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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은 백인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팔십인 사람보다 실력은 팔십인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백인 사람이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더 높다. 이러한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형법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집필한 수험서다. 내용을 숙지하고 곧바로 실전에 임하여도 손색이 없게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저술하였다.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7
제 1 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55
제 3 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71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7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55
제 1 장 공안을 해하는 죄 156
제 2 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73
제 3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75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0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11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12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20

판례정리 265

머리글

형법을 접하는 많은 수험생들은 항상 고민에 빠지곤 한다. 왜냐하면 형법에서 다루는 이
론 및 판례가 지나치게 광대하기 때문이다. 즉, 형법을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매우 복잡한 이론을 공부하게 되
므로 쉽게 지칠 수 있다는 데에서 회의감마저 들곤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비단
형법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공직이나 전문직으로 나아가려는 수험생들이 치르
는 거의 모든 시험과목에서 동일한 문젯거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전공과목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벌
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
리는 한 가지 천고의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겨야 만이 그러한 험난한 세파를 견디고 나아
가 마침내 성공의 맛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을 남보다 빨리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 진
리는 멀리 있지도 않고 그럴싸한 포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 즉, 그 진리는 단순한 데에
있다. 몇 수 천년동안 지구상에 살고 사망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충고했던
그것을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
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우리 수험생들은 반드시 각인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가끔
씩 과연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라든지 나에게도 관운이라는 것이 있을까라는 자문을
하곤 한다. 이러한 자문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험공부를 하는 수험생 중 대다수가 쓸모없는 소모전에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즉, 피나는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정상등극에 대한 야망만 불태우는 이상
설정형 수험생들이 많다. 하지만 묵묵히 정도를 걸으며 종국적으로는 합격이라는 성공의
인생을 일궈나가는 끈기 있는 자들도 자주 눈에 띤다. 세상은 참으로 냉정하고 험하다.
지금에 와서는 더욱 그렇다. 시대가 지나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과도한 경
쟁은 피할 길이 없다. 그러한 경쟁에서 다수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선의의 피
해자에 내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제군들은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양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는 한 가지만 잘하면 생존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멀티 맨이나 멀티 우먼이 되지 않으면 정년을 맞이할 수 없는
매우 험난한 사회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옳게 판단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만이 행복을 엮어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형법에 대한 정복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여야 가장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판단
으로는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으로 본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 대하여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현실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자가 판단한 것이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론으로부터 지나치게 벗어난 판결은 거의 모든 사람들로부
터 몰매를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무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항상 연구에 정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이론에 대한 공부는 적어도 삼회이상을 정독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론이 흔들리면 그 다음은 기대할 수 없다. 이론공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의 판단 즉, 판례정복에 나서야 한다. 판
례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통상적으로 판시된 판결문을 모두 다 숙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이렇게 하자면 한없는 세월을 여기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판례공부는 경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공부를 시
작해야 한다. 그런데 판례공부를 할 경우에 지나치게 요약된 것은 약이되질 않고 독이 되
어 돌아온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약형으로 공부를 하다보면 사례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실패로 직결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론과 판례
를 완전할 정도로 숙지를 한 경우에도 시험의 합격은 결코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합
격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한 훈련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모의고사 등을 자
주 치러 보는 것이다. 모의고사를 침으로써 실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순발력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상과 같이 철저한
준비로도 합격은 보장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수험생 자신의 정신적ㆍ육체적 컨트롤이 최종
적인 성공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동안 필자는 실력을 완벽하게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많
은 수험생들을 보아왔다. 어느 정도냐면, 실력은 백인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팔
십인 사람보다 실력은 팔십인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백인 사람이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더 높더라는 점이다. 본서는 이러한 입장에 철저히 서서 탄력적으로 형법을 공부
하고 나아가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집필을 하였다. 즉, 본서의 내용
을 숙지하고 곧바로 실전에 임하여도 손색이 없게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저술을
하였다. 부디 본서로 성공의 발판을 마련코자 하는 수험생 제군들은 필자의 마음을 헤아
려 좀 더 용왕매진하여 단 한 번에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행운아가 되길 바란다. 그럼,
조언대로 잘 할 것으로 믿으며 인사의 말을 마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