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 개정판에는 최신 기출문제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20년간의 변리사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 해설을 더욱 충실히 보완하였으며, 변리사 시험과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문제도 2023년 기출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 민법(재산법) 기출문제는 제1회부터 2023년 제12회 시험까지 상세한 해설과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이 마지막이었던 사법시험 1차 민법 문제와 2023년까지의 법원행시 및 2022년까지의 법무사 문제도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Ⅰ. 민법의 의의(意義)
Ⅱ. 민법의 법원

제2장 권리·의무(법률관계)
Ⅰ. 법률관계
Ⅱ. 신의성실의 원칙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권리능력
Ⅱ. 의사능력
Ⅲ. 행위능력
Ⅳ. 민법상 주소
Ⅴ. 부재자제도
Ⅵ. 실종선고
Ⅶ. 법 인
Ⅷ.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Ⅰ. 법률행위
Ⅱ. 법률행위의 내용의 적법성(강행법규 문제)
Ⅲ.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공서양속)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Ⅴ. 비진의표시
Ⅵ. 통정허위표시
Ⅶ.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Ⅷ.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6장 대 리
Ⅰ. 대리 일반
Ⅱ. 표현대리
Ⅲ. 무권대리

제7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Ⅰ. 법률행위의 무효
Ⅱ. 법률행위의 취소

제8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제9장 기 간
제10장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 일반(의의, 구별개념, 대상, 기산점, 기간)
Ⅱ.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Ⅲ. 소멸시효의 효력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물권법정주의,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등기 일반론
Ⅱ.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Ⅲ. 등기의 효력
Ⅳ. 가등기
Ⅴ.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의 소멸
제4장 점유권
제5장 소유권
Ⅰ. 소유권 일반
Ⅱ. 취득시효
Ⅲ. 첨 부(부합·혼화·가공)
Ⅳ. 공동소유
Ⅴ. 명의신탁

제6장 지상권
Ⅰ. 지상권 일반
Ⅱ. 법정지상권
Ⅲ. 분묘기지권

제7장 지역권
제8장 전세권
제9장 유치권
제10장 질 권
Ⅰ. 동산질권
Ⅱ. 권리질권

제11장 저당권
Ⅰ. 저당권 일반
Ⅱ. 근저당권
Ⅲ. 공동저당

제12장 비전형담보물권
Ⅰ. 가등기담보
Ⅱ. 양도담보
Ⅲ. 소유권유보부매매
Ⅳ.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제3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법 일반
제2장 채권의 효력
Ⅰ. 채무불이행
Ⅱ. 손해배상
Ⅲ. 채권자지체(수령지체)
Ⅳ. 채권자대위권
Ⅴ. 채권자취소권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Ⅰ. 분할채권관계 및 불가분채권관계
Ⅱ. 연대채무
Ⅲ. 부진정연대채무
Ⅳ. 보증채무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채권양도
Ⅱ. 채무인수 등

제5장 채권의 소멸
Ⅰ. 변제, 대물변제
Ⅱ. 공 탁
Ⅲ. 상 계
Ⅳ. 그 밖의 채권 소멸사유(경개, 면제, 혼동 등)

제4편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의 효력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Ⅱ. 위험부담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Ⅰ. 매매 일반론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Ⅲ. 환 매

제3절 교 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Ⅰ. 민법상 임대차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절 도 급
제8절 여행계약(신설)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 임
제11절 임 치
제12절 조 합
제13절 화 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Ⅰ. 일반불법행위
Ⅱ. 특수불법행위
Ⅲ. 불법행위의 효과

머리말
2024년 시험 대비 『포인트 민법 객관식』을 출간하면서…
객관식(선택형)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출문제를 통한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항상 기본서를 읽은 후에는 해당 진도부분에 대한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해서 자신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어느 논점이 중요한 논점인지를 알려주어 시험 준비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외에도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얻으려면 정확하고 풍부하게 해설이 되어있는 객관식 문제집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본서는 그동안 저자가 다년간 변리사 시험 등을 강의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과 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시험, 나아가 법무사, 법원행시와 같은 법원주관시험 등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정확한 해설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들의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한 민법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저자의 이러한 노력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에도 최선을 다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대비 포인트민법 객관식의 특징
본 교재는 기본강의나 중급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의 대부분이 문제화 되어있기 때문에 분량은 좀 방대하지만 민법상 출제가능한 쟁점들을 거의 빠짐 없이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본 교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Step을 구분하였습니다.

※ Step1(기본지문 및 문제)
매년 쏟아지는 기출문제를 원형 그대로 반영한다면 문제집의 두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두꺼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Step1은 중복지문은 걸러내면서 최대한 다양한 지문을 접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OX지문의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주로 난이도가 조금 낮은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문제가 들어있고, 사법시험, 법무사, 법원행시 문제 중 기본적인 지문은 여기에 배치하였습니다.

※ Step2(실전문제)
본 교재의 독자가 주로 변리사 수험생들임을 감안하여 변리사, 변호사 문제는 모두 여기에 배치하였고, 실전 연습의 의미에서 OX지문으로 바꾸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실었습니다. 사법시험, 법무사, 법원행시 문제 중 OX지문화 시킬 수 없는 문제도 선별하여 여기에 실었습니다.

※ Step의 활용법
결국 수험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막판 마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시험 일주일을 앞에 두고 방대한 양의 민법을 어떻게 정리해야하는지 질문을 많이 받는데, Step1은 기본서와 함께 반복하여 보시되 OX지문화 되어있으므로 풀 때마다 맞는 지문은 과감하게 지워나가고 반대로 풀 때마다 틀리는 지문은 오답노트처럼 활용하시면서 Step2의 변리사, 변호사 문제를 위주로 공부하시면 최소한의 분량으로 효율적으로 막판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 2023년까지 20년간의 변리사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 해설을 더욱 충실히 보완하였으며, 변리사 시험과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문제도 2023년 기출까지 반영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 선택형 민법(재산법) 기출문제는 제1회부터 2023년 제12회 시험까지 상세한 해설과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 2016년이 마지막이었던 사법시험 1차 민법 문제와 2023년까지의 법원행시 및 2022년까지의 법무사 문제도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분량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출문제까지 포함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최신판례들이 여타기출문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출문제에 반영된 최신판례는 언제든 변리사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본 교재를 통하여 어떤 최신판례가 여타 기출문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새로운 기출문제가 쏟아져 나오는데 추가되는 기출문제의 분량이 매우 방대하여 이를 그대로 추가하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하여 중복지문은 대부분 찾아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문의 유출은 최소화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빠짐없이 실을 수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지만 지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강사의 입장에서 그러한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고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과 합쳐져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 해설에 조문번호, 판례번호만 있는 경우
- 조 문 : 민법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눈에 익숙한 조문집은 필수입니다. 해설에 조문번호만 적혀 있는 경우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문집의 조문을 찾아서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판 례 : 지문이 판례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놓은 수준이어서 해설에 판례원문을 실으면 동어반복에 불과한 경우 판례번호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문을 판례원문처럼 읽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들보다 노력과 시간의 투자는 덜 하고 점수는 잘 맞으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남들보다 처절하게 조문과 판례를 이해하고 익히고 암기하며 객관식(선택형)문제를 통해 반복하여 연습해야만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고시계 정상훈 사장님, 정말 꼼꼼하게 교정을 봐주신 전병주 국장님, 멋진 편집으로 책을 꾸며주신 신아름 디자인 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포인트 민법 객관식』이 수험생 여러분의 민법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이 책으로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7월
편저자 류 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