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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의로운 도시에 살 권리가 있다!

젠트리피케이션과 재개발, 식민화와 도시화, 건축과 권력, 압류와 축출
지구적 도시 위기와 도시 재구조화라는 거대한 파괴
이론과 정치, 일상에서 길어 올린 도시 변화를 위한 노력
대안적인, 급진 민주주의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권리’

무너진 아파트와 분열된 도시
- 도시, 도시화, ‘도시에 대한 권리’, 그리고 지금 우리의 도시
천정부지로 치솟던 명품 아파트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한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들은 낭떠러지에 내몰린다. 글로벌 도시의 일상과 산업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고층 빌딩 그림자에 모습을 감춘 채 살아가고, 공사 멈춘 이슬람 사원 앞에는 삼겹살이 지글거린다. 콘크리트 뚫고 나온 철근은 제 삶 깃든 자리에 마음 둘 곳 없는 이들 같다. 코로나와 불평등, 대형 참사와 일상의 불안이 교차하는 ‘다중 재난’ 시대, 지금 우리 도시를 둘러싼 살풍경이다.
허버트 마르쿠제의 아들 피터 마르쿠제를 비롯해 닐 브레너, 데이비드 하비 등 지리학, 사회학, 정치학, 도시 계획, 도시 설계 분야에 걸친 여러 학자가 모여 자본주의적 도시화 방식을 넘어설 대안을 탐색한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가 출간됐다. 자본주의 도시는 자본의 축적 전략이 펼쳐지는 동시에 모순이 드러나고 투쟁이 벌어지는 전장이며, 도시 공간의 상품화와 재상품화에 맞선 대안을 실현할 동원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2008년 금융 위기는 전세계 도시에 경제 재구조화, 규제 재조직화, 사회 갈등이라는 충격을 던졌고, 도시가 맞닥트린 위기는 부정의, 파괴, 불안정을 특징으로 한 자본주의 도시화를 비판하며 ‘이윤이 아니라 민중을 위한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 사회운동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출간된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는 지금 우리의 도시를 지배하는 이윤 기반 도시화 방식을 거부하는 한편 비판 도시 이론과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에 기대어 대안적이고, 급진 민주주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주의를 촉진하려는 논의를 담았다.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 재개발, 식민화, ‘창조’ 도시, 건축과 권력, 서브프라임 모기지 압류 사태, ‘도시에 대한 권리’ 운동 같은 쟁점을 가로질러 학술 담론과 실천적 투쟁의 맥락에서 도시 문제를 읽어내고 도시 재구조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다중 재난형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도시와 도시 사회운동에 긴급한 내용들이다. 요컨대 ‘이윤이 아니라 민중을 위한 도시’는 전지구적 도시 위기를 다루는 이론적 노력과 ‘정의로운 도시’로 나아가려는 실천적 투쟁을 관통하는 정치적 슬로건이라고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는 결론짓는다.

이윤이 아니라 민중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주의
- 다중 재난에 직면한 도시의 탈상품화와 ‘정의로운 도시’의 이론, 실천, 정치
시작은 2008년 11월 피터 마르쿠제의 여든 살 생일을 맞아 베를린 대도시연구센터에서 열린 학술회의였다. 마르쿠제가 비판 도시 이론가이자 계획가로서 천착한 주제들, 곧 현대 자본주의에서 도시와 도시 공간의 변형, 그런 변형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도시 계획이 한 구실, 계급과 인종적 분리선을 따라 진행되는 도시의 사회공간적 배제와 양극화의 정치, 사회적으로 좀더 정의롭고 급진 민주주의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 구성을 창출하기 위한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개입과 동원의 가능성 등을 논의한 자리였다.
필자들은 그런 논의를 발전시켜 비판 도시 이론의 본질과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회고하고, 도시 공간의 상품화에 연관된 역사적 대안들을 분석하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등 전지구적 범위에서 진행되는 도시 재구조화를 분석할 방법을 논의하고, 현대 도시 문제를 다루는 기성 이론을 비판하고, 현대 도시의 사회공간적 재구조화와 배제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현대 도시주의의 지배적 형태에 개입하는 동원과 저항에 관해 설명한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 서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도시 공간의 상품화에 초점을 맞추지만 중동이나 남반구 사례도 빠트리지 않는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과 축출에 맞선 저항이나 ‘적정 가격 주택’ 같은 주거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풀뿌리 도시 정치의 딜레마 등을 중심으로 탈상품화 형태를 띤 도시 거버넌스, 또는 ‘정의로운 도시’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다중 재난형 위기에 직면한 도시와 도시 사회운동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재구조화의 초기 국면처럼 체제 안정형 개혁에 기여하면서 자본주의에 포섭될 수도 있다고 필자들은 염려한다. 그렇지만 담보 잡힌 주택을 점거한 세입자나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서는 공동체 운동, 얼마 전 프랑스 시위에서 분노한 대중이 드러낸 고양된 전투성은 자본주의 도시의 미래에 관련해 도시 공간이 끊임없는 투쟁의 전장을 넘어 투쟁의 매개이자 지반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가능성의 영역은 ‘박탈된 이들’과 ‘불만에 찬 이들’과 ‘빼앗긴 이들’의 동원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비롯해 사회와 자연 자원을 도구화하고 통제하며 식민화하는 지배 계급의 전략들하고 마주치는 ‘충돌 지점’이다.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투쟁이 거세질수록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에 담긴 논의는 자본주의 도시화의 음울하고 파괴적인 현 상태에 관한 급진적 대안을 형성하기 위해 이해되고 실행돼야 할 내용을 명확히 제시한다. 10여 년 전 출간된 책이지만, ‘이윤이 아니라 민중을 위한 도시’라는 슬로건은 다중 재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도시의 위기를 다루며 이론과 실천 측면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 필요한 목표와 대상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림과 표 차례
글쓴이 소개
서문과 감사의 글

