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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 시기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해양전략 평가 및 전망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안보질서의 불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의 붕괴는 한 국가, 그리고 특정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왔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위시한 연대세력과 미국 및 주요 동맹·우방 간 신냉전(New Cold War)의 프레임과 같은 세 대결을 펼치는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눈여겨봐야 할 대결 양상은 단연 미국과 중국 간 벌어지는 이른바 G-2(Group of Two) 경쟁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은 국제정치적·군사전략적 관점으로 세계정세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명제다. 우리는 최소한 안보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경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이 지나가는 해상교통로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과거 미국이 자연스럽게 누려왔던 해양패권의 자리를 중국이 도전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동북아 주요 강국인 일본과 러시아 또한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해양패권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해양을 배경으로 하는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의 갈림길에서 저마다 보유한 해양력 수준만큼의 해양우세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저자들이 뜻을 모아 2015년 출간한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경쟁과 협력의 딜레마」에서는 주로 국가별 해양력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21세기 해양전략을 평가 및 전망했다. 8년의 세월이 지나 2023년 현재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동북아 국가들의 해양전략 또한 이에 편승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미·중·일·러 각 국가들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해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미중 패권경쟁 시기 주요 국가들의 해양 딜레마를 살펴보기 위해 이 책이 출간되었다.
제1장에서 제4장까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해양전략을 분석 및 정리했다. 특히 21세기 들어 급격하게 변화된 해양전략의 동인을 살펴보고, 미중 패권경쟁 시기를 맞이한 주요 국가들의 해양전략을 분석 및 전망했다. 제5장 전략의 형성은 해양전략에 관심이 있지만 군사전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 해양전략을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독자들을 위해 마련했다.

서문

I부 미국의 해양전략
1장 서론
2장 21세기 미국의 해양력 변천사
1. 18~19세기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양력
2. 제1·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양력
3. 냉전(cold war) 시기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양력
4. 21세기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양력
3장 미중 패권경쟁 시기 미국의 해양전략
1. 미국의 대전략
2.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과 해양전략
4장 미국의 해양전략 평가와 전망
1. 미국의 해양전략 변화와 특성
2. 미국의 해양전략 전망 및 함의

II부 중국의 해양전략
1장 서론
2장 중국의 해양력 변천사
1. 중국의 정치와 군사제도
2. 근대 중국의 해양활동과 해군력
3. 현대 중국의 해양전략 변화 방향
4. 현대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양력
3장 미중 패권경쟁 시기 중국의 해양전략
1. 미중 패권경쟁 시기 중국 해양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틀
2. 미중 패권경쟁 시기 국제정세와 동북아 해양안보환경
3. 21세기 중국의 안보전략과 해양 인식
4. 변화하는 해양 시대에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건설
4장 중국의 해양전략 평가와 전망

III부 일본의 해양전략
1장 서론
1.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략지침’ 공표
2. 일본 해상자위관에 의한 해양전략 선행연구(헤이세이~레이와 시대)
2장 21세기 일본의 해양력 변천사: 소련·중국에 대한 영역거부와 제해(制海)의 추구
1. 냉전 말기: 소련에 대한 영역거부와 제해 능력(1980~1989)
2. 탈냉전기: 활동 영역의 확대와 제해 능력의 향상(1990~2009)
3. 중국의 해양 진출: 영역거부에 재투자(2010년 이후)
4. 해상자위대 보유 전력으로 본 평가
3장 미중 패권경쟁 시기 일본의 해양전략: 일본 해상자위대의 시각에서 바라본 일본의 해양전략을 중심으로
1. 국제적 과제, 미국의 동향 및 국내적 과제
2.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양전략
4장 일본의 해양전략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함의
1. 냉전 말기에서 미중 패권경쟁 시대까지
2.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을 위한 제언

IV부 러시아의 해양전략
1장 서론
2장 21세기 러시아의 해양력 변천사
1. 17~18세기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양력
2. 19세기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양력
3. 20세기 초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양력
4. 20세기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양력
5. 21세기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양력
3장 미중 패권경쟁 시기 러시아의 해양전략
1. 북극의 군사안보 현황
2. 북극의 전략적 중요성
3. 북극의 군사기지화 동향
4장 러시아의 해양전략 평가와 전망
1. 러시아 해양전략의 평가
2. 러시아 해양전략의 전망

V부 군사전략과 전략문화
1장 전략의 형성: 지정학, 과학기술, 전략문화의 상호작용
1. 군사전략의 양대 축: 지정학과 과학기술
2. 제3의 영역: 전략문화
3. 지정학, 과학기술, 전략문화의 상호작용 이해
2장 전략의 변화: 전략문화의 관성과 충격
1. 전략문화와 군사전략의 변화적 속성
2. 전략은 언제, 어떻게 변화하는가?
3장 결론: 변화의 기로(岐路)에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