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매 발행년도의 11월15일자 판례공보로부터 역산하여 3개년 간의 공보게재판례(법고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종합검색) 및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그 이전의 판례들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 중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록하였다. 편제는 제1편 형법총칙, 제2편 형법각칙, 제3편 형사특별법, 제4편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형법총칙
제2편 형법각칙
제3편 형사특별법
제4편 형사소송법

판례목차
제1편 형법총칙
제2편 형법각칙
제3편 형사특별법
제4편 형사소송법

머리말

주제별 형사판례정리는 매 발행년도의 11월15일자 판례공보로부터 역산하여 3개년 간의 공보게재판례(법고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종합검색) 및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로 정리하였습니다.

본서의 기본 concept에 포함되지 않는 그 이전의 판례들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 중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그중 전원합의체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례집’에 수록하여 가능하면 3개년간의 최신판례를 다루는 본서의 취지를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일부 관계자분들께서 책이 두꺼워지더라도 수록 년도를 늘려달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본사의 기 출간된 주제별 형사판례정리를 활용하면 6년 이상의 판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예전의 사법연수원 평가시험에서도 항상 최근 3개년 최신판례를 중점적으로 취급하였으며, 지금의 경력법관직시험에서도 언제나 최근 3개년의 판례원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오고 있었기에 그 골격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최신판례의 경향을 숙지하는 것은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률을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최신판례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법률전문가, 경력법관직시험을 준비하는 법률실무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뿐만 아니라 형법이 수험과목에 포함된 모든 수험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서라 할 수 있습니다.

추록(2023. 12. 01. ~2024. 3. 15.까지의 판례공보)을 고려한다면 본서는 총3권(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Ⅰ, 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Ⅱ, 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Ⅲ(추록))으로 이루어지는데, 추록을 제외한 본서는 총 2권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권화한 이유는 양적인 문제와 출간일정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편제는 제1편 형법총칙, 제2편 형법각칙, 제3편 형사특별법, 제4편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부터는 개별적인 판례를 찾아보기 곤란하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례목차의 비중을 줄이고 판례색인을 수록하였습니다.

제7판에서는 기존의 체계에서 제24장 3. 입찰방해죄(§315)가 추가되었으며, 형사특별법 제2장 부정수표단속법에 대한 판례가 없어서 삭제하였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되었는데,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있고 실무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유의깊에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서가 경력법관직시험을 준비하는 법률전문가들과 변호사시험, 경찰시험, 경찰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모든 독자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 11. 25.
신관악 형사법학회
장 철호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