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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문각 행정사 1차 조민기 민법총칙 기본서》는 2024년에 시행될 제12회 행정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과목 중 민법총칙을 대비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최근 민법시험은 단순 암기문제는 지양하고 민법의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본문제와 상당한 이해력을 요하는 고난도의 문제까지 출제되고 있다. 이 같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좋은 교재의 선택도 중요하다. 이에 본서는 수험생들의 보다 빠른 시험 합격을 목표로, 민법총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체계적인 암기를 위해 목차를 최대한 세분화하였다. 민법총칙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는 수험생 스스로 민법총칙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키워드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서는 키워드를 위주로 방대한 민법총칙을 정리하였고, 이를 목차에 적용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목차를 기준 삼아 기본서를 보다 편하게 회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이론과 관련되는 조문과 판례를 함께 수록하였다. 민법총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조문·판례를 올바르게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서는 각 분야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이론이 법 전반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였다. 수험생이 본문 내용을 공부한 후 해당 이론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챕터마다 관련 문제를 모아 놓은 ‘문제로 실력다지기’ 코너를 배치하였다. 여기에는 제1회부터 제11회까지의 행정사 자격시험 기출문제는 물론, 그밖에 출제가 예상되는 여러 유형의 문제를 정선하여 담았다. 또한 정확한 해설을 달아 수험생들이 기출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총칙을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민법 조문과 판례의 방대함에 막막함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수험생들이 법 과목을 어렵게 생각하는 주된 원인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법 이론을 체계적이고 올바르게 정리한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서는 이러한 수험생들의 고민에 공감하여 수험생들이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감 있게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우선 이론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방대한 학습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쉬운 표현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해당 이론과 관련하여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은 ‘참고’와 ‘예시’로 정리하여 수험생이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험생들의 고득점 합격을 돕기 위해 학설의 대립이 심한 핵심쟁점까지도 꼼꼼히 제시하였다.

또한 이론과 관련되는 판례는 필요한 부분만을 제시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그어 수험생들이 중점을 두고 읽어야 할 부분을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챕터별로 2013~2023년도 행정사 시험의 핵심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기본서 한 권만으로 이론과 관련 기출문제를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왔다.

행정사 시험은 단순한 교양시험이 아닌, 전문인을 선발하기 위한 자격시험이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기나긴 학습 여정을 지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본서가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

Part 01. 서론
Chapter 01.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효력 및 해석
Chapter 02. 권리
제1절 민법의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Part 02. 권리의 주체
Chapter 01. 서설
Chapter 02. 자연인
Chapter 03. 법인

Part 03. 권리의 객체
제1절 물건
제2절 부동산과 동산
제3절 주물과 종물
제4절 원물과 과실

Part 04. 권리의 변동
Chapter 01. 권리변동 서론
Chapter 02. 법률행위
Chapter 03. 의사표시
Chapter 04. 법률행위의 대리
Chapter 0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Chapter 06.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Chapter 07. 기간
Chapter 08. 소멸시효
제1절 서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4절 소멸시효의 효력

부록. 기출문제/민법총칙 조문
제11회 행정사 민법총칙 기출문제
민법총칙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