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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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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V 이 책의 특징
이번 제13판에서는 제12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3년 5급공채시험, 2023년 입법고시, 2023년 변호사시험, 2022년 7급공채시험(국가직, 지방직), 2022년 국회8급시험 등에 출제된 헌법조문 문제를 분석ㆍ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23년5급, ★23입법, ★23변시 등으로 표시). 아울러 2023년 2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내용을 수정ㆍ보완했습니다.
추천사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1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작년 제12판까지 헌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필독서로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헌법조문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헌법조문의 중요성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국가고시 헌법시험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헌법조문 관련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실시된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시험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에서는 헌법조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2023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시험 출제비율 - 헌법조문 43%：헌법부속법률 9%：판례 48%).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향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헌법조문 공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자가 강조해 온 것처럼 헌법조문은 시험종류와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하는 것이고, 공부범위도 공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제13판의 개정사항
이번 제13판에서는 제12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3년 5급공채시험, 2023년 입법고시, 2023년 변호사시험, 2022년 7급공채시험(국가직, 지방직), 2022년 국회8급시험 등에 출제된 헌법조문 문제를 분석ㆍ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3년5급, ★ 23입법, ★ 23변시 등으로 표시). 아울러 2023년 2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내용을 수정ㆍ보완했습니다.
이 책의 기획의도,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판(특히 제10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무료강의의 활용
이 책은 수험생이 혼자서도 충분히 헌법조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다만 법학과목의 특성상, 특히 법학 비전공자가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독단적으로 오해하거나 내용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
해서, 5월과 8월 중 진행되는 이 책에 대한 저자의 “헌법조문정리 무료특강ⅠㆍⅡ”(www.willbes.net)을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책 출간 후 선고된 중요판례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초 『2023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를 출간하고, 이를 교재로 한 무료특강(www.willbes.net)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서산대사님은 “눈덮인 들판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자는 헌법 수험생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자의 책과 강의가 헌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목차
PART 1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 강 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6
제3장 국 회 34
제4장 정 부 52
제5장 법 원 70
제6장 헌법재판소 75
제7장 선거관리 78
제8장 지방자치 82
제9장 경 제 87
제10장 헌법개정 90
PART 2
기출지문확인학습
？제1편 헌법총론 96
제1장 헌법과 헌법학 96
제2장 헌법과 대한민국헌법총설 117
？제2편 기본권 128
제1장 기본권 총론 12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3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3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4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4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5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54
？제3편 통치구조 156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56
제2장 국 회 16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90
제4장 법 원 221
？제4편 헌법소송 227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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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작으로 『헌법강의안(사시2차 시험대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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