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2판 ‘탁마 민사소송법’은 개조식에 가깝게 간결한 서술로 민사소송법을 설명하면서 학설과 판례를 수험에 맞게 양을 조절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국제사법과 사물관할규칙 2022년 개정법률을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민사소송법 학계와 사회적ㆍ법률적 쟁점이 될 2022년 대법원 판례를 12월까지 검토하여 수험용으로 본문과 각주에 설명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제1편ㆍ총 론 /_1

제1장
민사소송법의 체계 2
제01절 민사소송법 법적 체계 2
Ⅰ.민사소송법의 성격 / 2
Ⅱ.민사소송법의 특질 / 2
Ⅲ.민사소송법의 규정 / 3
제02절 권리구제절차와 민사소송법 5
Ⅰ.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 5
Ⅱ.민사소송절차와 다른 소송절차의 비교 / 6
Ⅲ.민사소송과 다른 민사절차의 구분 / 9
제03절 민사소송절차 개요 14
Ⅰ.절차의 개요 / 14
Ⅱ.현대 정보통신매체와 전자민사소송절차 / 14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15
제01절 민사소송의 목표 15
Ⅰ.민사소송의 목적 / 15
Ⅱ.민사소송의 이상 / 15
제02절 신의성실의 원칙 17
Ⅰ.개요 / 17
Ⅱ.신의성실의 원칙의 성질 / 17
Ⅲ.위반의 유형 / 18
Ⅳ.위반의 효과 / 21

/ 제2편ㆍ소송의 주체와 객체 /_23

제2장
법원 24
제01절 민사재판관할 24
Ⅰ.민사재판권 / 24
Ⅱ.민사법원의 구성 / 25

쟁점정리
국제재판관할권 27
Ⅰ.개설 / 27
Ⅱ.국제재판관할권 결정의 기준 / 28
Ⅲ.국제재판관할합의 / 30
Ⅳ. 국제적 중복제소금지 / 32
Ⅴ.민사재판권 또는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경우 법원의 조치 / 32

제02절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34
Ⅰ.법관의 공정한 재판의 의무 / 34
Ⅱ.법관의 제척 / 34
Ⅲ.법관의 기피 / 36
Ⅳ.제척ㆍ기피 신청의 효과(본안절차의 정지) / 38
Ⅴ.법관의 회피 / 39
Ⅵ.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배제 / 39
제03절 법원의 관할 40
Ⅰ.개관 / 40
Ⅱ.관할의 종류 / 41

쟁점정리
사물관할 44

쟁점정리
토지관할 48

쟁점정리
합의관할 53
Ⅰ.개설 / 53
Ⅱ.소송계약으로서 관할합의 효력 / 53
Ⅲ.합의의 요건(제29조 제1항, 제2항) / 54
Ⅳ.관할합의의 모습 / 55
Ⅴ.관할합의의 효과 / 55

쟁점정리
변론관할 58
Ⅰ.개요 / 58
Ⅱ.변론관할의 요건(제30조) / 58
Ⅲ.변론관할 성립효과 / 59

제04절 관할조사와 이송 61
Ⅰ.소송요건으로서 관할 / 61
Ⅱ.소송이송과 효력 / 62

제2장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69
제01절 개설 69
Ⅰ.당사자의 의의 / 69
Ⅱ.당사자대립주의 / 69
Ⅲ.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 71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72
Ⅰ.당사자확정 / 72
Ⅱ.사망한 당사자로 한 소송 / 75
Ⅲ.성명모용소송 / 77
Ⅳ.법인격 부인론 / 79
제03절 당사자자격 83
제1관 당사자능력 83
Ⅰ.당사자능력(실체법상 권리능력) / 83
Ⅱ.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 / 85
Ⅲ.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88
제2관 당사자적격 90
Ⅰ.개요 / 90
Ⅱ.일반적 당사자적격 / 90
Ⅲ.제3자 소송담당-법정소송담당 / 92
Ⅳ.임의적 소송담당(소송신탁) / 94
Ⅴ.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재정소송담당) / 95
Ⅵ.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95

쟁점정리
채권자대위소송 97
Ⅰ.서설 / 97
Ⅱ.피보전채권(당사자적격) 흠결시 법원의 조치 / 98
Ⅲ.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99
Ⅳ.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101
Ⅴ.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 102
Ⅵ.수인의 채권자의 공동소송의 형태 / 103
Ⅶ.참가의 형태와 가부 / 103
Ⅷ.압류와 추심채권자의 대위소송 / 104

