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V 이 책의 특징
제2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8호, 2022. 10. 18.]
2.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4호, 2023. 6. 20.]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1호, 2022. 12. 19.]
4.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 1. 1.] [특허청 예규 제129호, 2022. 12. 30.]
본서는 디자인보호법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판례와 심사기준의 사례들을 통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단순화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서가 디자인보호법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1 장 디자인보호법 일반 / 1
┃제01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Ⅰ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Ⅱ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의 내용 2

Ⅲ 디자인보호법 목적에 관한 해석론 3
┃제02절┃ 디자인보호법 개괄 5

Ⅰ 디자인보호법과 타법의 관계 5

Ⅱ 디자인보호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 7

제 2 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 9
┃제01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10

Ⅰ 디자인의 정의 10

Ⅱ 물품성 10

Ⅲ 형태성 14

Ⅳ 시각성 15

Ⅴ 심미성 17
┃제02절┃ 공업상 이용가능성 19
┃제03절┃ 신규성 29
┃제04절┃ 창작비용이성 34
┃제05절┃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40
┃제06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46
┃제07절┃ 선출원주의 50
┃제08절┃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54
┃제09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57

제 3 장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 63
┃제01절┃ 디자인의 동일 64

Ⅰ 서 설 64

Ⅱ 디자인의 동일이 문제 되는 규정 64
┃제02절┃ 디자인의 유사 66

Ⅰ 서 설 66

Ⅱ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66

Ⅲ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67

제 4 장 디자인보호법 특유제도 / 75
┃제01절┃ 부분디자인 76
┃제02절┃ 글자체디자인 84
┃제03절┃ 식품디자인 91
┃제04절┃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97
┃제05절┃ 형상만의 디자인 102
┃제06절┃ 동적디자인 104
┃제07절┃ 화상에 관한 디자인 107

Ⅰ 화상에 관한 디자인의 보호 방법 107

Ⅱ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방법 107

Ⅲ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방법 116
┃제08절┃ 관련디자인 122
┃제09절┃ 복수디자인 127
┃제10절┃ 한 벌 물품의 디자인 130
┃제11절┃ 비밀디자인 135
┃제12절┃ 일부심사등록 139
┃제13절┃ 캐릭터의 취급 141
┃제14절┃ 문자의 취급 144
┃제15절┃ 색채의 취급 147

제 5 장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 149
┃제01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50

Ⅰ 권리능력을 가진 자일 것 150

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일 것 150

Ⅲ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닐 것 153
┃제02절┃ 디자인등록출원 시 필요한 서류 155

Ⅰ 출원서 155

Ⅱ 도 면 157
┃제03절┃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161

Ⅰ 신규성 상실의 예외 161

Ⅱ 출원의 보정 166

Ⅲ 요지변경 168

Ⅳ 출원의 분할 171

Ⅴ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74
┃제04절┃ 심사 절차 181

Ⅰ 방식심사 182

Ⅱ 실체심사 183

Ⅲ 출원공개 185

Ⅳ 우선심사 188

Ⅴ 정보제공 191

Ⅵ 디자인등록여부결정 192

Ⅶ 직권보정 193

Ⅷ 직권 재심사 194

Ⅸ 등록 절차 195

Ⅹ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198

제 6 장 디자인권 / 203
┃제01절┃ 디자인권 204

Ⅰ 디자인권의 효력 204

Ⅱ 디자인권 효력의 확장과 제한 206

Ⅲ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207

Ⅳ 디자인권의 변동 208

Ⅴ 디자인권의 소멸 211

┃제02절┃ 타 권리와의 조정 213

Ⅰ 이용 관계 213

Ⅱ 저촉 관계 215

Ⅲ 법적 취급 216
┃제03절┃ 실시권 218

Ⅰ 전용실시권 218

Ⅱ 통상실시권 220

Ⅲ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223

Ⅳ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23
┃제04절┃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225

Ⅰ 디자인권의 침해 225

Ⅱ
침해의 구제 방법 226



제 7 장 심판 및 재심 / 233
┃제01절┃ 심 판 234

Ⅰ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234

Ⅱ
심판의 내용 235

Ⅲ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242

Ⅳ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243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244
┃제02절┃ 재심ㆍ심결취소소송 245

Ⅰ 재 심 245

Ⅱ 심결취소소송 248

Ⅲ 상 고 249

제 8 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251
┃제01절┃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252
┃제02절┃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253
┃제03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256

제 9 장 보칙 및 벌칙 / 263
┃제01절┃ 보 칙 264
┃제02절┃ 벌 칙 268

제2판 개정을 통해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제1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21일 자로 시행되는 일부개정 법률도 반영하였습니다.

제2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8호, 2022. 10. 18.]
2.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4호, 2023. 6. 20.]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1호, 2022. 12. 19.]
4.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 1. 1.] [특허청 예규 제129호, 2022. 12. 30.]

본서는 디자인보호법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판례와 심사기준의 사례들을 통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단순화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서가 디자인보호법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언제나 큰 사랑을 주시는 존경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열심히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지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이준권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