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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한 역사·국제법 융복합 연구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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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라는 것이 한국정부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기본입장이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영토인 근거로 『삼국사기』의 기록을 인용하여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여 그때부터 독도는 한국영토로 귀속된 것이므로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영토라는 것이 한국정부의 주장이다. 한국정부가 독도의 영토주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주장을 할 경우 예외 없이 신라 지증왕 13년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 의한 독도 영토주권의 취득에 의한 신라의 역사적 권원의 취득을 제시한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제법에 의해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현대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다.
이 책은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제법에 의해 대체되지 않으면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것과 역사적 권원의 대체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장차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권원의 대체 조치가 요구된다는 정책대안을 제의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선제적 과제
제1절 국제법의 연원
제2절 판례의 법원성
제3장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일반
제1절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개념과 대체의 필요성
제2절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요건과 대체의 효과
제3절 역사적 권원의 대체를 인정한 판례와 학설
제4장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취득
제1절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변천과 대체
제2절 신라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취득
제3절 독도의 신라 고유영토성 여부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인가
제4절 결언
제5장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
제1절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요건과 대체의 권원
제2절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 내용과 대체효과
제3절 석도
제6장 한국정부의 독도의 역사적권원 주장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제1절 역사적 권원주장의 내용
제2절 역사적 권원 주장에 대한 비판
제7장 결론
Ⅰ. 요약ㆍ정리
Ⅱ. 정책대안의 제의
〈저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록
부록 1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10.25.) 181
부록 2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 (1952.1.18.) 189
부록 3 울도군절목(鬱島郡節目, 1902) 195
부록 4 심흥택 보고서(1906) 201
부록 5 남조선과도정부와 한국산악회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1947~1953) 207
부록 6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주둔(1953~1956) 225
부록 7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제Ⅰ의정서) 243
판례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저서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거문도 초도 사람들』(2019, 공저), 논문 ？「1696년 안용복 뇌헌 일행의 도일과 의승수군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2020), 「거문도 초도 사람들의 울릉도 독도 도항과 영속적 경영」(202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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