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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떻게 불황을 방관하고 조장하는가"

불황의 역사는 잘못된 정부 정책의 역사라며 미국 정부가 금융 공황을 유발하거나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됐다. 저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181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수십차례의 금융 위기가 일어나 2만 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하는 동안 캐나다는 단 두 차례 일어났고 주요 은행도 파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가 무작위로 발생하는 사건이라면 모든 국가가 동일한 빈도로 위기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보다 금융위기를 많이 겪은 나라는 아르헨티나뿐이다.
저자는 대공황을 포함해 지난 200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9개의 금융 공황을 분석, 정부의 감독과 개입이 어떻게 공황을 유발하는지, 이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금융 체계를 바꿔야 하는지 고찰한다. 저자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까지 금융 전문가로 활약하며 4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미국 최고의 금융 변호사이자 미국 금융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토머스 바타니안이다.

금융위기 200년사에서 미래 경제의 해법을 찾다

이 책은 지난 200년간 일어난 굵직한 9개의 주요 금융 위기가 정부의 어떤 판단 미스로 일어났는지 사건별로 상세히 분석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1,000개 넘는 은행이 파산한 S&L(저축대부조합) 사건은 정부가 대출자를 지원하려는 선의의 정책에서 비롯됐고, 2008년 금융위기 역시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해 규제와 감독을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한다. 이런 위기가 국민에게 알려질 때 정치적 언어와 뒤얽혀 진실이 어떻게 교묘하게 가려지는지도 설명한다. 그리고 정부가 선의로 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위기를 일으켰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역시 정책이라고 말하며 이를 방지하고 최대한 발생 주기를 늘리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경제 상황에 촉각을 세우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정책 관련자와 정책 입안자, 의사결정권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들에게도 필독서가 될 것이다.

금융 공황 200년사를 통해 미래 경제를 대비하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년 동안 미국에서 약 2만 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했다. 2023년 SVB가 파산함으로 올해 더 많은 은행이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의 유명 인사들과 심지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까지 SVB 때문에 큰 손실을 봤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느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쏟아진다. 일반 대중이 보기에 갑작스럽게 터지는 금융 위기는 매번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누군가의 일생을 송두리째 앗아가기도 하는 금융 위기, 정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금융 위기를 방지하고, 금융 위기의 발생 주기를 늘리고, 금융 위기로 인한 고통을 완화할 방법은 분명 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금융 전문가로 활약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첫 부의장 물망에 오르기도 했던 미국 금융 역사의 살아 있는 역사 토마스 바타니안 변호사는 미국 금융 위기 200년사에서 미래 경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황의 역사는 정부 정책 실수의 역사다!

우리는 흔히 금융 위기의 원인으로 기업의 과도한 이익 추구나 은행의 부정 대출 등을 꼽는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잘못된 감독과 규제, 심지어는 선의로 펼친 정책이 그 원인이라고 말한다. 이번 SVB 파산도 유동성이 증폭되던 시기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미 연준마저 갑자기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과거의 금융 위기 또한 마찬가지다. 역사상 최악이라는 1929년 대공황은 미국 정부의 ‘저금리 유지 기조’가 그 원인이 되었다. 미 정부의 저금리 유지 정책 때문에 수많은 개별 소비자가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고 투기적인 투자신탁의 무분별한 급증을 불러왔다. 하지만 미 정부는 어떠한 규제도 감독도 하지 않았다. 2008년 금융 위기도 마찬가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불리는 이 세계적 금융 위기는 은행의 금융회사의 무분별하고 잘못된 대출 정책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도 정부의 역할이 컸다. 당시 미국 정부는 상업은행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비은행권 금융회사가 만들어내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은 인지하지 못했고, 규제를 하거나 감독하지 못했다. 실제로 문제가 된 대출들은 저축대부조합 및 투자은행 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뿐 아니다. 지난 200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굵직한 9개의 금융 위기는 대부분 정부의 개입과 감독으로 인해 일어났다. 비록 선의로 시행한 정책이었어도 결과적으로 공황으로 이어졌다. 책은 200년 동안 일어난 금융 위기를 사건별로 추적, 원인을 상세히 분석한다.

