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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환경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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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어김없이 방학이 왔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루어 두었던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Corona 19로 달리 할 것도 마땅치 않았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시험범위와 관련한 법이 많지 않은 데다가 개정 내용이 많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 작업은 만만해 보였다. 새로운 판례가 많지 않은 것도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하였다.
막상 작업을 시작하려니 만만치 않은 장벽이 나타났다. 고민은 개정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읽어보기도 전에 책의 두께에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언젠가부터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은 대폭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우선 장별로 말미에 붙어 있는 연구문제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국가배상, 헌법소원, 손실보상 등 구제법 분야는 지웠다 살렸다를 반복하다가 실무에서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살려두기로 하였다. 환경구제법이라는 학교수업의 편의도 고려하였다.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거리였다. 그동안 배우고 들은 내용을 추가하다가는 당장 시험공부하기 바쁜 학생들에게 괜한 부담만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지웠다. 이렇게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평범한 책은 쓰지 않겠다는 초창기 결심이 떠올랐다. 그래 책이 좀 두꺼우면 어떠랴. “지금 굴복하면 나중에 더 크게 굴복하리라”는 경구를 생각했던 것도 같다.
결국 마음이 아팠지만 연구문제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귀착되었다(지금으로서는 기약할 수 없지만 환경구제법이라는 책을 쓰게 되면 삭제된 연구문제는 거기에서 재탄생할 것이다). 결국 책의 페이지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목차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3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4장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 물환경보전법
제6장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장 폐기물관리법
제8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9장 환경분쟁조정법
제10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공법상 구제
제11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J.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한국탄소법학회 부회장. 저서 및 논문으로는 '환경법 -문제, 사례-', '환경법', 'Stopping Environmental Injustice: Hazardous Waste Trade(S.J.D. 학위논문)', '국제환경법의 발전과정과 추게',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동과 국제환경법적 규제',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Program)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황사문제와 국가책임', '국제환경법에서의 환경과 인권', '람사르( Ramsar)협약의 의의, 한계 그리고 과제', 'GATT/WTO 체제하의 환경분쟁 해결방식', '기후변화협약체제와 WTO체제의 충돌과 조화' 외 다수가 있다. 2010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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