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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누구의 편일까? 변호사가 말하는 공정 이야기

뉴스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속출하는 것만 같다. 공정하게 판결이 내려진다고 믿고 싶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선 ‘정말 그런가?’라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대변하듯, 법이 힘이 있는 자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닐까 싶어지는 때도 있다. 법이라는 중심이 흔들려 보이니 지금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에 법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줄 책 『약자를 지키는 법』이 출간되었다. 저자 배태준은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면서 한편으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수많은 인생 고민을 아무 대가 없이 상담해주던 특이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약자를 지켜주는 법 조항과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법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재조명한다.

법의 마음은 약육강식이 아닌 공존
이 책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을 지키는 법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가정,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다룬다. 학교폭력과 스토킹에서 나를 보호하는 법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기술탈취에서 중소기업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까지, 상대적으로 약자 포지션에 있는 개인과 단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한다.
저자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다각도로 조명하면서도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과 배경,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입법부의 노력도 함께 짚는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 생각되는 새로운 문제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법과 해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서술하여 독자로 하여금 폭넓게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준다.
“법이 그리고 우리가 왜 약자를 지켜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저자는 약자가 선하거나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때로는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불편을 겪어야 할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과거보다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선 결국 공존이 필요하며, 법도 그 수단임을 저자는 역설한다. 무겁고 딱딱해 보이는 법 속에 실은 따뜻한 마음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다정한 책이다.

들어가며

1장 ┃ 나를 지키기 위한 법
1. 가정폭력
남들에게는 행복의 울타리, 내게는 감옥
2. 학교폭력
아직도 그 아이가 무섭습니다
3. 스토킹
더 이상 내게 접근하지 말아요
4. 노년부양
늙고 보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5. 장애인
먼저 떠나기도, 먼저 떠나 보내기도 무섭습니다


2장 ┃ 다양한 가족을 위한 법
1. 이혼 가정
양육비도, 면접교섭도 없이 잠적해버렸습니다
2. 재혼 가정
‘성(姓)’이 다르고 싶지 않아요
3. 미혼(한)부모 가정
어떠한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4. 사실혼/동거 가정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장 ┃ 비정규직을 위한 법
1. 계약직 근로자 차별
왜 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적게 받죠?
2. 계약기간
2년이 지나니 나가라고 합니다
3. 사내하도급(파견)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데 왜 우리만 하청이죠?
4. 특수고용근로자
일 시킬 때는 자기 일만 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남남이라고 하네요
5. 외국인 근로자
코리안 드림… 그런데 그 꿈은 악몽


4장 ┃ 노동자를 위한 법
1. 52시간 근로/연장근로수당
야근도 싫지만, 돈 못 받는 야근은 더 싫어요
2. 산업재해/중대재해
다친 사람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나요?
3. 직장 내 괴롭힘
하루에 8시간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4. 노동조합
근로자들을 위해 싸울 뿐인데 그 대가는 가혹하네요

5장 ┃ 소상공인을 위한 법
1. 가맹사업
처음에 말한 것과 너무 많이 달라요
2. 전자상거래/플랫폼
재주는 내가 넘고 돈은 플랫폼이 벌어요
3. 상가임대차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요
4. 블랙컨슈머
손님이 왕이라지만, 왕도 잘못하면 혼나는 겁니다

6장 ┃ 중소기업을 위한 법
1. 불공정거래
열심히 키워놓은 사업을 본사에서 가져간다면?
2. 단가인하
제발 좀 그만 깎아달라고 하세요
3. 기술탈취/영업비밀
내 기술을 돌려주세요
4. 대규모유통
많이 팔아도 남기기가 쉽지 않아요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