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의 특징
최근 12년 디자인보호법 2차 기출문제
진도별 기출 풀이를 통한 이론 학습 병행
최신 개정법령 완벽 반영

CHAPTER 01/디자인보호법 일반

CHAPTER 02/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

01
물품성 ▶제54회(2017) 문제-3 4

02
시각성 ▶제52회(2015) 문제-4 8

CHAPTER 03/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03
부분디자인 ▶제58회(2021) 문제-2 12

04
부분디자인 ▶제55회(2018) 문제-2 18

05
부분디자인 ▶제51회(2014) 제A-1문 22

06
글자체디자인 ▶제55회(2018) 문제-4 28

07
식품디자인 ▶제56회(2019) 문제-2 32

08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제50회(2013) 제A-2문 36

09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제49회(2012) 제A-1문 40

10
동적디자인 ▶제54회(2017) 문제-1 44

11
화상디자인 ▶제53회(2016) 문제-3 52

12
화면디자인 ▶제49회(2012) 제B-1문 60

13
일부심사등록 ▶제56회(2019) 문제-3 66

14
일부심사등록 ▶제52회(2015) 문제-3 72

15
캐릭터의 취급 ▶제58회(2021) 문제-4 78

CHAPTER 04/디자인의 등록요건

16
공업상 이용가능성 ▶제58회(2021) 문제-3 84

17
공업상 이용가능성 ▶제47회(2010) 제A-2문 94

18
창작비용이성 ▶제55회(2018) 문제-3 98

19
창작비용이성 ▶제50회(2013) 제B-2문 104

20
선출원주의 ▶제57회(2020) 문제-4 110

21
관련디자인 ▶제56회(2019) 문제-1 116

22
복수디자인 ▶제54회(2017) 문제-2 124

23
복수디자인 ▶제51회(2014) 제B-2문 130

24
한벌물품디자인 ▶제50회(2013) 제A-1문 134

25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제53회(2016) 문제-4 140

CHAPTER 05/디자인의 동일ㆍ유사

26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제57회(2020) 문제-1 144

27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제53회(2016) 문제-2 150

28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제51회(2014) 제A-2문 154

29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제47회(2010) 제B-1문 160

CHAPTER 06/디자인등록 출원 및 심사

30
도면 ▶제48회(2011) 제A-2문 168

31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48회(2011) 제A-1문 172

32
분할출원 ▶제47회(2010) 제A-1문 178

33
비밀디자인 ▶제58회(2021) 문제-1 184

34
비밀디자인 ▶제57회(2020) 문제-3 192

CHAPTER 07/디자인권 및 실시권

3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57회(2020) 문제-2 200

36
디자인권 ▶제54회(2017) ▶문제-4 204

37
디자인권 ▶제47회(2010) 제B-2문 208

38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제48회(2011) 제B-2문 212

39
이용ㆍ저촉 ▶제55회(2018) 문제-1 218

40
이용ㆍ저촉 ▶제52회(2015) 문제-1 224

41
이용ㆍ저촉 ▶제49회(2012) 제A-2문 230

42
실시권 ▶제48회(2011) 제B-1문 234

CHAPTER 08/심판 및 소송

43
심결취소소송 ▶제52회(2015) 문제-2 240

CHAPTER 09/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44
헤이그 ▶제56회(2019) 문제-4 246

45
헤이그 ▶제53회(2016) 문제-1 250

본서는 변리사 2차 시험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 및 해설을 수록한 교재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는 것은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면에서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2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학습하는 경우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미리 세워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2차 공부를 시작하였을 때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문제를 대비해 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는 시점에 학습하는 경우 그동안 공부해왔던 내용을 중요도 높은 순으로 빠르게 복습해 볼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설의 경우,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배점을 모두 고려하여 논리적인 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최신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이기에 손이 잘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효율적인 공부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담 없이 작고 아담한 사이즈로 제작된 “기출문제 핸드북”을 잘 활용하시어 공부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을 아낌없이 전해주시는 이창한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심적으로 큰 의지가 되는 동료 강사 남솔잎 변리사님, 이슬기 변리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곁에서 큰 힘이 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3월
이준권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