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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종사자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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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필수업무종사자 업무매뉴얼입니다.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0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제도
1. 재난과 필수노동에 대한 인식변화
2. 도입배경
3. 주요개념
4. 유사제도와 비교
5. 코로나 관련 해외대응 사례
6. 관련법령 주요내용

02. 추진체계
1. 총괄
2. 고용노동부
3. 지방자치단체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
5. 지원(실무)위원회의 전문성 확대

03. 실태조사
1. 개요
2. 실태조사 항목
3. 조사방식 및 범위
4. 조사실시 및 조사결과의 활용
5. 실태조사 후 조치

04. 지원계획 수립·시행
1. 정책환경 및 기본원칙
2. 상황모니터링
3. 지원위원회 소집
4. 지원계획 수립
5. 지원계획의 시행 및 점검
6.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간의 협조

05. 평가·포상
1. 평가목적
2. 평가항목
3. 평가절차
4. 포상의 실시

06. 필수업무 관련 Q&A
1. 필수업무 및 종사자 판단기준
2. 실태조사
3. 적용순위
4. 지원위원회 개최 시기
5. 적용대상
6. 지역위원회 운영

07. 부록
필수업무종사자법
재난안전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88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관련 안내 사항
재난유형별 관련법령 현황
재난 및 사고유형별 주관기관 및 소관부서 현황

저자소개

고용노동부 [저] 신작알림 SM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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