이렇듯 금융 위기를 방지하고 그에 대응하려면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책적 요인까지 살펴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 책은 1812년 미영전쟁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1819년 금융 공황, 1857년 경제 위기, 1873년 장기 불황, 1893년 경제 공황, 1907년 금융 위기, 1929년 대공황, 1980년대 은행 붕괴, 2008년 금융 위기, 2010년 금융 위기 등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어떻게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하는지 상세히 분석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그 대안을 ‘첨단 기술(Technology)’에서 찾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데이터 기반의 금융 감독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블루닷이 정교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 19를 발표하기 전인 2019년 12월에 24개 거대 도시 중 12개 도시가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예측한 것처럼,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면, 위기의 조짐을 파악할 수 있을뿐더러 위기가 발생해도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술은 인간에게 위기 를 막아내는 힘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금융 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며, 기술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한다.

정책 및 의사 결정권자들는 물론
경제에 촉각을 세우는 투자자를 위한 필독서!!

이 책의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만을 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1929년 대공황을 불러온 미 정부의 저금리 기조는 사실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 원조라는 ‘선의’의 뜻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선의로 한 행동들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더욱이 세계화된 지금과 같은 경제 구조에서 정부의 판단과 선택은 더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은 금융 대란은 정부가 예측하거나 이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는 정부의 몫이다. 우리는 그런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에 세금을 내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책은 정책 입안자나 의사 결정권자들이 꼭 한 번 읽어봐야 한다. 그렇다고 금융 및 정책 관련자들만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세계화된 금융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위기의 조짐은 어떻게 오는지, 그 위기의 조짐에 맞춰 개개인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 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준비를 할 수 있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다.

Steve McManus(State Farm Insurance의 제너럴 카운슬러)
"바타니안은 명확하고 간결하며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미국 금융 역사를 재검토한다. 그는 소수의 나쁜 행위자와 부적절한 통제를 다루기 위해 이루어진 규제 개입에서 종종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크게 상기시킨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유 시장이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잘 봉사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낙관적인 이유인 규제 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계몽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이 책은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Richard Wald(이민담보대출 회사 및 이민자금조달 회사 회장 겸 CEO, 이민 은행 최고 규제 책임자)
"이 책은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이 경험한 금융 위기의 복잡성과 원인에 대한 트위터 크기의 설명에 대한 해독제이다. 바타니안의 근육질, 통찰력, 그리고 설득력 있는 산문은 노먼 메일러와 밀턴 프리드먼의 교차점이다. 미국의 금융 역사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 은행 감독관, 변호사, 현 은행가 및 은행법 교수로서, 특히 S&L 위기 이전 기간과 그 기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작업을 강력히 추천한다."

John Buran(플러싱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CEO 겸 뉴욕 연방주택대출은행 이사회 의장)
" 그는 파괴적인 사건의 기초가 되는 공통 요소에 대한 중요하고 시기적절한 검토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암호화폐, 인공지능, 사이버 사건에서 오는 금융 혼란에 대한 미래의 위협에 대한 견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며, 미래의 위기의 기초를 형성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제공하는 통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Andrew Olmem(Mayer Brown LLP의 파트너, 전 백악관 국가 경제 위원회 부국장)
전 미국 상원 은행 주택 및 도시 문제 위원회의 공화당 수석 변호사

“ 미국 최고의 금융 규제 전문가 중 한 명이 미국 금융 역사를 돌아보는 훌륭하고 사려 깊은 책이다. 그 과정에서, 바타니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떠들썩했던 시기에 변호사로서 그리고 전 금융 규제 기관으로서 40년 이상 쌓은 교훈을 공유한다. 일반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타니안의 제안은 미국이 미래의 금융 위기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식과 귀중한 통찰력으로 경험 많은 실무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Greg Baer(은행 정책 연구소 사장 겸 CEO, JP Morgan Chase 전 전무 이사 겸 규제 정책 책임자)
전 미국 재무부의 금융 기관 담당 차관

“금융 규제와 미국 금융 위기와의 관계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분석한 책입니다. 금융 규제를 위한 더 현명한 방법을 과거로부터 배우게 한다."

