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부동산세법 시험은 최근 단순암기에서 세목간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무적인 내용의 주제를 반영하는 시험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 문항수는 적지만 결코 소흘히 해서는 않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 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전체분량의 60~70%정도가 기출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변형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이론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잘해 둔다면 무리없이 접근해서 목표점수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본 시험의 장점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학습해 나가신다면 좋은결과를 얻어 낼 수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이에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첫 째, 단순법령상의 나열보다는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공부분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둘 째, 핵심이론 중간에 기출문제를 삽입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셋 째, 부록으로 33회 기출문제 및 해설을 실었으며, 중요법령 사항을 볼 수 있도록 중요사항은 밑줄을 그어 핵심법령 문장을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편 조세총론

제1절 총설 14
1. 조세의 의의와 특징 14
2. 조세의 체계 및 분류 15
3. 부동산활동과 관련된 조세의 분류 16
4. 세법용어의 개념 17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28
제3절 조세우선의 원칙과 예외 33
제4절 조세불복 35
빈출지문 ○？× 38


2편 지방세

제1절 취득세 42
1. 취득세의 의의 42
2. 과세물건 42
3. 납세의무자(지법 제7조) 44
4. 비과세 등(지법 제9조) 49
5. 취득시기(지령 제20조) 51
6. 과세표준(2023년 개정) 56
7. 세 율 60
8. 납세절차 71
빈출지문 ○？× 76

제2절 등록면허세 78
1. 등록면허세의 의의 78
2. 과세물건·납세지와 납세의무자 78
3.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79
4. 등록면허세 세율 81
5.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83
6. 등록면허세의 납세절차 84
빈출지문 ○？× 87

제3절 재산세 89
1. 재산세 의의 89
2. 과세대상 89
3. 납세의무자 90
4. 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93
5. 과세표준 99
6. 세 율 99
7. 비과세 104
8. 부과징수 105
빈출지문 ○？× 109


3편 국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 112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112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비과세 112
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114
4.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119
5. 납세절차 122
빈출지문 ○？× 124
제2절 소득세 126
1. 소득세의 개요 126
2. 부동산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128
제3절 양도소득세 133
1. 양도소득세의 의의 133
2.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133
3. 비과세 양도소득 139
4.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150
5.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53
6.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170
7. 국외소재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73
빈출지문 ○？× 176

4편 부록 : 세목별 중요법조문
제1절 지방세 기본법 180
제2절 지방세법 220
제3절 종합부동산세 263
제4절 소득세법 274
제5절 33회 기출문제 및 해설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