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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생존을 넘어 교육의 생존을 말하다”

대한민국 교육을 진단하고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긴급 교육 리포트

낱낱이 고백하는 교권침해 사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대한민국 교육, 광장에 서다』는 그해 여름, 광장의 검은 점들이 외친 절절한 목소리를 담은 기록이자 교사들이 처한 교육계 현실을 일깨우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긴급 리포트이다. 교사들을 대변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 소속 필자 13명은 교육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과 여러 시선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때로는 진심으로 토로한다. 유아, 초등, 중등, 특수교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를 이끌어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필진들의 소속 지역도 서울, 경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대구, 충북, 충남 등 다양하다. 깊은 애정과 책임감으로 교단에 서는 교사들을 좌절시킨 악성 민원, 넘치는 행정 업무, 비정상적인 교육환경을 뼈아프게 돌아보며 독자는 지금 여기, 우리의 교육이,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성찰하게 된다. 교사를 살리고 교육을 살리는 것은 곧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며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당면 과제이다.

■ 검은 점들, 광장으로 나아가다
“가장 먼저 손을 잡지는 못했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 속에 시작된 ‘검은 점’들의 행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 그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11차 집회가 열리는 동안 교사와 시민 누적 인원 75만 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1부 ‘교사, 광장에 서다’는 광장으로 향하는 교사들이 어떤 마음이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가감 없이 보여 준다. 특히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에 작동한 ‘공교육 멈춤의 날’이 있기까지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교사들이 얼마나 깊은 갈등 속에 놓여 있었는지, 그 움직임에 얼마나 큰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록했다. 교육운동사의 새로운 흐름으로 꼽히는 이 의미 있는 움직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정당한 훈육이 민원ㆍ고소ㆍ정신적 괴롭힘ㆍ아동학대 혐의로 잘못 치환되어 돌아오는 교실, 교사들이 연속적으로 숨지는 상황에서 무너져가는 교권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눈으로 진단한 지금 우리의 교육 이야기
교사들은 “우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들은 배우고 싶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사의 교육권 보장, 정상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내걸고 매주 오랜 시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서길 마다하지 않았다.
2부는 그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풀어낸 이야기이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까지 포함하면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침해사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책은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의 목소리에도 힘을 실어 그들이 겪는 교권침해가 얼마나 다분하고 일상적인지 낱낱이 꺼내놓는다.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배경에는 교육행정이 중심이 된 학교 체계가 있다. 법적으로 교권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상황, 교사가 법적 해석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중요한 요인이다.
2부 마지막에는 해외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을 풍부하게 제시하는 이야기도 실었다. 교사의 역할은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 교사의 훈육이 민원이라는 화살로 날아와 꽂히는 일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교권이 추락해가는 실태를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토로하듯이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이 챕터는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 학교와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한 제언
교사의 ‘정치적인 권리’를 물으며 시작하는 3부는 교육이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디부터 어떻게 다시 쌓아 올려야 할지 생각해보게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의 기본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진정한 교육을 위한 입법은 표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계속 보아 왔다. 그럼에도 교사의 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숱한 오해 속에 소모적 논쟁을 낳고 있다. 이 챕터에서는 왜 그런 오해가 빚어지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냉철히 짚으며,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을 제안한다. 또한 교권침해 사례에서 함께 언급되는 학교폭력법, 교장의 책무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해결법을 제시한다. 교사의 훈육이 학교폭력으로 탈바꿈되어 악성민원으로 되돌아오고, 교장은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체제가 개선될 때 비로소 교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책 마지막 글로 배치된 「공교육 멈춤을 넘어, 대전환을 꿈꾸다」는 공교육이 근본적으로 보여 주어야 할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소득 분화가 심해지며 학생들의 격차도 커져 가는 사회 속에서, 교육이 향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 이 글은 ‘한 존재의 삶에 중심을 둔 지원 체제’를 언급한다. 신자유주의 교육 담론에 익숙해져 있던 사회에서 교육의 각 주체들이 변화할 때라는 의미이다. 학생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배움을 실현하며,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실질적인 학부모 자치를 꾸리는 토대를 만든다. 교원들은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사 전문성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이 체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학교에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장수명(세종교육회의 의장)
이 이야기는 선생님들의 살아 있는 기록과 관점이다. 이제 학교는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거나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구성원들이 대립하고 타협과 양보를 하면서 동시에 공공성과 공익성의 집을 확대하고 구축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합일하는 공동체에서 긴장과 갈등을 포괄하는 공화주의로 나아가는 길목에 우리는 서 있다.

