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V 이 책의 특징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상대적으로 얇다고 하더라도 변리사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충분하오니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시험 상표법과 2차시험 상표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여 2024년 변리사 1차시험과 2차시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넷째, 개정 상표법과 최신판례,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심사기준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 발간 이후의 최신판례 등 핫이슈는 변리사스쿨, 윌비스 변리사학원에 추록으로 무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상기 핫이슈는 출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01편 총칙 / 1

제01장▶상표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상표의 기능 3
제03장▶상표의 개념 5
제04장▶사용의사확인제도 8
제05장▶상표의 사용 12
제06장▶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14
제07장▶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17
제08장▶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27

제02편 상표등록요건 / 29

제01장▶공통 30
제02장▶상표의 식별력 31
제03장▶제33조 제1항 제1호 32
제04장▶제33조 제1항 제2호 36
제05장▶제33조 제1항 제3호 38
제06장▶제33조 제1항 제4호 43
제07장▶제33조 제1항 제5호 48
제08장▶제33조 제1항 제6호 50
제09장▶제33조 제1항 제7호 54
제10장▶제33조 제2항 58
제11장▶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諸문제 63
제12장▶제34조 제1항 제1호 68
제13장▶제34조 제1항 제2호 73
제14장▶제34조 제1항 제3호 76
제15장▶제34조 제1항 제4호 79
제16장▶제34조 제1항 제5호 84
제17장▶제34조 제1항 제6호 86
제18장▶제34조 제1항 제7호 88
제19장▶제34조 제1항 제8호 90
제20장▶제34조 제1항 제9호 93
제21장▶제34조 제1항 제10호 96
제22장▶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98
제23장▶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102
제24장▶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104
제25장▶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106
제26장▶제34조 제1항 제13호 113
제27장▶제34조 제1항 제14호 117
제28장▶제34조 제1항 제15호 119
제29장▶제34조 제1항 제16호 121
제30장▶제34조 제1항 제17호 124
제31장▶제34조 제1항 제18호 126
제32장▶제34조 제1항 제19호 128
제33장▶제34조 제1항 제20호 131
제34장▶제34조 제1항 제21호 134
제35장▶제34조 제3항 137
제36장▶제35조 140

제0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143

제01장▶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144
제02장▶1 상표 1 출원주의 등(제38조) 148
제03장▶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151
제04장▶절차계속신청제도 153
제05장▶보정 156
제06장▶변경출원(제44조) 164
제07장▶분할출원(제45조) 166
제08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46조) 170
제09장▶출원 시의 특례(제47조) 175
제10장▶출원공고제도(제57조) 177
제11장▶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179
제12장▶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183
제13장▶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188
제14장▶재심사의 청구 또는 직권 재심사 191
제15장▶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192

제04편 상표권 / 197

제01장▶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198
제02장▶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204
제03장▶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210
제04장▶상표권의 효력 217
제05장▶권리의 소진 221
제06장▶진정상품병행수입 223
제07장▶권리남용 227
제08장▶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231
제09장▶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234
제10장▶제90조 제1항 제2호 238
제11장▶제90조 제1항 제3호 240
제12장▶제90조 제1항 제4호 241
제13장▶제90조 제1항 제5호 242
제14장▶제90조 제2항 243
제15장▶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92조) 245
제16장▶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247
제17장▶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249
제18장▶상표권의 이전(제93조) 252
제19장▶상표권의 공유 256
제20장▶사용권 제도 257
제21장▶질권 259
제22장▶상표권의 소멸 261
제23장▶상표권의 침해 262
제24장▶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66
제25장▶손해배상의 청구 271
제26장▶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111조) 279
제27장▶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281

제05편 심판 및 소송 / 285

제01장▶공통 286
제02장▶일사부재리 291
제03장▶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294
제04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295
제05장▶상표등록무효심판(제117조) 297
제06장▶상표등록취소심판(제119조) 301
제07장▶제119조 제1항 제1호 304
제08장▶제119조 제1항 제2호 308
제09장▶제119조 제1항 제3호 312
제10장▶제119조 제1항 제4호 326
제11장▶제119조 제1항 제5호 327
제12장▶제119조 제1항 제6호 329
제13장▶제11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331
제14장▶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334
제15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336
제16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 339
제17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가 소멸한 경우 342
제18장▶권리범위확인심판：심리범위 343
제19장▶권리범위확인심판：민사재판과 관계 345
제20장▶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 vs 권리 347
제21장▶심결취소소송 350
제22장▶심결취소소송：당사자 352
제23장▶심결취소소송：판단시점 356
제24장▶심결취소소송：심리범위 357
제25장▶심결취소소송：기속력 359

제06편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361

제01장▶국제출원의 개요 362
제02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363
제03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의 절차 367
제04장▶상표등록출원의 특례 378

제07편 비전형상표 / 381

제01장▶입체상표 382
제02장▶색채상표 388
제03장▶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393
제04장▶위치상표 395
제05장▶비시각적 상표 398

제08편 상표 이외의 권리 / 403

제01장▶단체표장 404
제02장▶증명표장 407
제03장▶지리적 표시 412
제04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13
제05장▶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18
제06장▶업무표장 421

제09편 기타쟁점 / 423

제01장▶기능성 원리 424
제02장▶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426
제03장▶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428
제04장▶창작물 수록상품 430
제05장▶저작권과의 관계 432
제06장▶저명상표의 희석화 434
제07장▶등록주의와 사용주의 435
제08장▶매타태그 437
제09장▶오픈마켓 438
제10장▶부정경쟁방지법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