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4 조충환·양건 SPA 형법각론 판례·기출증보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최근 판례(2023.1.15. 판례공보 및 미간행판례)까지 빠짐없이 추가하였으며,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 동기설, 주거침입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따라 변경된 기존 판례들과 기존 판례의 일부를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고, 사안마다 기출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둘째, 작년 SPA 형법 출간 이후의 2022년 기출문제(순경 1차·2차, 수사경과, 경력채용, 7급·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9급 법원서기보, 해경간부, 해경2차, 법원행정고시 등)와 2023년 기출문제(경찰간부, 경찰승진, 해경승진, 변호사시험 등)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본문에 수정·교체·추가·기출표기를 하였고 객관식 문제(기출문제)에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본문 · 확인학습(OX문제) · 기출문제의 3단계 방식으로 물 흐르듯이 이해 위주로 서술하여 1회독시 3회 이상의 반복학습 효과를 노렸습니다.
넷째, 법조문, 이론, 판례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표기하여 중요도를 파악하고, 반복학습시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이해 위주로 반복학습 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나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교재는 경찰승진·채용·간부·수사경과 / 해경승진·채용·간부 / 법원직·검찰직·승진 / 철도경찰·마약수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서로, 개정 형법·최신 판례 및 기출문제를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형법각론 Ⅰ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형법각론 Ⅱ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사용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6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부 록
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