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김영인의 『2023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세무실무』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세무실무〉, 〈빈집정비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시장정비사업 세무실무〉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Part 1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세무실무

제1편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제2장 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절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절 도시개발법

제3장 정비사업의 추진기구
제1절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2절 정비사업조합

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절차와 세무
제1절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도
제2절 정비사업의 구체적 추진절차와 세무

제2편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규정

제1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기준
제1절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 규정
제2절 정비사업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회계처리규정 세칙


제2장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
제1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제2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
제3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과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의 비교(부록 3)

제3장 도시정비법상 회계관련 규정


제4장 조합 정관 및 운영규정상 회계관련 규정
제1절 정관의 회계규정
제2절 조합운영규정 상 임직원 보수 및 수당

제3편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의 이해

제1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의의
제1절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2절 세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의 의의

제2장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의 이해
제1절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예시
제2절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의 내용

제4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이해

제1장 개 요

제2장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제5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세무실무

제1장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제1절 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제2절 민법상 성격
제3절 국세기본법상 추진위원회의 성격

제2장 사업의 종류

제3장 사업자등록절차

제4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회계실무

제5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실무

제6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인세 실무
제1절 수익사업
제2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의 처리
제3절 실무적 고려

제7장 정비사업조합으로의 포괄양수도

제6편 정비사업조합 세무실무

제1장 정비사업조합의 인격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인격
제2절 정비사업조합의 세법상 인격

제2장 사업자등록절차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제1절 개 요
제2절 수익사업 배제
제3절 국세청 해석 및 판례
제4절 불입청산금 과세 해석 등에 대한 이견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
제1절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개요
제2절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의 범위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
제4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제5절 정비사업조합의 종전부동산 현물출자 시기와 평가액
제6절 국공유지 및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또는 무상양여
제7절 정비사업관련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제8절 정비사업조합의 (이월)결손금 제도
제9절 각 기준별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사례
제10절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 사례 (서울시조합등회계규정)

제5장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세 실무

제6장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의제배당
제1절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절 조합원의 배당소득

제7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절 개 요
제2절 법인세법상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여부

제8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제1절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제2절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9장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제1절 정비사업조합 부가가치세 개요
제2절 총 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면 세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6절 신고와 납부
제7절 결정ㆍ경정과 가산세
제8절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10장 지분제 계약에 따른 조합세무실무
제1절 개 요
제2절 공사계약 형태
제3절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 부담
제4절 각종 조세의 부담

제7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 예상 법인세액의 산출

제1장 예상법인세액 산출의 의의

제2장 관리처분계획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법인세 예상액 산출

Part 2 빈집정비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제1장 서 론

제2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이해
제1절 빈집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류
제2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3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제4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등 선정
제5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진행 절차
제6절 회계감사
제7절 도정법의 준용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제1절 조합의 인격 및 사업자등록
제2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제3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Part 3 시장정비사업 세무실무
제1절 서 론
제2절 시장정비사업의 이해
제3절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세

Part 4 지역주택사업 세무실무

제1장 서 론

제2장 지역주택사업의 이해
제1절 주택조합의 종류
제2절 지역주택조합원의 종류와 자격
제3절 사업진행절차
제4절 주택조합 조합원의 권리증서
제5절 지역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3장 지역주택조합등의 인격
제1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인격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제4장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세
제1절 개 요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익금
제3절 지역주택조합의 손금
제4절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회계처리

제5장 지역주택조합의 소득세
제1절 개 요
제2절 과세대상 소득
제3절 공통손금의 안분
제4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절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소득법 제69조)

제6장 지역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제1절 조합원공급분
제2절 일반인 공급분

Part 5 주택 리모델링사업 세무실무

제1장 리모델링사업의 이해
제1절 리모델링사업의 개요
제2절 리모델링사업과 재건축사업의 비교
제3절 리모델링사업과 환지
제4절 권리변동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비교
제5절 종전부동산의 현물출자와 감정평가
제6절 리모델링사업의 회계감사 등

제2장 리모델링사업 세무실무
제1절 리모델링조합등의 인격
제2절 리모델링사업의 수익사업
제3절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세
제4절 리모델링사업의 부가가치세
제5절 리모델링사업의 배당소득

