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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10판(제14판)의 개정사항
이번 2023년 전정10판(제14판)에서는 전정2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3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지문을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이로써 변호사시험은 2012년 제1회부터 2023년 제12회까지의 거의 모든 기출지문을, 법원행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 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출지문을 각 수록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관 / 2
제2절 헌법의 특성 / 2
제3절 헌법의 해석 / 2
제4절 헌법의 제정ㆍ개정 / 9
제5절 헌법의 변천 / 12
제6절 헌법의 수호 /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1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28
제3절 한국헌법의 전문 / 39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 43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 46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 47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 59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 68
제9절 국제평화주의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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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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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780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78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781
제2장 일반심판절차 782
Ⅰ. 재판부/782
Ⅱ. 심판의 청구/783
Ⅲ. 심판당사자와 대표자ㆍ대리인/784
Ⅳ. 심 리/784
Ⅴ. 평 의/786
Ⅵ. 결 정/787
제3장 위헌법률심판 793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793
Ⅰ. 제청권자 - 법원/793
Ⅱ. 위헌법률심판의 대상/796
Ⅲ. 재판의 전제성/800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807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808
Ⅰ.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808
Ⅱ.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813
제4장 헌법소원심판 821
제1절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821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847
Ⅰ. 청구권자(청구인능력)/847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848
Ⅲ.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872
Ⅳ.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875
Ⅴ. 보충성/892
Ⅵ. 권리보호이익/903
Ⅶ. 청구기간/907
Ⅷ. 변호사강제주의/912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920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920
제5장 권한쟁의심판 921
Ⅰ. 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연혁과 특징/921
Ⅱ. 권한쟁의 심판의 유형/922
Ⅲ.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924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943

전정10판

1. 이 책의 기획의도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ㆍ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ㆍ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헌법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 정리를 위해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객관식 형태’와 ‘○×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객관식 형태’에 익숙한 수험생은 ‘소거법’ 등 답지 배열에 따른 정답 고르기에 치중될 염려가 있는 ‘객관식 형태’보다는 지문 하나하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 형태’가 정확성 훈련에 더 적합할 것이므로 이 책으로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이 책은 2009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작년 전정9판(제13판)까지 헌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헌법○× 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정10판(제14판)의 개정사항
이번 2023년 전정10판(제14판)에서는 전정2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3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지문을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이로써 변호사시험은 2012년 제1회부터 2023년 제12회까지의 거의 모든 기출지문을, 법원행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 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출지문을 각 수록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방대한 기출문제의 선별ㆍ정리
매년 시행되는 국가고시 헌법시험의 종류가 많고 문제의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선별ㆍ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양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적으로는 기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ㆍ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⑵기출문제의 선정 범위
변호사시험은 1회~12회(12~23년)의 문제를 거의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고시는 11개년(13~23년)을, 사법시험은 4개년(13~16년) 기출문제 중 출제 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지문이나 지엽적인 지문들은 삭제하면서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은 수록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록범위를 조정하면서도 중요기출문제를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공부할 때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 외의 기출지문도 소흘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⑶상세한 해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최적의 문제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말까지 선고ㆍ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수정ㆍ보충ㆍ추가하였습니다.



⑷先이해, 後암기
기출문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즉 예전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ㆍ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ㆍ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라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⑸기본서와 병행
기출문제는 기본서 공부와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한다면 평면적이던 기본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공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2023년판), 『간추린 핵심강의 헌법』(2023년판)의 목차 및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이 기본서와 병행하는 학습법을 권합니다.

4.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전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책의 문제를 정성 들여 풀고 해설을 충실히 공부한다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나아가 틀리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지문은 반드시 표시를 해 두고 2회 이상 반복ㆍ암기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경우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인사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서 3년여 동안 기승을 부린 COVID-19를 이겨낸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17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