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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 전문가 10인이 이야기하는
기후위기와 사회 변화의 흐름

우리 사회 10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후위기와 관련한 현황과 대응, 전망에 대해 들려주며,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아가는 데 바탕이 될 핵심을 짚어준다. 특히 최근 발표된 IPCC 6차보고서와 향후 우리나라 기후 정책의 기초가 될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까지 담고 있어 우리의 현주소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준다.
지난 2월 녹색전환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된 〈2023 기후 전망과 전략-10인과의 대화〉 포럼을 바탕으로 각 저자들이 가장 최근의 상황과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담아 책으로 냈다. 포럼은 애초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어 1,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기후위기가 단지 환경과 과학 차원에 머무르는 문제가 아닌 사회 체제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위기임은 분명한데 답을 구할 곳이 없는 시기. 우리는 이 위기의 어디에 있는지, 국가적 노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제는 시민들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법을 공론화해야 할 때이며 이 책은 그러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위기는 분명한데 답을 구할 곳이 없다
에너지 위기와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속에서 맞이한 2023년, 모든 경제지표와 정세가 기후위기를 등에 업고 불안과 위험을 향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에 세계 각국은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금 우리의 선택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좌우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 인류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기회의 창’이 닫히지 않도록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절박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노력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디쯤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을 구할 곳도, 이야기 나눌 곳도 마땅히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차원의 거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맞닥뜨린 시민들은 폭넓으면서도 정확한 시선으로 이 위기를 진단하고 어떻게든 행동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위기의 실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해 가닥을 잡지 못한 채 저마다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문제의식은 지난 2월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주관한 ‘2023 기후 전망과 전략-10인과의 대화’ 포럼을 계기로 곳곳에서 표출되었고, 이는 애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1.3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하는 뜨거운 관심과 호응으로 드러났다. 한동안 기후위기와 관련해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되풀이해 들어온 시민들은 포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통해 기후위기와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 각 분야가 기후위기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모두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시민들의 이러한 강렬한 열망에 부응하고 이 열기를 계속 이어간다는 취지 아래 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3월에 때마침 발표된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최근의 동향과 이슈, 그리고 포럼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더해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각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듣는 기후위기의 영향과 대응
이 책에서는 과학, 국제정세, 재난, 경제, 금융과 산업, 노동, 에너지 정책, 언론, 정치, 기후 정책 이렇게 10개 분야를 다룬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는 위기에 대한 진단부터 위기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나아가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함께 언론과 정치의 역할까지 두루 짚어본다.
‘위기에 대한 진단’은 IPCC 6차 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적인 위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밝혀준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짚어준 김동훈 라이프라인코리아 대표를 통해 이뤄졌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구의 평균온도가 1℃ 상승한다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100km로 달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넘어선 1.5℃ 혹은 2℃의 상승은 전 지구 차원의 위험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은 군사적 긴장에 영향을 미치고, 군사적 안보 불안은 또다시 식량과 에너지 위기를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와중에 또 다른 곳에서는 폭염, 한파, 홍수와 산불, 태풍이 더 크고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재난이 함께 벌어진다.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를 팽창시켜 더 많은 소비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도록 이끄는 경제정책임을 김병권 독립연구자가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한 흐름으로서 오랫동안 산업계에 환경 컨설팅을 해온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가 최근 산업과 금융권의 기후위기 대응의 변화를, 기후위기 시대 노동의 변화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노동 분야의 정책연구자이자 활동가인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이 다룬다.
이런 모든 흐름에 조응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주헌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이, 기후위기 시대에 언론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사IN〉 김다은 기자가, 한국 사회에서 기후정치가 발현되어야 한다는 관점 아래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는 녹색전환연구소의 김혜미 연구원이 이야기한다.

역주행하는 우리나라 기후 정책에 대한 진단과 전망
2023년 3월 21일,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와 관련한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다. 교통과 수송, 상품의 제조와 서비스, 농업과 축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 등 사실상 경제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각 영역에서 얼마만큼씩 줄일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계획이면서 환경계획이고, 특정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경제, 지역계획과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국가계획이다. 향후 20년 한국의 경제, 산업, 지역과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중차대한 국가계획이다.
그런데 산업, 즉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지난 계획보다 상당히 완화하였다.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을 풀어주면서,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국제감축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에 기댄 온실가스 저감을 이야기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회피하기 위한 전환 계획과 보완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부소장이 현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과 함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조목조목 짚어준다.

