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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구성과 특징

『2024 안나현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은 경찰형사법의 완전한 방향 정립을 위해 다음 세 가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 끝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1. 기출문제 공부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방향으로 출제될 문제에 대한 “대비”에 있을 것입니다. 2022년부터 경찰채용시험 과목이 필수 형사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제의 난이도와 문제의 경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실무에서 필요한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라면 합격을 위한 최소한 전제로서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기출문제 전부가 언제나 똑같은 형식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출된 대표적인 판례나 지문들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지문으로 그리고 반복된 방식으로 출제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이미 기출된 형태의 지문의 분석은 수험생으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2. 반복의 필요성
처음 공부를 시작한 초시생이라면 기본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복습하신 후 기출문제집이나 OX집 등 기출된 지문들을 접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기출문제집을 처음 1회독을 하시는 분은 수업을 따라오면서 “풀어본다”라는 개념보다는 확인 또는 구경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물론 처음부터 수업을 듣고 개념이 정리되고 문제 풀이가 가능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법학은 끝까지 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회독에 넘어가면 기출문제집을 보면서 출제자가 여러 번 출제한 판례 내용이나 이론적인 문구를 눈여겨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회독에는 확실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정답이 되는 이유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법 공부는 여러분이 “법적 근거”만 잘 생각해도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기출문제 지문을 3회독 이상 훈련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 지문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게 합니다. 그 전제에서는 기본서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회독 이후 부터는 모르는 지문을 그냥 넘기시면 안됩니다. 철저하게 따져가시면서 회독을 반복하세요.
3. 판례 공부
판례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채용시험의 문제 비중은 90퍼센트 이상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는 전제 속에서 객관적·일률적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종착역을 판례로 해결하는 것이고 판례가 정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례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 내용도 변하고(판례변경) 글의 형식이나 문구도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시간에 현실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부터 결론에 이르는 과정까지 전체를 담기에는 객관식에서 ‘불가능’입니다. 수험생이 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판례의 전제와 결론을 치열하게 묻고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판례의 ‘결론’입니다. 시험장에서 빠르게 답을 찾아내고 새로운 지문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2024 안나현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의 구성 및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핵심지문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1차 경찰채용, 2023년 경찰승진, 2023년 경찰간부, 2023년 국가직 9급 및 7급, 2022년 법원직 문제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3년부터 약 5년간의 기출지문을 반영하였으며 경찰 채용 시험 중 오래된 지문이나 기타 법학 특채, 해양경찰채용, 변호사시험, 경찰대 편입시험의 지문은 중복지문을 제외한 나머지 지문을 모두 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서에 배운 내용들에 대한 연계를 돕기 위해서 [표]를 추가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2. 해설의 내용은 최대한 압축시키고 해설은 강의를 통해 보완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기출문제 지문은 ‘최소한’ 3회독 이상 반복해 주세요. 5회독부터는 속도전일 것입니다. 수험에서 회독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물론 제대로 보고 공부한다는 전제입니다.
4. 지문을 통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다면 왜 모르는지를 표시하고 분석해 주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지문이지만 표현방식이 다릅니다. 출제자는 같은 내용이라도 변형을 시켜 지문을 구성합니다.
5. 시험 직전에는 회독을 통해서 표시한 부분 중 가장 어려운 지문을 반복해서 정리합니다. 기출지문을 잘 정리하고 나면 응용 형태의 내용까지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1권 형법〉