1장 이윤이 아닌, 민중을 위한 도시 - 들어가며 닐 브레너, 피터 마르쿠제, 마깃 마이어
2장 비판 도시 이론이란 무엇인가 닐 브레너
3장 무슨 도시에 관한 누구의 권리(들)인가 피터 마르쿠제
4장 앙리 르페브르, 도시권, 그리고 새로운 메트로폴리탄 주류 크리스티안 슈미트
5장 도시 사회운동들 속의 ‘도시권’ 마깃 마이어
6장 이론과 실천에서 보는 공간과 혁명 - 여덟 개의 테제 카니쉬카 구네와데나
7장 계획의 실천, 그리고 비판적 개발 이론이 한 기여 캐서린 랜킨
8장 아상블라주, 행위자 네트워크, 그리고 비판 도시 이론의 도전 닐 브레너, 데이비드 매든, 데이비드 와쉬무스
9장 ‘창조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성장 이데올로기 슈테판 크래트케
10장 비판 이론과 ‘회색 지대’ - 피식민자의 동원 오렌 이프타첼
11장 사라진 마르쿠제 - 젠트리피케이션과 축출에 관하여 톰 슬레이터
12장 현실 속 정의로운 도시? 암스테르담에서 벌어진 도시권 투쟁 유스투스 아위테르마르크
13장 주택 문제 해결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피터 마르쿠제
14장 사회주의 도시들, 민중을 위한 또는 권력을 위한? 브루노 플리에를과 피터 마르쿠제가 나눈 대화
15장 도시에 대한 권리 - 이론에서 풀뿌리 동맹으로 존 리스
16장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대체 누가 할 것인가? 데이비드 하비, 데이비드 와쉬무스

맺는 말
찾아보기

23쪽 도시 연구에 관련된 비판적 접근은 다음 사항들에 관련된다. 첫째, 자본주의와 도시화 과정들 사이의 체계적인, 그러나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호 교차 지점들을 분석하기, 둘째,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전개를 형성하거나, 반대로 자본주의적 도시화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 세력, 권력 관계, 사회공간적 불평등과 정치-제도적 구성의 균형 변화를 검토하기, 셋째, 기성 도시 질서들 안에 각인된 뒤 자연스러운 요소가 되는 (계급, 종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민족성 등 뭔가의) 주변화와 배제와 부정의를 드러내기, 넷째, 현대 도시 내부의 모순, 위기 경향, 잠재적 또는 실제적 갈등의 선을 판독하기, 그리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다섯째, 좀더 진보적인,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해방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 생활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가능성들을 분별하고 정치화하기.

33쪽 비판 이론은 ‘주류’ 도시 이론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한 이론, 이를테면 시카고학파의 도시사회학에서 전해 내려오는 접근들, 아니면 기술 관료적이거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학에서 활용되는 이론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재의 도시 조건을 사회 조직의 몰역사적 법칙, 관료적 합리성, 또는 경제적 효율성의 표현으로 인정하는 대신에, 비판 도시 이론은 도시 공간이 지닌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매개되는, 사회적으로 경합되며, 따라서 가변적인 성격, 곧 역사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권력 관계의 현장, 매개체, 결과물로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특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비판 도시 이론은 전해 내려오는 도시 이론뿐 아니라, 좀더 일반적으로는, 기성의 도시 구성들에 관한 적대적 관계에 기반한다. 비판 도시 이론은 다른, 좀더 민주적인,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지속 가능한 도시화 형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 가능성이 지배적인 제도적 질서, 관행, 이데올로기들을 통해 억압받고 있더라도 말이다. 요컨대 비판 도시 이론은 (사회과학적 이데올로기들을 포함해) 이데올로기에 관한 비판, 그리고 도시들 안과 도시 사이에서 나타나는 권력, 불평등, 부정의, 착취에 관한 비판을 포함한다.

