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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제17판)

한국헌법론 제17판은 2022년 말까지 개정된 법령,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새로운 결정과 판례를 보충하였다. 그동안 1987년 헌법의 문제점이 여러 차원에서 지적되고, 또 수많은 개정 방안 및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헌법은 우리 헌법사에서 유례없이 오랫동안 사회의 기본질서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1987년 헌법이 우리 국민의 의지에 따라 성립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의 태도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배 헌법학자들의 기여가 컸다. 다음 세대 헌법학자들의 노력이 뒤따를 것을 의심치 않는다.
개정판의 교정작업은 도서출판 집현재 위호준사장이 하였다.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았기를,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라며, 감사의 말을 남긴다.

2023년 1월 17일
전광석

제 1 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헌법의 개념 3
제 2 장 헌법의 발전 7
제 3 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7

제 2 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ㆍ발전
제 1 장 1948년-1960년 41
제 2 장 1960년 헌법개정 51
제 3 장 1961년-1987년 56
제 4 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68

제 3 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민주공화국
제 1 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75
제 2 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77
제 3 장 민주주의의 가치 82
제 4 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93
제 5 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16

제 4 편 헌법과 문화
제 1 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47
제 2 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50
제 3 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153

제 5 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 1 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59
제 2 장 침략전쟁의 부인 161
제 3 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62
제 4 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74

제 6 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 1 장 국 민 181
제 2 장 영 역 193
제 3 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199

제 7 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장 기본권 일반이론 209
제 2 장 개별기본권 282
제 3 장 국민의 의무 559

제 8 편 국가기관의 조직과 기능
제 1 장 정부형태론 567
제 2 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598
제 3 장 국 회 633
제 4 장 대통령과 행정부ㆍ지방자치 720
제 5 장 사 법 부 782
제 6 장 헌법재판소 810

제 9 편 경제질서
제 1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901
제 2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908

제 10편 헌법의 개정
제 1 장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927
제 2 장 헌법개정,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930
제 3 장 현행 헌법과 헌법개정 932
제 4 장 헌법개정절차 937

● 부록: 대한민국헌법 939
헌법재판소법 953
● 판례색인 967
● 사항색인 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