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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데이터보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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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CJEU의 (개인)데이터 보호 관련 판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이 책의 메인인 CJEU의 데이터 보호 관련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데이터 보호 관련법제와 사법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그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제2장에서 EU의 데이터 보호 관련법제를, 제3장에서는 EU의 사법제도를 다루고 있다. 이어서 이 책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판례와 관련하여서는 “1. ‘개인데이터’ 등의 개념, 2.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범위, 3. 데이터주체의 권리와 권리 상호간의 형량, 4. (개인)데이터의 처리, 5.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으로 분류하여 제4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저자가 EU 데이터 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판례를 별개의 장인 제5장에서 다루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우리나라 관련판례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목차
서문 / 5
제1장 처음에 / 13
제2장 EU 데이터 보호 관련법제 / 17
1. 개관 / 17
2. EU기본권헌장 및 유럽인권협약에서의 데이터 보호 관련규정 / 19
3. EU의 개인데이터 보호 일반법제 / 21
A. 1995년 개인데이터보호지침(지침 95/46) / 21
가. 개설 / 21
나. 주요내용 / 22
B. 2016년 GDPR / 34
가. 개설 / 34
나. 주요내용 / 35
4. EU 개인데이터 보호 특별법제 - 지침 2002/58 / 79
가. 개설 / 79
나. 주요내용 / 80
제3장 EU 사법제도 / 89
1. 개설 / 89
2.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 90
가. 설립 / 90
나. 구성 / 91
다. 임무 / 93
라. 소송유형 / 93
3. 일반재판소(General Court) / 107
가. 설치 / 107
나. 구성 / 107
다. 재판관할권과 운영현황 / 108
〈참고〉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ECtHR) / 110
가. 개설 / 110
나. 구성 / 111
다. 임무와 활동 / 112
라. 재판관할권 / 112
마. 유럽연합사법재판소와의 관계 / 114
제4장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데이터 보호 판례 / 115
1. ‘개인데이터’ 등의 개념 / 116
2.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범위 / 140
3. 데이터주체의 권리와 권리 상호간의 형량 / 167
4. (개인)데이터의 처리 / 331
5.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 / 457
제5장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판례의 검토 / 473
1. 처음에 / 473
2. 사실관계의 개요와 쟁점 / 475
가. 사실관계의 개요 / 475
나. 쟁점(제청사항) / 477
3. 판결 요지 / 480
가. 지침 95/46의 물적 범위 / 480
나. 지침 95/46의 지역적 범위 / 485
다. 검색엔진 운영자의 책임의 범위 / 490
라. 데이터주체의 권리의 범위 / 498
4. 본 판결의 해설 / 503
제6장 우리나라 관련판례와의 비교 / 508
1. ‘개인데이터’와의 관련 / 508
2. 데이터주체의 권리와의 관련 / 511
3. 표현의 자유 등과의 관련 / 513
사항색인 / 516
판례색인 / 520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법학연구과 수료(법학박사),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저서로 EU개인정보판례(개정판, 2018), EU개인정보보호법(2016), 정보사회와 법(개정판, 2013) 주민소송(개정판, 2012), 역서로 유럽데이터보호법(2021), EU인공지능(AI)(2019), 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과 주민참가(2019),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2017), 유럽정보보호법(2015), EU법 입문(201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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