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형법 쟁점정리입니다.
사례집은 문제풀이 방법을 배울 수 있으나 체계적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쟁점집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시험에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례형을 가미한 쟁점집을 기획하고 출판하였습니다.

대상 :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각종 형법 사례시험 대비용

본 교재의 특징
ㆍ'사례집이 가미된 쟁점집'을 만든다는 목표로 쟁점집과 사례집을 결합하였습니다.
ㆍ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기출을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ㆍ시험의 효율성을 위해 판례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과감히 수정·압축하였습니다.
ㆍ 다양한 도표를 통해 시각적 이해와 암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ㆍ학설명과 판례 입장 등을 별도 색상으로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ㆍ밑줄을 표기하여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 10. 31. 김기용 변호사

사례집은 실제 사례를 풀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쟁점이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리가 곤란합니다. 반대로 쟁점집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는 있으나, 쟁점집만으로는 사례에 대한 적용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서는 체계적인 정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쟁점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해당 쟁점에 관한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 및 저자가 만든 사례를 제시하고 간략하게 해설하였습니다. 사례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으로 형사소송법 쟁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4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편. 총론
제1장 구성요건론
[형총0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형총002]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5
[형총003] 인과관계 착오론 5
[형총004]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 (주의의무위반 관련성) 6
[형총005] 소위 개괄적 고의 사례 8
[형총006] 고의와 착오론 (부합설) 12
[형총007] 병발 사례 (방법의 착오) 15
[형총008]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 16
[형총009] 과실범과 신뢰의 원칙 19
[형총010] 교통사고와 운전자·동승자의 책임 20
[형총01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4
[형총01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26
[형총01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8
[형총014] 부진정부작위범 30
[형총015]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한 경우 33
제2장 위법성론
[형총016]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34
[형총017] 우연방위, 우연피난 등의 효과 38
[형총018] 싸움과 정당방위 39
[형총019] 긴급피난 40
[형총020] 자구행위 43
[형총021] 정당행위 44
[형총022] 피해자의 승낙 47
제3장 책임론
[형총023]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51
[형총024] 법률의 착오 54
[형총02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오상방위 등) 56
제4장 미수론
[형총026] 중지미수 60
[형총027] 불능미수 62
[형총028] 예비의 쟁점 64
제5장 공범론
[형총029] 정범과 공범 68
[형총030] 필요적 공범과 총칙규정 70
[형총031] 공동정범 71
[형총032] 공모공동정범과 공모관계 이탈 72
[형총033] 승계적 공동정범과 승계적 방조 75
[형총034] 합동범과 공동범 78
[형총035] 간접정범 - 구성요건해당성 없는 도구 80
[형총036] 간접정범 - 위법성 또는 책임이 없는 도구 84
[형총037] 정범배후의 정범 이론 86
[형총038] 교사 기본이론 88
[형총039] 간접교사와 연쇄교사 90
[형총040] 교사자의 공범관계 이탈 91
[형총041] 방조범 기본이론 92
[형총042]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실현 사이의 인과관계 94
[형총043] 공범의 착오 96
[형총044] 제33조 공범과 신분 99
[형총045] 기타 신분 104
제6장 죄수론 및 형벌론
[형총04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06
[형총047] 누범 108
제2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
[개인001] 사람의 시기와 종기 112
[개인002] 업무상과실치상죄 113
[개인003]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114
[개인004] 상해의 개념 116
[개인005] 독립행위 경합과 상해 동시범 특례 118
[개인006] 폭행의 개념과 (특수)폭행죄 121
[개인007] 유기죄 12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개인008] 협박죄 126
[개인009] 강요죄 129
[개인010] 체포·감금·약취·유인 130
제3장 강간과 추행 (성범죄)
[개인011] 강간죄 134
[개인012] 강제추행죄 136
[개인013] 준강간·준강제추행 141
[개인014] 성폭법 - 주거침입강간 등 143
[개인015] 촬영물이용범죄 146
[개인016] 아청법상 위계등간음 149
제4장 명예·업무·주거
[개인017] 명예훼손죄 기본 법리 150
[개인018]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154
[개인019] 모욕죄 157
[개인020] 업무방해죄 158
[개인021] 주거침입죄 162
제5장 절도와 강도
[개인022] 금제품에 대한 절도 166
[개인023] 재물의 개념과 정보의 재물성 167
[개인024] 유실물의 점유관계 168
[개인025] 자동차의 대내적·대외적 소유관계 169
[개인026] 사자의 점유 170
[개인027] 절취의 개념 - 실행의 착수와 기수 172
[개인028]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173
[개인029]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175
[개인030] 준강도죄 178
[개인031] 강도죄 182
[개인032]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 184
[개인033] 날치기 186
[개인034] 강도상해·치상죄 187
[개인035] 강도살인죄 - 채무면탈 목적 강도살인 188
[개인036]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등 190
[개인037] 절도·강도의 죄수관계 192
제6장 사기와 공갈
[개인038] 사기죄 일반 194
[개인039]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198
[개인040] 사기와 책략절도 200
[개인041] 도품·유실물 특칙과 사기죄 (묵시적 기망) 204
[개인042] 보험사기 205
[개인043]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06
[개인044]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 207
[개인045] 소송사기 208
[개인046] 사자 상대 소송사기 210
[개인047] 공갈죄 일반 211
[개인048] 권리행사와 공갈죄 213
[개인049] 재물에 대한 공갈죄 - 특정성 214
[개인050]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16
[개인051] 초과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17
[개인052]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범죄 218
[개인053] 신용카드 부정발급 관련 범죄 223
제7장 횡령과 배임
[개인054] 횡령죄 일반 224
[개인055]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28
[개인056] 위탁매매와 횡령죄 229
[개인057]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금전과 횡령죄 230
[개인058] 착오 송금과 횡령죄 233
[개인059] 명의신탁과 횡령죄 236
[개인060] 횡령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240
[개인061] 배임죄 일반 242
[개인062] 대표권남용과 배임죄 244
[개인063]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 246
[개인064] 배임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 247
[개인065]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절도와 업무상배임 248
[개인066] 이중매매 - 배임죄 성립 [부동산 소유권·전세권] 250
[개인067] 배임죄 불성립 판례 [부동산 담보제공] 252
[개인068] 배임죄 불성립 판례 [부동산 기타] 254
[개인069] 배임죄 불성립 판례 [동산·채권 매매 또는 양도] 255
[개인070] 배임죄 불성립 판례 [동산·채권 양도담보] 256
[개인071] 배임죄 불성립 판례 [동산·채권 근저당 및 기타 담보] 258
[개인072] 특경법상 이득액 (부동산) 260
[개인073] 배임수·증재죄 262
제6장 기타 재산범죄
[개인074] 장물취득죄 266
[개인075] 장물의 처분 268
[개인076] 장물을 절도·강도·공갈·사기로 취득한 경우 270
[개인077] 사기 현금 송금과 장물취득죄 271
[개인078] 권리행사방해죄 272
[개인079] 강제집행면탈죄 276
[개인080] 재물손괴죄 279