머리말 |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

과학 |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조천호
국제정세 | 기후 정의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기후 정의 없다 / 황수영
재난 | 검은 백조와 함께 살기 / 김동훈
경제 | 기후대응 경제전략이 변하고 있다 / 김병권
금융과 산업 | 금융과 산업계는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 이한경
노동 |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 / 김종진
에너지 정책 | ‘바보야, 중요한 건 속도야!’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그 대안은? / 이주헌
언론 | 아, 당신이 그 기사를 쓴 사람이군요! / 김다은
정치 | 소명으로서의 기후정치 / 김혜미
기후 정책 | 지구는 숨 가쁜데, 한국 기후 정책은 역주행 / 이유진

부록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요약

위기는 분명했지만, 우리가 이 위기의 어디에 있는지, 국가적 노력이 어디를 향하는지 모호했을 때 녹색전환연구소는 과학, 국제정세, 재난, 경제와 금융, 에너지 정책과 노동 그리고 정치와 언론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 9쪽, 머리말 중에서
기후 위험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은 정치·사회·경제적 선택의 결과가 누적되어 이루어집니다. 매번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경로에서 탄력적으로 최적 경로를 탐색해야 합니다. IPCC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의 선택이 미래 기후회복력개발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향후 10년 동안의 정책 결정이 그 후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22쪽
2022년 녹색연합은 정부 연구용역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한국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도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약 388만 톤CO2-eq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공 부문 전국 783개 기관의 2020년 전체 배출량 370만 톤CO2-eq보다 많은 양입니다. - 36쪽
우리에게 위협적인 5대 재난은 ‘미세먼지’, ‘풍수해’, ‘폭염’, ‘감염병’, ‘산업재해’이고, 이중 ‘산업재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기후위기’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환경전문가들이 기후위기를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이제는 재난전문가 그룹에게도 기후위기가 중요하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44쪽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에서 글로벌 추세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격기제 의존이 한계가 많다는 걸 인식하고 기후대응과 자국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경쟁적으로 녹색산업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만 이렇다 할 강도 높은 산업 정책이 없습니다. 한국도 녹색산업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와 기후를 모두 안정화시킬 방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구생태계의 수용능력을 넘어가지 않도록 기존 회색 투자, 토건산업의 대폭적인 축소를 동반하도록 해야 합니다. -76쪽
금융기관이 탄소중립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융기관은 내가 투자한 자산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길 원합니다. 다른 이유도 명확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 산업, 농업, 수송, 에너지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신사업이 일어나게 되며, 이를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투자기회로 여깁니다. 즉 자신의 투자자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바라봅니다. - 85쪽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수요 공급을 위해서 현행 주 52시간 근로를 더 연장하자고 하고 있죠. 생각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일터에서 69시간 혹은 60시간 일했을 때 노동자들은 일터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176년 전인 영국 산업혁명 초기처럼 공장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나 다른 생산방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중간 수준의 탄소 저감 혹은 탄소중립 및 탈성장 문제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 94쪽
사단법인 넥스트의 송용현 부대표는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와 공동으로 한국 상황에 맞춘 최적 전원구성(에너지 믹스) 모형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2035년까지 청정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달성할 수 있음을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시하는 시나리오에서 2035년 발전량은 재생에너지 50%, 원자력 30%, 가스 20%로 구성되며,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80%까지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으며, 이는 석탄발전이 없어도 2035년 전원구성(에너지 믹스)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108쪽
한편에서는 동남아시아 K-팝 팬들이 열심히 플래시몹을 하면서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외치는데, 한국 홍보관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6%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가 탄소중립 실천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130쪽
시민들은 기후와 관련해 생각보다 열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단어를 60% 이상 알고, IPCC라는 단어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로 ‘RE100’을 모르는 국민보다 아는 국민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뜨거운 반응을 어떻게 응답받는 정치로 만들 것인가가 현실의 문제입니다. -146쪽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21년보다 대폭 후퇴했습니다. 특히 2030년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서 실제 감축량이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에 몰려 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동안 총 감축량의 25%를 줄이는 데 반해, 다음 정부는 3년(2028~2030년) 만에 75%를 줄여야 합니다. (…) 전력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21년 30.2%에서 21.6%+α로 줄고, 원전 비중은 23.9%에서 32.4%로 늘었습니다. 산업 부문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줄이고, 줄어든 810만 톤을 전환과 국제감축,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으로 넘겼습니다. -1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