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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을 연구하는 학자에게 있어서 연구의 범위나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한계점이 어디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한계상황에서 법적이나 윤리적인 기준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12편의 글은 우리들 모두에게 어느 정도 기준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생명과 관련된 주제는 너무 철학적이고 어려운 문제라서 쉽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려는 경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책에 소개된 글들이 어느 정도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역자 서문
저자 서문

제 1 부 연구에 관한 법제도의 기초이론

제1장 의학·생명과학 연구의 법제도 설계 - 포괄적 제도구축에 대한 입법 제언 -
Ⅰ. 시작하며
Ⅱ. 연구 규제의 역사적 전개와 현행 제도들의 평가
Ⅲ. 의학·생명과학 연구에 관한 제도화의 미래상
Ⅳ. 결론

제2장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규제의 존재 방식 - 의학연구 규제의 가까운 미래상 -
Ⅰ. 검토의 시점
Ⅱ. 일본의 의학연구정책-간략화된 역사와 현재
Ⅲ. 어떠한 입법이 필요한가

제3장 의학연구·첨단의료 규제의 법리학적 검토
Ⅰ. 문제구성 - 첨단의료·윤리·법
Ⅱ. 윤리적 고찰의 방법론
Ⅲ. 첨단의료에 대한 윤리적 접근방법의 세 가지 학설
Ⅳ. 결론

제4장 연구윤리란 누구의 것인가- 태아 조직의 연구이용을 둘러싸고 -
Ⅰ. 시작하며
Ⅱ. 정체되는 연구자들로부터의 발신
Ⅲ. 어느 순간에 용인되어 있던 과제-태아조직의 연구이용
Ⅳ. 마치면서

제5장 학문의 자유와 생명윤리
Ⅰ. 시작하며
Ⅱ. 학문의 자유와 생명윤리의 관계-순접인가, 긴장인가?
Ⅲ. 긴장관계에 대한 대처 등, 그리고 법의 존재 방식·역할
Ⅳ. 마치면서-가까운 미래?

제 2 부 연구의 국제화와 법적 규율

제6장 해외에서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 대한 법규제
Ⅰ. 시작하며
Ⅱ. 영국·프랑스에 대해서
Ⅲ. 미국에 대해서
Ⅳ. 마치면서

제7장 생명과학연구에 대한 국제경제법의 역할·기능 - 의약품특허의 논의를 중심으로 -
Ⅰ. 시작하며
Ⅱ. 의약품개발과 특허제도
Ⅲ. TRIPS협정에 있어서의 의약품 접근
Ⅳ. 의약품개발에 있어서의 ABS

V. 마치면서

제 3 부 생명과학연구·첨단의료의 실제적 과제

제8장 생명과학연구에 있어서의 이해충돌 매니지먼트
Ⅰ. 아카데미에 있어서의 이해충돌
Ⅱ. 미국 아카데미에서의 이해충돌 사례와 그 대책
Ⅲ. 일본에서의 이해충돌 사례
Ⅳ. 선샤인법(Sunshine Act, サンシャイン法)과 NIH의 New Rule
V. 일본과 미국의 차이
Ⅵ. 일본에서의 최근 동향

제9장 생명과학연구·첨단의료의 실제적 과제 -오늘날의 게놈연구규제의 과제-
Ⅰ. 시작하며
Ⅱ. 게놈연구의 진전과 규제
Ⅲ. 의료응용을 목적으로 한 게놈연구의 발전과 과제
Ⅳ. 국경을 초월한 연구와 윤리적 문제
Ⅴ. 이후의 방향성
Ⅵ. 마치면서

제10장 대규모 게놈분석·뱅크사업에 관한 과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신규과제를 중심으로-
Ⅰ. 시작하며-본고에서 다루는 과제의 정리
Ⅱ. 배경-대규모 게놈분석, 바이오뱅크, 분양 그리고 사전 동의
Ⅲ. 검토①-복수기관에 의해 동일한 검체에 대한 분석결과가 발표되고 공유될 가능성에서 오는 문제
Ⅵ. 검토②-진료와의 경계 과제
Ⅴ. 문제해결을 통해
Ⅵ . 마치면서

제11장 개체사로서의 심장사 -NHB 기부자(Non-Heart-Beating Donor)에 대해서-
Ⅰ. 개체사와 장기이식
Ⅱ. 장기이식법과 뇌사·심장사
Ⅲ. 심장사 상태에서의 장기제공과 NHB 제공자
Ⅳ. 관리된 DCD에 있어서의 NHB 공여자의 생명
Ⅴ. 개체사로서의 심장사

제12장 의료방임(ネグレクト, neglect)에 관한 일고찰
Ⅰ. 시작하며-부모의 치료거부
Ⅱ.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
Ⅲ. 의료방임에 관한 판례
Ⅳ. 의료계약과 사전 동의
Ⅴ. 신생아의 의료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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