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형사법 최신판례 교재입니다.
3년간 형법, 특별형법,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단권화).

대상 : 변호사시험, 형재실, 검실 대비용

본 교재의 특징
ㆍ 수험의 효율성을 위해 판례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수정·압축하여 수험에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ㆍ 판례 원문을 중복하여 나열하지 않고 유사한 판례는 일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ㆍ 비록 3년이 경과한 판례의 경우에도 유사·비교 판례로 기재하였습니다.
ㆍ 각 판례마다 3단계로 구분하여 중요도를 표시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ㆍ 선택형뿐만 아니라 사례형·기록형 기출도 표시하였습니다.
ㆍ 밑줄을 표기하여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ㆍ 형법, 특별형법, 형사소송법을 모두 통합하여 단권화하였습니다.

2023. 7. 31. 김기용 변호사

수험에 부담이 없는 분량으로 형사법 최신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본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이미 기본서 등 각자의 교재로 판례를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간 판례집을 출간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3년간 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2020. 7. 1.부터 2023. 6. 30.까지).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에서 최신판례는 매우 중요하지만, 수험생은 각자의 시간과 역량을 다수의 과목 등에 적절히 배분하여 최대의 효율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최대의 효용을 추구하는 경제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편. 형법 총론
제1장. 형법총론 서론
제1절.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및 법률해석 등 4
제2장. 범죄론
제1절. 부작위범 12
제2절. 고의와 과실 13
제3절. 위법성 18
제4절. 책임론 24
제5절. 공범론 25
제3장. 죄수론 및 형벌론 32
제2편. 형법 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
제1절.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요 42
제2절. 강간과 추행 등 45
제3절. 명예훼손 (형법·정통망법) 49
제4절. 모욕 60
제5절. 업무방해·전자기록내용탐지 66
제6절. 주거침입죄 74
제7절. 절도와 강도의 죄 81
제8절. 사기와 공갈의 죄 83
제9절. 횡령죄 88
제10절. 배임죄 일반 95
제11절. 이중매매 유형 99
제12절. 배임수재 및 재물손괴 107
제13절. 권리행사방해죄 109
제2장. 사회적 법익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112
제2절. 기타 사회적 법익 121
제3장. 국가적 법익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
제2절. 공무집행방해죄 128
제3절. 위계공무집행방해 130
제4절. 범인도피·위증·무고 등 134
제3편. 특별 형법
제1장. 도로·교통 관련 138
제2장. 성폭법·아청법
제1절. 성폭법 146
제2절. 아청법 154
제3장. 기타 특별형법 160
제4편. 형사소송법
제1장. 형소법 서론 170
제2장. 대인적 강제처분 176
제3장. 대물적 강제처분
제1절. 압수수색영장 일반 180
제2절. 압수수색 관련성 쟁점 183
제3절. 통지, 제시·교부, 참여권, 목록 187
제4절. 원격지 서버 압수수색 191
제5절. 임의제출물 압수 (전자정보) 194
제4장. 수사 종결과 공소제기 204
제5장. 공판과 판결 208
제1절. 공판절차 일반 208
제2절. 공소장변경 212
제6장. 증거법 218
제1절. 공소제기 후 수사 218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9
제3절. 전문법칙 221
제4절. 증거의 증명력 231
제7장. 상소 240
제1절. 상소 일반 240
제2절. 항소 245
제3절. 상고 248
제4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52
제8장. 재심 등 특별절차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