제3관 소송능력 108
Ⅰ.서설 / 108
Ⅱ.소송능력자 / 108
Ⅲ.제한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 108
Ⅳ.소송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09
제4관 변론능력 111
Ⅰ.개요 / 111
Ⅱ.변론무능력자 / 111
Ⅲ.변론능력 보충의 진술보조인제도 / 112
Ⅳ.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12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14
제1관 서설 114
Ⅰ.대리인의 의의 / 114
Ⅱ.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14
제2관 법정대리인 115
Ⅰ.종류 / 115
Ⅱ.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118
Ⅲ.법정대리인 지위 / 120
Ⅳ.대리권의 소멸 / 120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21
Ⅰ.종류 / 121
Ⅱ.권한 / 122
Ⅲ.지위 / 125
Ⅳ.대리권의 소멸 / 126
제4관 무권대리인 127
Ⅰ.의의 / 127
Ⅱ.대리권의 소송법상 지위 / 127
Ⅲ.쌍방대리의 금지 / 129
Ⅳ.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 130

제3장
소송객체와 소의 이익 131
제01절 소송의 객체 131
Ⅰ.소송물의 개요 / 131
Ⅱ.소의 유형 / 134

쟁점정리
일부청구 137
Ⅰ.개요 / 137
Ⅱ.일부청구의 소송물 / 137
Ⅲ.일부청구와 기판력 / 138
Ⅳ.일부청구와 시효중단 / 139
Ⅴ.잔부청구의 중복소제기에 해당 여부 / 140
Ⅵ.일부청구의 과실상계 및 상계 / 141
Ⅶ.일부청구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 143
Ⅷ.일부청구와 잔부청구이론의 적용문제 / 144

제02절 소의 이익 146
Ⅰ.소권이론 / 146
Ⅱ.소의 이익 / 146
Ⅲ.권리보호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147
Ⅳ.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148
Ⅴ.소송상의 취급 / 150

쟁점정리
장래이행의 소 151
Ⅰ.개요 / 151
Ⅱ.권리보호자격의 객관적 범위=청구적격=대상적격 / 151
Ⅲ.미리 청구할 필요(권리보호이익) / 153
Ⅳ.장래이행의 소의 심판과 집행 / 156

쟁점정리
확인의 소 157
Ⅰ.서설 / 157
Ⅱ.청구적격-현재 자기의 권리관계 / 157
Ⅲ.증서진부확인의 소 / 158
Ⅳ.확인의 이익-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 159
Ⅴ.당사자적격과의 관계 / 161
Ⅵ.소송상 취급 / 162

/ 제3편ㆍ제1심 소송절차 /_163

제1장
소개시와 효과 164
제01절 소의 제기 164
Ⅰ.소제기 방식 / 164
Ⅱ.소장의 기재사항 / 165
제0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 169
Ⅰ.개요 / 169
Ⅱ.소장심사 / 169
Ⅲ.보정명령의 효력 / 170
제03절 소송요건과 조사 173
Ⅰ.개설 / 173
Ⅱ.소송요건의 종류 / 173
Ⅲ.소송요건의 형태 / 174
Ⅳ.소송요건의 조사 / 174
Ⅴ.법원의 조치 / 175

