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개정2판에서는 그 동안의 기출문제 중 중복되는 부분과 출제의 빈도가 낮은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면서 근래에 들어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최대한으로 보완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문제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지문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성을 가지는 부분까지 해설의 범위를 확장하였고, 대법원 판례의 선고날자 및 사건번호만 소개했던 기존의 해설에 원문의 소개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그 원문에서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핵심부분을 발췌하여 추가하는 등 기존의 해설도 보완을 하였다.

제1편 민사집행법 총론 / 1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 론 7
제1절 강제집행의 개념 및 분류 9
제1~2관 강제집행의 개념 및 분류 / 9
제2절 집행의 당사자 11
제3절 집행기관 15
제4절 즉시항고·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8
제5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6
제6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29
제7절 집행권원 35
제8절 집 행 문 39
제9절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49
제10절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53
제11절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56
제12절 제3자 이의의 소 67
제13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72
제14절 집행비용 83
제15절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89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5
제1절 재산명시제도 97
제1관 재산명시절차 / 97
제2관 채무불이행자 명부 / 101
제3관 재산조회 / 104
제2절 부동산 강제집행(개설) 107

차 례





제1관 부동산 강제집행 / 107
제2관 부동산 강제경매 / 107
제3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 (압류) 116
제1관 강제경매개시결정 / 116
제2관 임의경매개시결정 / 136
제3관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 승계 / 139
제4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I (현금화) 141
제1관 경매의 준비 / 141
제2~3관 매각절차(1), (2) / 151
제4관 매각결정절차 / 198
제5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II (변제) 229
제1~4관 변제절차·배당절차·배당순위·흡수배당 / 229
제6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V (배당이의·실시 및 취하) 266
제1관 배당이의 / 266
제2관 배당이의의 소 / 268
제3관 배당의 실시 / 276
제4관 경매신청의 취하 / 291
제7절 부동산 임의경매 (담보권실행·형식적 경매) 293
제1~2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형식적 경매 / 293
제8절 부동산 강제관리 310
제9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312
제10절 유체동산 강제집행 318
제11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28
제1관 금전채권압류절차 총설 / 328
제2관 압류절차 / 338
제3관 현금화절차 / 346
제4~5관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376
제6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382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87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 401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403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405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407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410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신청과 심리·재판 415
제1절 보전처분의 요건 417
제2절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및 재판 441
제1~2관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및 재판 / 441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455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457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463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집행취소·본집행으로의 이전 475
제1절 보전처분의 집행 477
제2절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482
제3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