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첫 번째 모든 판례의 사실관계에 대해 도해하여 사실관계 이해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허발명 및 확인대상발명 등에 대해서도 도면 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법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내용도 변리사시험 1차 자연과학을 공부한 수험생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서술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 각종 논문, 대법원 판례해설 및 교수저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판례를 해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판례 상단에 판례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중요도 ★★★ 만 사실관계 암기해 주시고, 나머지 판례는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용특허법 판례집을 출간합니다.
본 서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든 판례의 사실관계에 대해 도해하여 사실관계 이해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허발명 및 확인대상발명 등에 대해서도 도면 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법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내용도 변리사시험 1차 자연과학을 공부한 수험생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서술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 각종 논문, 대법원 판례해설 및 교수저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판례를 해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판례 상단에 판례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중요도 ★★★ 만 사실관계 암기해 주시고, 나머지 판례는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출간에 도움을 주신 합격의 법학원 임직원분들 및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기회를 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11월
저자 정재용

SUBJECT 01 총칙
Chapter 01 -01 송달
Chapter 01 -02 서류의 방식심사
Chapter 02 입증책임

SUBJECT 02 출원 및 심사단계
Chapter 03 -01 청구범위 해석
Chapter 03 -02 발명의 구성요소
Chapter 03 -03 기능식 청구항
Chapter 03 -04 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
Chapter 03 -05 젭슨청구항
Chapter 03 -06 마쿠시청구항
Chapter 04 -01 주체적 요건
Chapter 04 -02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Chapter 04 -03 공동출원
Chapter 04 -04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공유
Chapter 05 -01 성립성
Chapter 05 -02 완성발명과 미완성 발명
Chapter 06 산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07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Chapter 08 -01 신규성
Chapter 08 -02 동일성
Chapter 09 진보성
Chapter 10 선출원주의
Chapter 11 확대된 선출원
Chapter 12 발명의 설명
Chapter 13 청구범위- 法 42조 4항 1호
Chapter 14 청구범위- 法 42조 4항 2호
Chapter 15 다항제 기재방식
Chapter 16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Chapter 17 거절이유통지
Chapter 18 조약우선권주장
Chapter 19 국내우선권주장
Chapter 20 분할출원
Chapter 21 -01 보정
Chapter 21 -02 보정의 적법성
Chapter 22 재심사청구
Chapter 23 공지예외주장
Chapter 24 출원의 취하 포기
Chapter 25 특허결정

SUBJECT 03 특허권
Chapter 26 단일주체침해의 원칙과 예외
Chapter 27 속지주의 원칙과 예외
Chapter 28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Chapter 29 적극적 효력의 제한
Chapter 30 특허권 이전
Chapter 31 -01 실시권 설정
Chapter 31 -02 독점적 통상실시권
Chapter 31 -03 선사용권
Chapter 31 -04 특허권 소멸
Chapter 31 -05 특허권 공유
Chapter 32 -01 직접침해
Chapter 32 -02 생략침해
Chapter 32 -03 -01 균등침해
Chapter 32 -03 -02 의식적 제외
Chapter 32 -04 간접침해
Chapter 32 -05 -01 항변사항
Chapter 32 -05 -02 권리소진
Chapter 32 -05 -03 국제적 소진이론
Chapter 32 -06 -01 침해에 대응한 조치
Chapter 32 -06 -02 -01 손해배상청구
Chapter 32 -06 -02 -02 과실의 추정
Chapter 32 -06 -03 벌칙규정
Chapter 32 -07 표준특허와 FRAND 선언

SUBJECT 04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Chapter 33 -01 -01 심판총칙
Chapter 33 -01 -02 심판상 합의
Chapter 33 -01 -03 중복심판금지
Chapter 33 -01 -04 일사부재리
Chapter 33 -01 -05 직권심리
Chapter 33 -01 -06 부수적 심판절차
Chapter 33 -02 거절결정불복심판
Chapter 33 -03 -01 정정심판
Chapter 33 -03 -02 정정의 소급효
Chapter 33 -03 -03 정정청구
Chapter 33 -04 무효심판
Chapter 33 -05 취소신청제도
Chapter 33 -06 -01 권리범위확인심판
Chapter 33 -06 -02 확인대상발명 특정
Chapter 33 -06 -03 확인의 이익
Chapter 33 -07 재심
Chapter 34 -01 심결취소소송
Chapter 34 -02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Chapter 34 -03 당사자 적격
Chapter 34 -04 -01 변론주의
Chapter 34 -04 -02 무제한설의 예외
Chapter 35 PCT출원
Chapter 36 -01 선택발명
Chapter 36 -02 수치한정발명
Chapter 36 -03 의약용도발명
Chapter 36 -04 파라미터발명
Chapter 36 -05 미생물발명
Chapter 36 -06 컴퓨터프로그램발명
Chapter 36 -07 BM발명
Chapter 36 -08 인공지능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