제5절 도 급 358
제6절 고용, 현상광고,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여행계약 365
제7절 조 합 374
제8절 화 해 380
제3장 법정채권관계 382
제1절 사무관리 382
제2절 부당이득 385
제3절 불법행위 394
제1관 서 설 394
제2관 일반불법행위 394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399

전면개정 1판을 출간하며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제도가 2024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형임은 분명하고,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방식의 25문제에서 40문제로 변형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적인 변화인데, 그 의미는 ‘문제의 유형을 다양화하겠다. 현행보다 문제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것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출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기존과 같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 출제를 하기는 하되, 그 문제 유형을 예컨대 사례형 및 박스형 등으로 다양화하여(물론 지금도 이런 유형이 출제되나 그 비율을 높인다는 식으로) 출제하고, 또 단순히 조문 그대로를 묻는 것을 넘어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더 물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기존 유형보다는 공부량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단순 암기를 넘어 이해가 더 필요하고, 판례를 더 많이 숙지해야 하기 때문인데(그 결과 단순히 객관식 문제나 기출지문을 보고 가는 것으로는 부족한 공부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기존 공부 방법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 암기가 덜 되는 조문 및 판례에 체크하여 이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그 양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본 서를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본 서는 모든 시험용 민법이 아니라, 오로지 공인노무사 시험용 민법 기본교재입니다. 그것도 절대평가의 현실, 2차 시험에의 매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 최대한 적은 양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요도 위주로 집필되었습니다. 저자 역시 수험생활을 거치고 실무를 접하면서 정말로 출제될 영역이 무엇이고 그 깊이는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위와 같은 집필의 방향을 가장 우선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시험을 통과하는데 충분히 조력이 될 만한 수험서가 될 것임을 자부합니다.
둘째, 법조문을 함께 실어 별도로 민법전을 보는 번거로움을 덜었고, 나아가 해당 논점을 공부하면서 조문을 한 번 더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판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험 유형에 맞게 최대한 많은 양의 판례를 실었습니다. 물론 시험적합성이 떨어지는 판례는 과감하게 배제하였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자부합니다.
넷째, 중요지문에 밑줄을 그어, 준비하였습니다. 막바지에는 그 부분만 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습니다.
다섯째, 2023년도까지의 기출문제 일부를 해설과 함께 실었습니다. 해당 부분 공부 후 바로 문제를 풀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파악하게끔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서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정성을 담았습니다.
한편 본 서를 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8.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