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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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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환경법을 다룬 이론서이다. 국제환경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제1장 국제환경문제와 국제환경법
제2장 국제환경법의 법원(法源), 역사, 발전과정과 동향
제1절 법 원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역사
제3절 국제환경법의 발전과정과 추세
제3장 국제환경법의 원칙
제1절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의 원칙
제2절 월경피해 금지의 원칙
제3절 협력의 원칙
제4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제5절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제6절 사전예방의 원칙(Preventive Principle)
제7절 사전배려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제8절 오염자 부담의 원칙
제4장 지구대기환경의 보전
제1절 월경 대기오염
제2절 오존층 파괴
제3절 기후변화
제5장 국제수로의 환경보전과 이용
제1절 판 례
제2절 비구속적 법
제3절 조 약
제6장 해양환경의 보전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양오염규제
제2절 해양투기(Ocean Dumping)
제3절 선박기인오염
제4절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피해와 책임
제5절 해난구조와 긴급대응
제6절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제7장 유해폐기물, 화학물질의 규제
제1절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규제
제2절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제8장 야생동·식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
제1절 야생동·식물의 보호
제2절 생태계 보호
제3절 생물다양성의 보호
제9장 남극환경의 보호
제1절 남극 현황
제2절 남극체제
제3절 남극체제에 대한 도전과 대안
제10장 핵에너지와 환경
제1절 핵에너지: 야누스의 두 얼굴
제2절 판결: 1974년 Nuclear Test 사건
제3절 핵안전 및 핵물질 규제
제4절 책임체제
제11장 준수와 이행
제1절 보고·모니터링·확인 등
제2절 분쟁해결절차
제3절 비준수절차
제4절 기술 및 재정지원
제5절 환경영향평가
제6절 공중의 참여
제12장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
제1절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제2절 환경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제13장 환경과 국제무역
제1절 환경과 국제무역의 관계
제2절 GATT 패널 결정
제3절 세계무역기구(WTO)체제와 부속협정
제4절 WTO 분쟁 사건
제5절 GATT/WTO체제하의 분쟁해결 방식의 분석
제6절 환경협약과의 충돌문제
제14장 환경과 인권
주요 사건 연표
분야별 환경협약
국제환경분쟁 사례
사항색인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J.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한국탄소법학회 부회장. 저서 및 논문으로는 '환경법 -문제, 사례-', '환경법', 'Stopping Environmental Injustice: Hazardous Waste Trade(S.J.D. 학위논문)', '국제환경법의 발전과정과 추게',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동과 국제환경법적 규제',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Program)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황사문제와 국가책임', '국제환경법에서의 환경과 인권', '람사르( Ramsar)협약의 의의, 한계 그리고 과제', 'GATT/WTO 체제하의 환경분쟁 해결방식', '기후변화협약체제와 WTO체제의 충돌과 조화' 외 다수가 있다. 2010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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