윌리엄 M. Isaac(Isaac-Milstein 그룹 공동 회장, FDIC와 Fifth Third Ban corp 전 회장)
“이 책은 미국 금융 위기의 결정적인 역사이며 정부의 감독이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역사입니다. 바타니안은 경험이 풍부한 법적, 비즈니스적 안목을 활용해 통념을 풀어내고 기술이 앞으로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엄청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한다."

사라 블룸(라스킨 전 재무부 부장관 및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총재)
“미국의 취약한 금융 생태계를 뒤흔든 붕괴, 경기 침체 및 불황에 대한 흥미롭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왜 더 많은 것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왜 그들이 단 한 번의 인생 동안 두 번의 깊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경험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읽을거리이다."

Dr. Oonagh McDonald CBE(전 영국 국회의원, 전 영국 금융서비스청 이사회 위원인)
"불황의 역사는 미국의 금융 규제를 모든 각도에서 본 흥미롭고 잘 알려진 비판이다. 바타니안은 그 결점이 탐욕스러운 은행가뿐만 아니라 모든 범위의 행정 및 정치적 결정에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그는 빅 데이터, AI, 양자 컴퓨팅의 사용과 같은 기술의 영향에 올바르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금융 부문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시기적절하고 철저하게 조사된 행동 요청이다."

Craig Phillips(전 미 재무부 장관 고문)
"이 책의 저자는 감독 기관, 변호사, 교육자, 기술 미래학자로서 경험을 토대로, 과거를 해독하고 현재를 설명하며 우리의 재정적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합니다. 잠재적인 미래 금융 공황을 파악하고 방지하는 데 있어 기술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책이다."

서문
들어가는 글

Part 1 공황 유발 요인과 전개 과정
Chapter 1 취급 주의: 취약한 금융 생태계
Chapter 2 금융 규제 체계의 작동 방식

Part 2 정부의 개입과 감독은 어떻게 금융 위기를 유발하는가?
Chapter 3 저축대부조합의 교훈

Part 3 규제 이전 시대: 공황의 세기
Chapter 4 호황, 시장 붕괴, 공황 그리고 무한 반복
Chapter 5 연방 규제 시대
Chapter 6 역경의 시대: 1907년

Part 4 규제 시대: 더 심각한 공황
Chapter 7 금융 대격전: 1929년
Chapter 8 은행 붕괴: 1980년
Chapter 9 빌린 차는 세차하지 않는다: 2008년
Chapter 10 금융 팬데믹: 2020년

Part 5 위기에 대한 해법
Chapter 11 성능 좋은 쥐덫 설치
Chapter 12 첨단 기술
Chapter 13 알고리즘 공격
Chapter 14 미래 공황에 관해
Chapter 15 오리어리 부인의 암소: 문제의 원인

맺음말
참고 문헌

이 책을 쓴 목적은 금융 위기를 방지하고, 가능한 위기가 발생하는 주기를 늘리고, 위기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어떻게 전체적으로 금융 체계를 바꿔야 하는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Technology)이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사실 기술은 인간에게 위기를 막아내는 힘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금융 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기술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미국에서 지난 200년 동안 통화 및 금융 부문을 감독하면서 선의로 한 정책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수였던 사례를 추적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다. 그리고 전례 없는 금융 혜택 그리고 기술이 촉발한 뜻밖의 위협에 초점을 맞췄다.
_11~12쪽, ‘서문’ 중에서

