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상표법의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판결의 요지를 이해 및 암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판결의 요지를 이해”한다고 함은 단순히 해당 문구를 이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은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법리를 선결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선결적인 법리가 왜 기술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를 명확하게 이해한 후에, 그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표법 판례는 “아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독학은 투자한 시간대비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판례의 숨은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판례강의를 활용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본서는 상표법 판례의 원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 및 1개의 판례 내에서 중복적으로 기술되는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본서를 활용하시어, 판례를 깊이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01절 상표의 사용 / 1

001▶반사원단제품 2
002▶척추동해비 2
003▶쌍학침대 4
004▶아가타 5
005▶훼라가모 7
？
(이하생략)


제02절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29

001▶비츠 30
002▶AceLink 31
003▶HOMEPLUS 32
004▶DIGITAL MEDIA 33
005▶POSFIBER 34
？
(이하생략)

제03절 제33조 / 95

001▶Red Sandra 96
002▶식물신품종보호법(화랑) 96
003▶PNEUMOSHIELD 97
004▶PARADENT HEALTH 97
005▶Linux(서적 등) 98
？
(이하생략)


제04절 제34조 및 제35조 / 165

001▶모짜르트 166
002▶백남준미술관 166
003▶허준본가 168
004▶헤밍웨이 169
005▶저명한 고인관련 판례의 비교 170
？
(이하생략)


제05절 상표권 등 / 235

001▶원더랜드 236
002▶삼부자 237
003▶KT로지스 238
004▶FUJIFILM 239
005▶사기도박카드 240
？
(이하생략)


제06절 제90조 / 287

001▶옥류관 288
002▶유화정철학원 289
003▶노블레스 290
004▶옴네스 292
005▶거북표 293
？
(이하생략)


제07절 심판 및 소송 / 311

001▶computerized file management 312
002▶경주빵 314
003▶장원급제 316
004▶GIORDANO 317
005▶꾸이랑 319
？
(이하생략)


제08절 기 타 / 387

001▶코크린 388
002▶위치상표 389
003▶씨트리 390
004▶대장금 393
005▶골프장 397
？
(이하생략)

제09절 최신판례 / 407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후11622 판결 [거절결정(상)] 409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후10289 판결 [등록무효(상)] 425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등록취소(상)] 436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 [상표법위반] 444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청구의 소) 447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49


제10절 판례색인 / 455

변리사 시험 법과목 기출문제(1차 및 2차)를 참고하면, 판례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상표법의 특성상 판례문에 포함된 “판결의 요지”는 추상적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례의 문구를 이해 및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표법의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판결의 요지를 이해 및 암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판결의 요지를 이해”한다고 함은 단순히 해당 문구를 이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은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법리를 선결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선결적인 법리가 왜 기술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를 명확하게 이해한 후에, 그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표법 판례는 “아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독학은 투자한 시간대비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판례의 숨은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판례강의를 활용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본서는 상표법 판례의 원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 및 1개의 판례 내에서 중복적으로 기술되는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본서를 활용하시어, 판례를 깊이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변리사 김영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