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법원직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교재다. 이번 판에서 최신 기출문제와 좀 더 좋은 문제를 보충했지만 구태의연한 문제들은 삭제해서 슬림한 분량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최신 판례를 보충하고 출제 가능성이 없어진 판례는 삭제했다. 개정 법령도 빠짐없이 업데이트했다.

제1편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
제3장 소송절차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법원의 관할 9
제2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
제2절 검 사 26
제3절 피고인 27
제4절 변호인 36
제2장 소송행위 5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53
제1관 소송행위의 개념, 대리 53
제2관 공판조서 57
제3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63
제4관 소송서류의 송달 68
제3절 소송조건 76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79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79
제2절 수사의 개시 80
제3절 임의수사 98
제1절 강제처분 10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5
제2절 체포와 구속 107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07
제2관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112
제3관 체포 구속된 자의 접견교통권 130
제4관 체포ㆍ구속 적부심 제도 132
제5관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취소 136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146
제1관 압수와 수색 146
제2관 감정유치 169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71
제3장 수사의 종결 175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7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6
제4장 공소의 제기 177
제1절 공소와 공소권 17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8
제1관 공소취소 178
제2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18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9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04
제5절 공소시효 205


제4편 공 판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219
제1장 공판절차 21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21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234
제1관 공판준비절차 234
제2관 증거개시제도 243
제4절 공판정의 구성 24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53
제6절 대인적 증거조사 265
제1관 증인신문 265
제2관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27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87
제1관 간이공판절차 287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93
제3관 국민참여재판 300
제2장 증 거 31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1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1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17
제4절 자백배제법칙 326
제5절 전문법칙 32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52
제7절 탄핵증거 360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61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369
제10절 증거법 종합문제 373
제3장 재 판 379
제1절 재판 일반 379
제2절 종국재판 379
제3절 재판의 효력 390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397
제1절 상소 일반 397
제1관 상소의 취하와 포기, 상소권 회복 397
제2관 일부 상소 408
제3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412
제4관 파기 환송 422
제2절 항 소 423
제3절 상 고 440
제4절 항 고 448
제2장 비상구제절차 453
제1절 재 심 453
제2절 비상상고 466
제3장 특별절차 467
제1절 약식절차 467
제2절 즉결심판절차 475
제3절 재판의 집행ㆍ특별 절차 476
제1관 재판의 집행 476
제2관 배상명령 478
제3관 소년보호사건 482
제4관 기타 절차 484

제6편 종합문제 487
판례색인 509

머리말

세월의 흐름은 정말로 빨라서 벌써 기출문제로 정리하셔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객관식 시험에서 기출문제의 분석은 시작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건강 조심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셔서 꼭 바라시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판에서 최신 기출문제와 좀 더 좋은 문제를 보충했지만 구태의연한 문제들은 삭제해서 슬림한 분량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최신 판례를 보충하고 출제 가능성이 없어진 판례는 삭제했습니다. 개정 법령도 빠짐없이 업데이트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법원직렬 객관식 시험대비가 목적이시라면 이 책만 보시면 됩니다.

작가 이병주 선생의 대하소설 「산하」의 서문에 나오는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서리면 신화가 된다 (褪於日光則爲歷史 染於月色則爲神話)”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보잘 것 없지만 이 책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합격의 살아있는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기를 감히 바래봅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쓸쓸한 신화로만 남고 싶지는 정말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