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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조선과 법사상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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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식민지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법률가 세 사람의 법사상에 대해 분석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식민지 조선인으로 태어나 ‘시류파(時流派)’ 법학도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았고, 그 때문에 하지만 드물게 식민지인의 삶에 대해 거듭 ‘참회’했던 이항녕, 촉망받는 법철학자로서 식민지조선 유일의 제국대학에 환영을 받으며 부임했다가 제국 일본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탓에 식민지조선으로부터 배척당했고, 패전 이후에는 제국 일본의 법사상을 연속시키기 위해 애썼던 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 제국 일본의 변호사로서 약자의 편에 서서 싸웠고, 그 약자의 일부인 식민지 조선인들로부터 ‘우리들의 변호사’로 추앙받았던 후세 타쯔지(布施辰治). 식민지조선이라는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전개를 보였던 그들의 법사상을 통해 ‘식민지조선과 법사상’의 하나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이항녕의 법사상 I－식민지조선의 법학도－
Ⅰ. 머리말
Ⅱ. 식민지조선에서의 삶
Ⅲ. 「조국의 정신과 법률」
Ⅳ. 창씨개명
Ⅴ. 식민지조선의 관리
Ⅵ. ‘흔들리는 시류파’－맺음말에 대신하여
제2장｜이항녕의 법사상 II－‘참회의 법사상가’ 이항녕 서설－
Ⅰ. 머리말
Ⅱ. ‘이항녕’과의 만남
Ⅲ. 식민지조선의 법학도
Ⅳ. ‘참회’
Ⅴ. 왜 ‘참회’인가?
Ⅵ. ‘참회’와 ‘법’
Ⅶ. 맺음말
보론｜식민지조선의 법조 양성－법조 자격 및 시험제도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일제의 법조 자격 및 시험제도
Ⅲ. 식민지조선의 법조 자격 및 시험제도
Ⅳ. 식민지조선의 법조 자격 및 시험제도의 특징
Ⅴ. 맺음말
제3장｜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의 법사상 I－오다카 토모오와 식민지조선－
Ⅰ. 머리말
Ⅱ. ‘조선’에서 태어나다.
Ⅲ. ‘식민지조선’에 맞아들여지다.
Ⅳ. ‘식민지조선’의 법이라는 ‘현상’
Ⅴ. ‘식민지조선’으로부터 배척당하다.
Ⅵ. 포스트 식민지
Ⅶ. 맺음말
제4장｜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의 법사상 II－패전 전후 일본의 연속을 변증한 ‘노모스주권론’자－
Ⅰ. 머리말
Ⅱ. 오다카－미야자와 논쟁
Ⅲ. ‘노모스주권론’의 심층
Ⅳ. 맺음말 168
제5장｜후세 타쯔지(布施辰治)의 법사상－‘조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후세 타쯔지의 생애와 사상
Ⅲ. 식민지 조선인들의 ‘우리들의 변호사’
Ⅳ. ‘조선’의 헌법초안 작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소개
| 생년월일 | 1961 |
|---|
1961년생.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학위,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법사학法史學이며 주로 한국 근현대 법사와 한일관계 법사를 공부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의 법제도와 법사상,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 한일관계의 법적 측면으로서의 과거청산 등을 연구하면서 관련 사회활동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논문으로 〈제령에 관한 연구〉(《법사학연구》 26, 2002);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 35, 2007);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 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법학논고》 49, 2015); 〈법적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정체성〉(《법과 사회》 59, 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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