이동규(전직교사)
단순히 광장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교사들이 광장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를 조명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넘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었다.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이 책은 수많은 교사가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사태를 다루고 있다. 사태의 묘사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집회로 표현되기 어려운 교육 문제점과 미래 과제를 담백하게 제시하고 있어 더욱 가치 있다. 이 과제를 필자들은 우리 교육의 대전환에 대한 희망으로 모아내는 중이다.

ㆍ 프롤로그｜누군가는 기록해야 하고, 결국 나아가야 한다
ㆍ 1부 교사, 광장에 서다
검은 점이 6개 교원단체를 부를 때까지｜한희창
우리는 9월 4일로 갑니다｜김현선
광장을 경험한 교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설아
광장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정성식
교육 주체의 협력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 간 대립을 넘어 교육 회복으로｜김현규

그림으로 기록한 우리의 여름｜정성수

ㆍ 2부 교사, 교육을 진단하다
반창고의 크기로는 상처의 깊이를 알 수 없다｜현운석
유치원도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되려면｜이은주
특수교사라서 미안합니다｜박선례
교육행정이 중심이 된 학교｜천경호
교권, 법을 알아야 지킨다｜정성식
교육정책, 이제는 다양한 주체들의 학습이 필요하다｜김승호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 해외 사례에서 배우다｜현운석

ㆍ 3부 교사, 교육 회복을 말하다
정치적 천민으로 74년, 시민이 될 수 없는 교사｜한희정
이미 식은 감자인 ‘교원평가’, 어찌할 것인가｜신동하
교원단체, 언제까지? 어떻게?｜천경호
학교폭력, 이제는 바꾸자｜김승호
학교장의 자격과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천경호
학교장의 책무성이 학교를 변화시킨다｜정성윤
공교육 멈춤을 넘어, 대전환을 꿈꾸다｜한희정

ㆍ 에필로그｜그럼에도 학교에 희망이 있다
ㆍ 추천사

10월 28일의 집회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돌아보았다. 머리로는 아직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입으로는 여전한 분노를 외치지만 가슴으로는 조금은 마음을 풀지 않았는가. 조금은 무뎌진 가슴의 칼을 벼리며 돌아가신 선생님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린다. 가장 빨리 달려오지 못했어도 가장 마지막까지 지키겠다던 그 약속을 나는 얼마나 어디까지 지켜내고 있는가. _32쪽

파업을 일으키는 능동적 주체가 아닌 파업 행위의 감수자(感受者)역시 파업을 통해 배운다. 파업을 감수하는 일 자체만으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_54쪽

해마다 바뀌는 교육부와 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이야기보다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현장 친화적인 학교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깊이 고민하고 오래 사색하며 학교 중심의 정책, 학교의 필요에 의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당 출신 정치인이 자신을 선출해준 이익집단의 이익을 고려하여 만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꾸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_120쪽

교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은 물론이고 교육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해 교사가 눈을 떠야 한다. 귀찮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일이다._129쪽

흔히 학교 자치와 같은 정책을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들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자치는 원래 내전內戰의 역사와 같다.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두 개 이상의 그룹이 자신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세력을 형성하고 서로를 공격한다. 군주정치 같은 제도가 오히려 평화로울 수 있다. 자치는 평화롭지 않다.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은 자치의 역사로 보면 당연한 일이다. 내부의 싸움 없이 외부에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은 독립군 없는 독립 운동과 같다. _138~139쪽

작년에 해왔던 대로 올해도 하고, 올해 해왔던 대로 내년에도 한다. 작년 교육청 업무 담당자가 올해 바뀌었고, 올해 교육청 업무 담당자가 내년에 바뀔 테니까. 그들은 작년 업무 담당자가 작성한 공문을 보고 올해도 공문을 작성하고, 올해 작성한 공문을 보고 내년 담당자가 공문을 작성해서 하달할 테니까. 그렇게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은 제목만 전달되고 내용은 전해지지 못한 채 ‘학교 현장의 업무 누적’으로 변질되어 간다. _204쪽

미래 세대에 대한 법ㆍ제도적 지원 체계는 이렇게 정부 부처별, 사업별, 정책별 쪼개기 방식이라 복잡하고, 프로그램 중심이라 한 아이에게 꼭 필요한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 법적 보호자의 신청을 근거로 하는 방식이라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호자의 문해력이나 정보이해력이 낮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례 관리’ 중심으로 교육복지 지원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학교에 이를 담당할 사회복지사나 지역사회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아 담임교사의 정보력에 의존하고 있는 복불복 상황이다. ‘한 존재의 삶에 주목하는 교육 시스템’은 선별 복지나 보편 복지냐 하는 이원화된 담론을 넘어서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의 완전한 재구조화다. _22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