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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신법령과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새롭게 출간한 〈2024 박문각 공무원 아담 교정 및 형사정책 법령집〉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
교정학과 형사정책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출제 경향이 변화되고 있으며, 뚜렷하게 출제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완벽히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 효과적인 내용 정리 및 충실한 구성
법령의 암기사항과 함께, 좀 더 쉽게 다가 설 수 있게 법령을 기준으로 이론적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법령집만으로도 단시간 내에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판례의 내용까지 함께 수록하여 최종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2024 박문각 공무원 아담 교정 및 형사정책 법령집〉이 기본서를 숙지한 수험생에게 최종 정리용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며,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최적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판사 서평
「2024 박문각 공무원 아담 교정 및 형사정책 법령집」은 9급·7급 교정직 및 보호직 공채 및 각급 승진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법령집입니다. 최신 법령 및 관련 판례를 상세히 수록하여 법령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신 출제 경향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령집만으로도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압축적으로 정리했으며, 판례의 내용까지 함께 수록하여 최종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아담 교정학,형사정책 기본서 및 문제집 시리즈와 함께 공부한다면 공부의 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목차
〈제1부 교정 관련 법령〉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 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 용
제2장 물품지급
제3장 금품관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3장 권리구제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2장 석 방
제3장 사 망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 칙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법인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제5장 지원·감독 등
제6장 보 칙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04 교도관직무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05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장 총 칙
제3장 국내이송
제4장 국외이송
제5장 보 칙
06 수형자 등 호송 규정
07 가석방자관리규정
0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장 총 칙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09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
〈제2부 형사정책 관련 법률〉
01 소년법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 칙
0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 원
제6장 보 칙
03 형 법
제1편 총 칙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기 간
0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3장 보호관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06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률
0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제7장 보 칙
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6장 보 칙
제7장 벌 칙
0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5장 보 칙
10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장 총 칙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6장 형사조정
제7장 보 칙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 등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등
제5장 보호관찰
14 보안관찰법
15 사면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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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서울남부교도소장, 청주여자교도소장, 청주교도소장, 법무부 의료과장, 사회복귀과장,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간사,법무부 사회복귀과장 / 현) 한국교정학회 인권이사/ 현) 한국교정교육상담포럼 및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부회장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법무연수원 교수 역임, 사법연수원 형사정책 강의,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숭실사이버대 경찰교정학과 초빙교수 역임, 국대, 한세대 대학원 등 강의, 서울남부행정고시학원 교정학 전임, 청소년상담사 1급(여성가족부), 상담영역 수련감독(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 교정교육상담사 1급(한국교정교육상담포럼), 중독심리전문가/수련감독(한국심리학회), 한국교정교육상담포럼 학회장,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부학회장, 한국중독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장, 한국교정학회 인권이사, 교육부 독학사운영위원회 위원, 국가공무원 7·9급 면접심사위원. 주요 저서로는 '교정상담과 사회복귀(학지사)', '교정상담(학지사)', '교정의 복지학(솔과학)', '아담교정학 '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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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박문각 공무원 아담 교정학 기본서 : 교정직 7·9급 공채 및 각급 승진 시험대비 기본서 32,400원 (10%) + 1,800P (5%)
- 박문각 공무원 PSAT 김영진 상황판단 유형 분석 기본편 : 박문각 공무원 7급 PSAT 기출문제집 15,300원 (10%) + 850P (5%)
- 2025 박문각 공무원 아담 형사정책 기본서 : 교정직 7·9급 공채 및 5급 승진 시험대비 기본서 30,600원 (10%) + 1,700P (5%)
- 박문각 공무원 PSAT 김영진 상황판단 유형 완성 심화편 : 박문각 공무원 7급 PSAT 기출문제집 16,200원 (10%) + 900P (5%)
- 박문각 공무원 손경희 전산직 입문서: 컴퓨터일반&정보보호론 : 9급 공무원 전산직 시험대비 11,700원 (10%) + 65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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