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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밝았다. 어느 정도 코로나 시국을 지나 변화되어 가는 시기로, 제도에 대한 변화가 모색되는 시기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는 시기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아닌가? 한국의복지제도의 모습이 복지국가라고 부를만한 수준인지,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복지’라는 화두는 정치꾼들에게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한국사회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적 위험들(social risk)이 공존하고 있다. 과거에는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회적 위험이었으며, 복지국가는 그에 대응하여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는 그러한 과거의 사회적 위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아동 및 노인 부양에 때한 주체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빈곤층의 형성 등의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과거의 사회적 위험과 더불어 생겨나며 진행되고 있다(Talyor -Gooby, 1981). 한국의 경제수준은 비약적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고,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노령화등의 사회문제가 ‘복지’라는 것에 대한 욕구(needs)로 분출되고 이슈화되며 공공의제(public agend)로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며 그 이정표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교과서는 2022년도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에 따른 내용을 보충하여 제1부 총론을 6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2부는 사회보장론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등을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 맞춰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을 설명하여 정책의 가치와 목표를 살펴보고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학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사를, 제3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이론과 사상을, 제4장에서는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제5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으로 어떻게 정책이 형성되어가고 정해지는지를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통해 정책구성에서 실행까지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7장에서는 사회보장론을 통하여 정책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제8장에서부터 제12장까지는 5대 사회보험을, 제13장에서는 빈곤과 공공부조 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구성을 통하여 사회복지정책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머 리 말 3

Part 01 총 론(기초와 이론적 접근 및 과정) 11

제 1 장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12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정의 12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5
3.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및 목표 29
4.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객체, 영역 30
5.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의 역할 33
정리마당 43

제 2 장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사 44
1. 영국의 빈민법(구빈법) 시기 44
2. 사회보험 시기 61
3. 복지국가 시기 71
정리마당 75

제 3 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과 사상 76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76
2.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사상(이념) 93
정리마당 107

제 4 장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08
1. 복지국가는 무엇인가? 108
2. 복지국가의 모형(유형화) 111
3. 복지국가의 발전과정 136
정리마당 143

제 5 장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144
1. 사회복지정책과정의 주요 개념 146
2. 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agenda; 의제) 형성 150
3. 사회복지정책대안의 형성 156
4.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65
5.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74
6.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76
정리마당 179

제 6 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80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유형 181
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82
정리마당 207

Part 02 사회보장의 이해(동향과 과제) 209

제 7 장 사회보장론 210
1. 사회보장과 사회정책의 개념 210
2. 사회보장의 정의 211
3. 사회보장의 기능과 목적 213
4. 사회보장의 원칙 215
5. 사회보장의 유형 217
6.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221
정리마당 223

제 8 장 공적연금(국민연금) 224
1. 공적연금의 배경 224
2. 공적연금의 유형 226
3. 재정운영방식 228
4. 급여산정 방식: DB/DC 229
5. 국민연금 229
6.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239
7. 국민연금의 쟁점 241
정리마당 242

제 9 장 국민건강보험 243
1. 의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 243
2. 건강보험제도의 특징 245
3. 건강보험제도의 진료비 지불방식(의료수가제도) 246
4.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249
5. 국민건강보험의 쟁점 257
정리마당 261

제 10 장 노인장기요양보험 262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262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262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264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평가 및 과제 269
정리마당 271

제 11 장 고용보험 272
1.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272
2. 고용보험의 이해 274
3. 고용보험의 쟁점 281
정리마당 283

제 12 장 산업재해보상보험 284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 284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285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원칙 285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287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쟁점 297
정리마당 298

제 13 장 빈곤과 공공부조 299
1. 공공부조의 개념 299
2.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300
3. 빈곤의 개념 및 방식 301
4.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이해 307
5. 자활사업 318
6.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322
7. 의료급여제도 323
8. 근로장려금(EITC: 근로장려세제) 331
9. 공공부조의 쟁점 334
정리마당 337

부록 339
1. 한국과 미국의 건강보험 비교 340
2. 기본소득 (Basic income) 342

찾아보기 348

참고문헌 357

머리말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어느 정도 코로나 시국을 지나 변화되어 가는 시기로, 제도에 대한 변화가 모색되는 시기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는 시기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아닌가? 한국의복지제도의 모습이 복지국가라고 부를만한 수준인지,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복지’라는 화두는 정치꾼들에게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한국사회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적 위험들(social risk)이 공존하고 있다. 과거에는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회적 위험이었으며, 복지국가는 그에 대응하여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는 그러한 과거의 사회적 위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아동 및 노인 부양에 때한 주체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빈곤층의 형성 등의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과거의 사회적 위험과 더불어 생겨나며 진행되고 있다(Talyor -Gooby, 1981). 한국의 경제수준은 비약적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고,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노령화등의 사회문제가 ‘복지’라는 것에 대한 욕구(needs)로 분출되고 이슈화되며 공공의제(public agend)로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며 그 이정표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교과서는 2022년도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에 따른 내용을 보충하여 제1부 총론을 6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2부는 사회보장론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등을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 맞춰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을 설명하여 정책의 가치와 목표를 살펴보고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학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사를, 제3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이론과 사상을, 제4장에서는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제5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으로 어떻게 정책이 형성되어가고 정해지는지를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통해 정책구성에서 실행까지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7장에서는 사회보장론을 통하여 정책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제8장에서부터 제12장까지는 5대 사회보험을, 제13장에서는 빈곤과 공공부조 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구성을 통하여 사회복지정책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에 충실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