Part 6 도시개발사업 세무실무

제1장 서 론

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제5절 도시개발사업과 환지
제6절 입체환지방식과 관리처분방식의 비교
제7절 환지와 도시개발조합 조세
제8절 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준용하고 있는 세법외 법률 및 조세감면 규정

제3장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을 준용한 세법 규정
제1절 환지관련 양도소득세 규정
제2절 환지관련 법인세 규정
제3절 환지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제4절 환지관련 지방세 규정
제5절 환지관련 도시개발조합 세법 규정

제4장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세실무
제1절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성격
제2절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개시
제3절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조세실무

제5장 도시개발조합 조세실무
제1절 도시개발조합의 인격
제2절 도시개발조합의 사업자등록
제3절 도시개발조합과 법인세
제4절 도시개발조합과 부가가치세

Part 7 정비사업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세무실무

제1장 개 요

제2장 정비사업관련 취득세
제1절 취득세 일반
제2절 개발사업의 취득세 과세체계
제3절 주택재건축사업 취득세 과세
제4절 재개발사업 취득세 과세
제5절 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
제6절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의 취득세 과세
제7절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 취득세
제8절 시장정비사업관련 취득세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재산세
제1절 재산세 개요
제2절 도시정비사업의 재산세 과세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재산세 과세
제4절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의 재산세 과세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 일반
제2절 정비사업관련 종합부동산세

부록
1. 정비사업 협력업체용역계약서
2. 관리처분계획내역
3.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
4.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5. 도시개발업무지침

졸저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개발 세무실무」는 저자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출간했던 책으로 2022년도에 건강상 이유로 절판한 서적이다. 실무종사자와 출판사의 요청으로 종전의 내용에서 양도소득세 부분을 제외하고, 리모델링사업실무를 추가하여 「2023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세무실무」라는 책을 재출간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세 부분은 현직 행안부 사무관인 김종택 박사를 공저자로 초빙하여 내용을 새롭게 하였다. 앞으로 본서가 정비사업관련 세무회계분야에서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3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세무실무」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세무실무
(나) 가로주택ㆍ소규모재건축사업 세무실무
(다) 시장정비사업 세무실무
(라) 지역주택사업 세무실무
(마) 주택리모델링사업 세무실무
(바) 도시개발사업 세무실무
(사) 정비사업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세무실무

본 책에서는 그 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내용을 더 심도 있게 다루었고 주택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세무분야를 재건축사업과 비교하여 새롭게 기술하였다. 특히 지방세 부분은 공저자 김종택 사무관이 법의 정책적 취지와 쟁점이 되는 해석ㆍ판례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각 지방청 조사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조합과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2023년도에도 대규모 세무조사가 예정되어있다. 정비사업조합은 이해관계인이 많다. 세금추징 시 조합관련 이해당사자간 소모전이 심할 수 있기에 세무회계용역제공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책에서는 국세청과 조합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은 제외하였으나 때가 되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최근 세금추징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이주촉진비(이사비) 손금불산입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나) 이주비 보증료, 이주비 이자 무상지원액 손금불산입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다) 조합원중도금이자 무상 지원액 손금불산입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라) 공통손금 배분방법(면적기준 배분 타당) 이견에 따른 법인세 과세
(마)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베란다확장용역등 법인세 및 VAT과세
(바) 진행률 산정 등 기타사항

최근 LH나 지방도시개발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공정비사업(관리처분방식에 따른 공공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세금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다. 공공시행자는 단순이 시행보수만 받는 시행대행자의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주민합의체 또는 토지등 소유자는 별도의 법인으로보는 단체 또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 세무처리를 해야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주택리모델링사업 또한 세무상 쟁점이 많다. 법과 해석의 미비로 불확실성이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본 책은 많은 분들의 땀과 열정의 결과물이다. 재출간을 허락하신 더존테크윌의 김진호 대표님, 편집과 홍보에 고생하신 이태동 이사님, 경정암 부장님, 많은 경험을 공유해 주신 이우진 세무사님, 실무내용 정리에 도움을 준 세무법인 다솔 남인천지점 임직원, 서울시 리모델링조합협의회 임직원과 소속 조합장님들, 그리고 본 책에 8할의 영향력을 주신 공저자 김종택 사무관님. 그 외 독자 여러분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2023.5.1.
대표저자 김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