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의 『객관식 공탁법』는(은) 〈〉, 〈〉, 〈〉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제1장　총 론 1
제1절 공탁의 개념 및 공탁관계법령 3
제2절 공 탁 소 8
제3절 공탁당사자 27
제4절 공 탁 물 34

제2장 공탁절차 41
제1절 변제공탁 43
제2절 담보(보증)공탁 108
제3절 집행공탁 118
제4절 혼합공탁 173
제5절 보관공탁 189
제6절 몰취공탁 191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193
제1절 대 공 탁 195
제2절 부속공탁 198
제3절 변경공탁 201
제4절 공탁서정정 204


차 례




제4장 지급절차 211
제1절 총 설 213
제2절 통상지급절차 227
제1관 변제공탁의 경우 227
제2관 재판상 보증공탁 등의 경우 303
제3관 집행공탁의 경우 318
제3절 특수지급절차 327
제1관 지급청구의 첨부서류에 의한 분류 327
제2관 지급청구의 양(量)에 의한 분류 330
제4절 이자·이표 지급절차 333
제1관 공탁금의 이자지급절차 333
제2관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 336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소멸 337
제1관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337
제2관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 355

제5장 열람·증명 및 불복절차 365
제1절 열람 및 증명절차 367
제1관 열 람 367
제2관 증명절차 367
제2절 불복절차 371

개정2판머리말

2020. 12. 8.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가 신설되어 2022. 12. 9. 시행됨에 따라 위 같은 날에 시행되도록 2022. 10. 27. 신설된 공탁규칙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제81조 ~ 제89조) 및 2022. 12. 2. 제정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21호)에 관한 내용을 새로 수록하였고, 2023. 5. 18.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43호), 2022. 5. 9.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2호), 2022. 7. 21.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8호),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행정예규 제1310호)이 각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끔 기출문제의 해당지문을 수정하여야 했기에 그 수정 작업과 아울러 기존의 해설에서 설명이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완하고, 나아가 기존의 문제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와 관련성을 가지는 부분까지 해설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2022년도 법무사시험 및 2023년도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문제 중 새로운 유형의 문제와 지문을 추가하는 등의 전폭적인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기출문제 중 중복되는 부분과 출제의 빈도가 낮은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면서 근래에 들어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최대한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탁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시험에서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고득점 하는 데 보다 알찬 교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들인 이상수 박사, 이준현 박사께,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이천교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金 景 泰 識
개정2판머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