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관련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 및 기출문제 등을 반영한 새로운 모습의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전면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판례 반영
최근 판례(2023.6.15. 대법원 판례공보)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동기설 폐지, 주거침입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따라 변경된 기존 판례들을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고, 기존 판례들도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둘째, 기출문제 반영
2023년 기출문제(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경찰간부·승진, 해경간부·승진, 순경 1차,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9급 법원서기보 등)를 테마와 객관식 문제에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테마
각 단원마다 출제비중이 높은 것들을 파트별로 총정리 또는 문제화하면서,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시를 색표기 해두어 기본서나 요약집(sub-note)을 보지 않고도 한눈에 내용이 정리되고 짧은 시간에 총정리하여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객관식 문제(기출문제)
최근 판례와 기출문제까지 전부 비교·분석하여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선별하였습니다. 순서는 테마마다 이어서 관련 문제를 넣었고, 마지막에는 파트별 종합문제를 수록하였으며, 문제에서 빠진 기출문제들은 기출지문 종합문제로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경찰승진·채용·간부·수사경과 / 해경승진·채용·간부 / 법원직·검찰직·승진 / 철도경찰·마약수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서로, 개정 형법의 최신 판례 및 기출문제를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테마 정리 부분과 객관식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 어느 시험에서든지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총론 Ⅰ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범죄이론(범죄의 본질)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법률주의(성문법주의)
제2절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제3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제4절 명확성의 원칙
종합문제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형법의 효력)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종합문제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제2절 범죄의 종류
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요소
제2절 부작위범
종합문제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 실
종합문제 과실범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종합문제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종합문제 위법성조각사유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종합문제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
제3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종합문제 책임론

총론 Ⅱ

제5장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제2절 미수범의 일반이론·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종합문제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공동정범
종합문제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방조범)
종합문제 교사범과 방조범(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종합문제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죄(一罪)
제2절 수죄(數罪)
종합문제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와 형의 경중
제2장 형의 양정(양형, 형의 적용)
제3장 누 범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장 형의 시효·소멸
종합문제 형벌론, 형법총칙

각론 Ⅰ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종합문제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종합문제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종합문제 절도죄
제3절 강도의 죄
종합문제 강도죄
종합문제 절도죄와 강도죄
제4절 사기의 죄
종합문제 사기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종합문제 횡령죄

각론 Ⅱ

제7절 배임의 죄
종합문제 배임죄
종합문제 횡령죄와 배임죄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종합문제 권리행사방해죄
종합문제 재산죄 및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종합문제 문서에 관한 죄
종합문제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종합문제 뇌물죄
종합문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종합문제 공무집행방해죄
종합문제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종합문제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종합문제 도주죄와 범죄은닉죄, 위증죄와 증거인멸죄, 무고죄
종합문제 형법 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