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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이 간결하고, 수험에 불필요한 내용을 과감히 배제하면서도
핵심 내용은 빠짐이 없고, 논리적으로 정치하여 술술 읽히는 기본서

수험적합적인 기본서는 없을까?

하는 고심에서 집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법률가로서도 교육자로서도 경험이 일천하지만, 아직 수험생으로서의 지식이 따끈따끈하게 남아 있는 이때야말로 좋은 기본서를 만들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법학 기본서란, ① 문장이 간결하고, ② 수험에 불필요한 내용을 과감히 배제하면서도 핵심 내용은 빠짐이 없고, ③ 논리적으로 정치하여 술술 읽힐 수 있는 책입니다. 기존에 출간된 형법 기본서들은, 자세하지만 분량이 너무 많던가, 압축적이지만 내용이 누락되어 결국 ‘수험적합성’에는 맞지 않은 책들도 많았습니다. 매우 자세하고 빠짐없으면서도 분량은 여타 기본서보다 적은 〈Lawgic 형법〉이, ‘수험적합적’인 기본서에 갈증을 느끼는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강의 : police.willb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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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체계다.

라는 명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으로서 접하는 법 과목은, 암기할 내용이 많은 어려운 과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은 암기 이상으로 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형법의 체계를 한 번 깨우치기만 한다면 암기가 훨씬 쉬워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기를 하지 못하여 모르는 판례가 시험에 나왔더라도 본인이 깨우친 체계에 비추어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과목입니다. 〈Lawgic 형법〉은 수험생 여러분이 형법의 체계를 깨우치기 용이하도록 판례의 배열과 편집의 디자인, 그리고 체계정합성 있는 서술로 쓰여졌기 때문에 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히 형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awgic 형법〉의 기본적 특징

1. 형법이론 부분
① 주요이론의 일목요연한 정리: 형법이론을 쉬운 문체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출제가능한 주요 이론의 경우는 의의？내용？비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② 시험과 무관한 지엽적인 이론 최소화: 최대한 많은 이론을 수록하였으나, 시험에 나오지 않는 모든 학자의 이론을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Lawgic 형법〉은 수험서이지 학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형법판례 부분
① 최신？최다판례의 수록: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는 〈Lawgic 형법〉에 전부 수록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Lawgic 형법〉에 수록된 판례가 많은 만큼 독자들이 판례를 이론과 연결시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별로 배치하였으며, 자주 출제되어 왔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는 모두 핵심내용에 볼드체 또는 밑줄 표시로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례를 유형별로도 분류해 두었습니다.
② 비교판례와 유사판례의 활용: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쟁점에 관한 판례는 그와 혼동할 우려가 있는 비교판례와 함께 실어 두었고, 하나의 판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와 비슷한 판례들은 유사판례로서 한꺼번에 실어 두었습니다.
③ 저자만의 자세한 설명: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요 판례들 또는 이해가 어려운 판례들은 [POINT] 표시 하에 저자만의 쉬운 설명을 달아 두었습니다. 이것이 수험생 여러분의 판례 이해에 크나큰 도움이되리라 감히 자부합니다.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기능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1항 서설
제2항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제4절 형벌이론
제1항 범죄이론
제2항 형벌이론
제3항 형법학파와 범죄론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1항 서설
제2항 행위시법주의
제3항 재판시법주의
제4항 관련문제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1항 입법주의
제2항 형법의 태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1항 범죄의 개념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제3항 범죄의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론체계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제1항 구성요건의 개념
제2항 구성요건의 종류
제3항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제4항 구성요건요소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제1항 의의
제2항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제3항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1항 범죄의 주체
제2항 범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제4절 부작위범
제1항 서설
제2항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의 공통된 성립요건
제3항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제4항 부작위범의 처벌
제5항 관련문제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1항 인과관계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제3항 형법 제17조의 해석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1항 서설
제2항 고의의 본질과 내용
제3항 고의의 종류
제4항 고의의 존재시기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1항 서설
제2항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제3항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제4항 관련문제
제8절 과실범
제1항 서설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제3항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제4항 관련문제
제5항 과실범의 처벌
제9절 결과적가중범
제1항 서설
제2항 결과적가중범의 성립요건
제3항 관련문제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1항 서설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제2절 정당방위
제1항 서설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제3항 정당방위의 효과
제4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1항 서설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제4항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제5항 의무의 충돌
제4절 자구행위
제1항 서설
제2항 성립요건
제3항 효과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1항 서설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제4항 추정적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1항 의의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제4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1항 서설
제2항 책임의 근거
제3항 책임의 본질
제2절 책임능력
제1항 서설
제2항 책임무능력자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1항 서설
제2항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제4절 위법성의 착오
제1항 서설
제2항 위법성의 착오의 효과
제3항 형법 제16조의 해석
제5절 기대가능성
제1항 서설
제2항 강요된 행위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1항 범죄의 실현단계
제2항 미수의 처벌근거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1항 죄수론의 의의
제2항 죄수결정의 기준
제2절 일죄
제1항 서설
제2항 법조경합
제3항 포괄일죄
제3절 수죄
제1항 서설
제2항 상상적 경합
제3항 실체적 경합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1항 서설
제2항 사형
제3항 자유형
제4항 재산형
제5항 명예형
제2절 형의 양정
제1항 서설
제2항 형의 가중？감경？면제
제3항 형의 가감례
제4항 양형의 조건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제3절 누범
제1항 서설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제3항 누범의 효과
제4절 형의 유예제도
제1항 선고유예
제2항 집행유예
제3항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1항 형의 시효
제2항 형의 소멸？실효？복권？사면
제6절 보안처분
제1항 보안처분의 일반론
제2항 보안처분의 종류
제3항 현행법상의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