Ⅰ 총론
PART 1 형법의 기본 이론
00 개관
01 죄형법정주의
02 형법의 적용범위
PART 2 범죄론
01 범죄의 요건 및 유형
SECTION 01 범죄론 일반
02 구성요건론
SECTION 01 행위의 주체
SECTION 02 구성요건적 고의
SECTION 03 구성요건적 착오
SECTION 04 과실범
SECTION 05 결과적 가중범
SECTION 06 인과관계
SECTION 07 부작위범
03 위법성론
SECTION 01 위법성 일반이론
SECTION 02 정당방위
SECTION 03 긴급피난
SECTION 04 자구행위
SECTION 05 피해자 승낙
SECTION 06 정당행위
04 책임론
SECTION 01 책임론 일반
SECTION 02 책임능력
SECTION 03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SECTION 04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의 이론
SECTION 05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 판례
SECTION 06 기대가능성
05 미수론
SECTION 01 미수범 일반이론
SECTION 02 예비·음모죄
SECTION 03 장애미수
SECTION 04 중지미수
SECTION 05 불능미수
06 공범론
SECTION 01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SECTION 02 공동정범
SECTION 03 간접정범
SECTION 04 교사범
SECTION 05 방조범
SECTION 06 공범과 신분
07 죄수론
SECTION 01 죄수의 일반이론
SECTION 02 일죄
SECTION 03 수죄
PART 3 형벌과 보안처분
01 형벌론
SECTION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SECTION 02 형의 양정
SECTION 03 누범
SECTION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Ⅱ 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SECTION 01 살인의 죄
SECTION 02 상해·폭행의 죄
SECTION 03 과실치사상의 죄
SECTION 04 낙태의 죄
SECTION 05 유기와 학대의 죄
02 자유에 대한 죄
SECTION 01 협박의 죄
SECTION 02 강요의 죄
SECTION 03 체포와 감금의 죄
SECTION 04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SECTION 05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SECTION 01 명예에 관한 죄
SECTION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SECTION 01 비밀침해의 죄
SECTION 02 주거침입의 죄
05 재산에 대한 죄
SECTION 01 재산범죄의 개관
SECTION 02 절도의 죄
SECTION 03 친족상도례
SECTION 04 강도의 죄
SECTION 05 사기의 죄
SECTION 06 신용카드 등 관련 범죄
SECTION 07 공갈죄
SECTION 08 횡령죄
SECTION 09 배임죄
SECTION 10 장물죄
SECTION 11 손괴죄
SECTION 12 권리행사방해죄
SECTION 13 강제집행면탈죄
PART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SECTION 01 공안을 해하는 죄
SECTION 02 방화와 실화의 죄
SECTION 03 교통방해의 죄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SECTION 01 문서에 관한 죄
SECTION 02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
SECTION 03 통화에 관한 죄
SECTION 04 인장에 관한 죄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SECTION 01 성풍속에 관한 죄
SECTION 03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SECTION 03 신앙에 관한 죄
PART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 국가적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SECTION 01 외환의 죄
SECTION 02 국기·국장 및 국교에 대한 죄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SECTION 01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SECTION 02 뇌물죄
SECTION 03 공무방해에 관한 죄
SECTION 0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SECTION 0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SECTION 06 무고의 죄

〈2권 형사소송법〉

PART 1 수사
01 수사의 기본개념
SECTION 01 수사의 의의
SECTION 02 수사의 조건
02 수사의 개시
SECTION 01 수사의 단서
SECTION 02 불심검문
SECTION 03 고소·고발
SECTION 04 기타의 수사단서(자수·변사자검시)
03 수사의 방법
SECTION 01 임의수사·임의동행
SECTION 02 피의자신문
PART 2 강제수사·수사의 종결
01 대인적 강제수사
SECTION 01 피의자 체포
SECTION 02 피의자 구속
SECTION 0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SECTION 04 체포·구속된 피의자 석방제도
SECTION 05 보석
02 대물적 강제수사
SECTION 01 압수·수색·검증 등
SECTION 02 통신제한조치
03 수사상의 증거보전
SECTION 01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04 수사의 종결
SECTION 01 수사의 종결
SECTION 02 재정신청
SECTION 03 공소제기 후의 수사
PART 3 증거
01 증거
SECTION 01 증거의 기본개념
SECTION 02 증거재판주의·자유심증주의
SECTION 03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SECTION 04 자백배제법칙
SECTION 05 전문법칙
SECTION 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SECTION 07 탄핵증거
SECTION 08 자백보강법칙
SECTION 09 공판조서의 증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