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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의 법전출판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조세법의 국가대표 법전!

◈ 2023 조세편람 특장점 ◈
ㆍ 우리나라 현행 조세법률(법·영·칙, 기본통칙) 및 조세관련 중요 규정 및 관련법령 수록
ㆍ 직전 구법을 적용한 신·구조문 동시 수록
ㆍ 법영칙의 3단대사를 항과 호까지 고려하여 대사편집
ㆍ 중요 예규/판례, 주석, 관계법령, 적용례(부칙 경과규정)를 해당 본문에 수록
ㆍ 주요법령의 조세용어를 가나다순으로 찾아보기 수록(주제어 찾아보기)
ㆍ 법·영·칙의 목차 조문에 개정 여부(改·新)의 표기 및 관련 영과 칙을 대사

◈ 총 목 차 ◈

■ 주제어 찾아보기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범처벌법
■ 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상속세및증여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주세법
■ 인지세법
■ 증권거래세법
■ 교육세법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2023 조세편람 머리글

본서는 1980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 조세법 분야의 가장 정확하고 신뢰받는 법전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법체계가 복잡한 세법규정들의 합리적 적용과 해석을 위한 지침서로서 완성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등으로 소비활력을 불어넣고, 금융투자 및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과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으로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으로 서민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개인 유사기업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등을 통해 조세제도를 한층 합리화하려 한 점이 두드러집니다.
(주)조세통람은 지난 47년간 쌓아온 조세법령집 출판 및 법령 DB구축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간시점까지 공포된 개정세법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법령집의 위상에 걸맞게 법률편제의 변화를 수용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2023 조세편람》을 편찬했습니다.
1. 신·구조문의 대사에 있어 개정이 없는 구 조문에는 점선으로 처리하고 신법의 개정이 있는 조문에는 밑줄을 그어 구분하기 쉽게 편집하였으며, 항 또는 조문 신설의 경우 개정일자를 파란색으로 표기하여 개정사항을 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2. 세법을 적용하면서 난해하거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부분은 각 세목별 전문가인 편집위원의 주석을 상세하게 수록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3. 부칙의 적용례, 경과조치 등으로 인하여 적용이 까다로운 조문에는 적용례를 명시하여 법해석상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4. 편리하고 신속하게 관련 조문을 연계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법령의 목차 외에 주요 세법에 대한 주제어 색인을 수록하고, 비교편의를 위하여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각 항, 각 호별로 3단 대사를 수록하였습니다.
5. 법령의 한글화 추세에 따라 모든 조문을 한글화하였고, 색상의 구분과 서체 변화를 통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쉬운 색인을 위한 타공과 고급 가죽케이스로 그립감을 높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현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2023 조세편람》 역시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켜왔던 세법지식의 바이블이라는 수식어를 지켜내고, 앞으로도 독자들의 좋은 나침반으로서 기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나은 《조세편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20일
(주)조세통람 대표이사 서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