77쪽 비판 도시 이론은 결핍과 불만의 공통된 뿌리를 드러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기하는 요구와 열망에 공통된 성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비판 도시 이론은 박탈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공통의 대의를 만들 원칙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런 공통의 지반을 가장 효과적으로 정치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미 우리에게는 이윤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행동이 원칙인, 공통성이 가시화된 사회 부문들이 있다. (안타깝게도 일부일 뿐이지만) 교육을 생각해보라. (안타깝게도 단지 일부이지만) 보건을 생각해보라. (안타깝게도 단지 일부이지만) 예술을 생각해보라. 우주 탐사를 생각해보라. 환경 운동을 생각해보라. 주택에서 비영리 부문과 협동조합 부문을 생각해보라.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공적 결정에 참여하는 폭을 확대하고, 선거와 정부 결정에서 화폐의 구실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려는 노력을 생각해보라. 이런 부문 각각에는 이윤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시라는 슬로건이 울려 퍼진다. 그런 울림이 권리가 주장되는 도시의 본성을 체현하는 정치적 외침으로 되게 하라. 자본주의 시스템에 한 부분 한 부분씩 올가미를 형성하는 외침이 잇따르게 하라.

143쪽 오늘날 ‘도시에 대한 권리’를 위한 투쟁은 오직 전세계적 수준에서 사고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판 도시 이론이든 도시 운동이든 단순히 북반구 메트로폴리스의 몇몇 지역을 이 무자비한 세계에서 정의롭고 민주적이며 지속 가능한 안식처로 전유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라는 대로’ 재창조하는 데 안주할 수 없다.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은 자본주의 축적의 전지구적 확장하고 경합하는 문제에 분명히 연관되지만,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각각 벌어지는 투쟁 사이에는 머나먼 세계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런 현실은 도시 운동의 이론과 실천에서 모두 인식돼야 한다. 그러나 전지구화라는 현실에서 생성되는 공통점과 연결성을 식별할 필요도 있다. 제1세계 메트로폴리스에서 벌어지는 이주민 투쟁과 빈민 운동은 둘 다 더 직접적인 기회와 연계를 제공할 수 있다.

340쪽 1960년 이후 암스테르담에서 펼쳐진 주거 정치의 역사는 이중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띠었다. 풀뿌리 동원은 국가를 민주적 통제 아래 뒀고, 주택 시장은 점차 국가 통제 아래 들어갔다. 주민 운동과 새롭게 마련된 제도들은 접근성을 보편적으로 넓히고 구매력을 극대화한 탈상품화형 주택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된 한편으로 그런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장려하고 직접 행동과 직접 민주주의를 촉진했다. 암스테르담이 정의로운 도시로 탄생한 해를 정하고 싶다면, 1975년이라고 해야만 할 듯하다. 이 해에 주민과 빈집 점거 운동가들은 니외우마르크트 지구 보존 문제를 계기로 한데 모였다. 이런 움직임은 시 당국이 적어도 9000가구를 신축하고 방 2개짜리 아파트 입주 대기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줄인 1982년에 정점에 다다랐다. 이런 변화는 진정 혁명적인 발전이었다. 도시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국가와 시장 양쪽에서 모두 자유로워진 공간에 생생한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변화였다.

377쪽 비판 도시 이론은 역사적 분석에 탐침을 대어 사회 현상의 물질적 기원과 문화적 기원을 고찰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을 대체할 대안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시하며, 이 대안들이 지닌 잠재력을 현실에서 탐구하라 요구하면서 주택 문제 같은 핵심적인 도시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데 주요한 기여를 할 수있다. 주택 위기를 구성하는 세 기둥을 제기하면서, 주택 상품화에 나란히 이익 지향형 시장의 바깥에 위치한 사회적 주택 공급의 가능성을 병치하고, 기업이 지배하는 일련의 정부 정책에 나란히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회 정책들의 가능성을 병치하고, 주택 소유권에 연관된 오해에 관한 이해와 사회적 선으로서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이해를 공표함으로써, 비판 도시 이론은 비판적 도시 계획이 성취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비판 도시 이론은 문제의 여러 원인을 드러내고, 현실적 변화를 지적하는 대신 직접적 효과를 발휘하는 개혁을 제안하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가능한 개혁의 범위, 개혁의 한계에 관한 이해를 정치적으로 구성하도록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하여 실질적인 해법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운동이 더욱더 실현 가능한 형태를 띠게 만들 수 있다.

408쪽 현실 사회주의, 그 뒤를 이어 현실 자본주의에서 동독 국가와 동독 도시들이 겪은 다양한 경험은 민중을 위한 도시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두 가지 걸림돌을 보여줍니다. 첫째, 이윤 동기의 지배이고, 둘째, 권력 유지에 관심을 두는 정부의 지배입니다. 당신은 한발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은 한 도시 차원이 아니라 전체 사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특정 국가나 몇몇 국가가 모인 국가 체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이런 구호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윤 또는 권력이 아니라, 민중을 위한, 그리고 민중에 의한 도시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