그런 금융 재앙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사건이라면 모든 국가가 동일한 빈도로 그런 위기를 겪을 것이다. 미국은 ‘1819년, 1837년, 1839년, 1857년, 1861년, 1873년, 1884년, 1890년, 1893년, 1896년, 1907년 그리고 1920년대, 1930~1933년, 1980년대, 2007~2009년에 주요 은행업 위기가 발생했다. 이를 캐나다 상황과 비교해 보라. 캐나다는 이러한 위기가 1827년과 1839년 단 두 차례 발생했을 뿐이고 이때 주요 은행도 파산하지 않았다. 미국보다 은행업 위기가 더 많이 발생한 국가는 아르헨티나뿐이다. 아르헨티나는 ‘잘못된 통치가 너무 오랫동안 이어진 탓에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정치사는 곧 잘못된 관리 그 자체’라고 묘사할 정도였다. 은행업 위기에 관한 한 미국과 아르헨티나를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겠는가? 무언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
_106쪽, ‘2장 금융 규제 체계의 작동 방식’ 중에서

1980년대 초에 금리가 두 자리 수로 상승하고 약 15년 뒤, 마침내 예금 금리 상한선을 폐지하자 S&L은 자사가 제공하던 장기 모기지 금리의 두 배를 예금주에게 지급하면서 나날이 손실이 늘었다. 이 모기지 포트폴리오를 판매하면 무자본 상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 S&L이 정부가 쳐놓은 경제적 함정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1,400곳이 넘는 S&L이 파산하거나 다른 곳과 합병했다. 선의로 행한 정부 정책, 불안정한 시장, 인간의 행동, 신뢰의 상실 등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_151쪽, ‘제3장 저축대부조합의 교훈’ 중에서

정부는 공격적인 모기지 및 투자은행가가 큰 수익을 목적으로 수준 이하의 모기지 제공 및 이를 유동화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우선적 규제를 명했어야 했다. 차입 비중이 높고 규제를 받지 않으며 점점 성장하는 파생 상품 시장에 위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다. 또 그런 상황이 진행되도록 허용하거나 조장하면 미국 경제라는 ‘혈관’ 속으로 재정적 균열이라는 병균이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 FCIR은 민간 부문뿐 아니라 정부가 이 위기를 예측했어야 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정부는 왜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을까? 금융 유인책이 모두 위기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부분적으로 점점 복잡해지는 위기를 관찰·주시하는 일은 무척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다. 위험에 대한 투명성 결여로 파생 상품을 이용해 경제적 차입 상태를 감추는 상황이 발생했고 시장 보상 구조는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감수하는 환경을 조장했다. 이 모든 사실 때문에 규제 기관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수많은 붕괴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았다. 부분적으로는 정부가 활용하는 자료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제로 보유한 자료와 자원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다가올 금융 위기를 피하려면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_296~297쪽, ‘9장 빌린 차는 세차하지 않는다’ 중에서

기술과 금융 서비스가 융합하면서 정부는 금융 회사가 기술을 이용해 실적을 올리는 방법, 적응을 통해 금융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사이버 및 기타 디지털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911 테러 이후 테러 분자가 보안망을 뚫는 데 대한 전술을 바꾸고 정부가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이런 노력과 시도가 가시화됐다. 기술이 금융 서비스 영역에 스며들자 금융 규제 기관은 금융 기관이 사용하는 기술과 이에 따른 위험 요소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 기관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를 규제하는 부분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금융 기관이 특히 인공 지능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활성화될 양자 컴퓨팅 같은 기술을 활용해 지금의 제한된 자료 분석 체계를, 금융의 미래를 더 잘 예측하고 더 신뢰할 만한 실시간 거시 및 미시 경제 지표를 제공하는 체계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악의적 기술 애플리케이션으로 금융 인프라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_440, ‘12장 첨단 기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