제3편. 사회적·국가적 법익
제1장 사회적 법익
[사회001] 문서죄 일반 282
[사회002] 법인 명의 문서작성 287
[사회003] 위조 등 문서의 행사죄 288
[사회00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291
[사회005]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 294
[사회006] 공문서부정행사 296
[사회007] 공전자·사전자기록 위작·변작 300
[사회008]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301
[사회009] 도박죄와 사기도박 302
[사회010] 방화죄 305
제2장 국가적 법익 (공무원 범죄)
[국가001]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의 관계 306
[국가002] 공무상비밀누설죄 310
[국가003] 뇌물죄 일반 312
[국가004] 증뢰물전달죄 316
[국가005] 뇌물죄와 사기·공갈죄의 관계 319

제3장 국가적 법익 (공무 방해)
[국가006] 공무집행방해죄 일반 322
[국가007]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의 착오 325
[국가008] 위계공무집행방해죄 327
[국가009] 범인은닉·도피죄 330
[국가010] 공범과 범인도피죄 334
[국가011] 위증죄 일반 336
[국가012]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증언거부권 339
[국가013]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340
[국가014] 자기 사건 위증교사 341
[국가015] 증거인멸·은닉 및 증인도피 342
[국가016] 자기 사건 증거은닉교사 344
[국가017] 증거위조죄 345
[국가018] 무고죄 348
[국가019] 승낙무고와 자기무고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