쟁점정리
직권조사사항 177

제04절 소제기 효과 180
Ⅰ.개요 / 180
Ⅱ.소송법상 효과 / 180
Ⅲ.실체법상의 효과 / 180

쟁점정리
중복제소금지(제259조) 183
Ⅰ.개요 / 183
Ⅱ.요건 / 183
Ⅲ.효과 / 187

쟁점정리
시효의 중단 189

제05절 소송구조 194
Ⅰ.의의와 취지 / 194
Ⅱ.구조의 요건 / 194
Ⅲ.구조의 절차 / 195
Ⅳ.구조의 효과 / 196

제2장
변론과 심리 197
제01절 변론절차 197
Ⅰ.개요 / 197
Ⅱ.소장부본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 / 197
Ⅲ.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198
Ⅳ.변론준비절차와 변론기일 / 200
Ⅴ.준비서면의 제출과 효과 / 202
Ⅵ.관련문제-소취하 간주 / 206
제02절 심리의 원칙 209
제1관 심리의 기본원칙 209
Ⅰ.공개심리주의 / 209
Ⅱ.쌍방심문주의 / 209
Ⅲ.구술심리주의 / 209
Ⅳ.직접심리주의 / 209
Ⅴ.집중심리주의 / 210
제2관 처분권주의 210
Ⅰ.개요 / 210
Ⅱ.절차의 개시 / 211
Ⅲ.심판대상과 범위 / 211
Ⅳ.절차의 종결 / 215
Ⅴ.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215
제3관 변론주의 216
Ⅰ.개요 / 216
Ⅱ.변론주의의 내용 / 216
Ⅲ.변론주의의 한계 / 217
Ⅳ.변론주의의 보완과 수정 / 218

쟁점정리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비교와 구별 220

쟁점정리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223
Ⅰ.개요 / 223
Ⅱ.구별의 기준 / 223
Ⅲ.구별의 효과 / 224
Ⅳ.개별적 검토 / 226

제4관 적시제출주의 229
Ⅰ.개요 / 229
Ⅱ.구체적 내용 / 229
Ⅲ.실효성을 위한 제도 / 229
Ⅳ.기타 실효성 확보방안 / 233
제5관 법원의 소송지휘권 233
Ⅰ.개요 / 233
Ⅱ.소송지휘권 / 234
Ⅲ.석명권 / 235
Ⅳ.당사자의 이의권 / 241
제03절 변론절차의 중단 244
제1관 소송행위 244
Ⅰ.개요 / 244
Ⅱ.소송행위 / 244
Ⅲ.소송행위의 하자 및 취소ㆍ철회 / 247
Ⅳ.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250
제2관 부인과 항변 252
Ⅰ.개요 / 252
Ⅱ.부인 / 252
Ⅲ.항변 / 253
Ⅳ.부인과 항변의 구별 / 254
Ⅴ.상계항변의 특수성 / 255
제3관 기일ㆍ기간 및 송달 257
Ⅰ.기일 / 257
Ⅱ.기간 / 258
Ⅲ.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260
제4관 송달 265
Ⅰ.개요 / 265
Ⅱ.송달기관 / 266
Ⅲ.송달받을 사람 / 267
Ⅳ.송달실시의 방법 / 268
제04절 소송절차의 정지 278
Ⅰ.개요 / 278
Ⅱ.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278
Ⅲ.중단의 예외(제238조) / 280
Ⅳ.중단의 해소 / 281
Ⅴ.중단의 효력(제247조) / 283

제3장
증거법 285
제01절 증거와 증명 285
Ⅰ.증거의 필요성 / 285
Ⅱ.증거의 의의 / 285
Ⅲ.증거능력과 증거력 / 285
Ⅳ.증거의 종류 / 286
Ⅴ.증명과 소명 / 287
제02절 증거사실 289
제1관 요증사실 289
Ⅰ.사실의 범위 / 289
Ⅱ.경험법칙의 포함 여부 / 289
Ⅲ.법규 / 291
제2관 불요증사실 292
Ⅰ.의의 / 292
Ⅱ.재판상의 자백 / 292
Ⅲ.현저한 사실 / 297
제0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03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03
Ⅰ.증거신청 / 303
Ⅱ.증거의 채부결정 / 303
Ⅲ.직권증거조사 / 306
제2관 증거조사 307
Ⅰ.개요 / 307
Ⅱ.증인신문 / 308
Ⅲ.감정 / 314
Ⅳ.서증 / 316

쟁점정리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318
Ⅰ.문서의 증거능력 / 318
Ⅱ.문서의 형식적 증거력(문서의 진정성립) / 318
Ⅲ.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321
Ⅴ.검증 / 329
Ⅵ.당사자신문 / 330
Ⅶ.그 이외의 증거 / 332
Ⅷ.특별한 증거조사 / 333
제04절 자유심증주의 335
Ⅰ.개설 / 335
Ⅱ.증거원인 / 335
Ⅲ.자유심증의 정도-심증도 / 338
Ⅳ.자유심증주의 예외 / 339
제05절 증명책임 342
Ⅰ.개요 / 342
Ⅱ.증명책임의 분배 / 342
Ⅲ.증명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 / 343
Ⅳ.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 346
Ⅴ.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관계 / 349

/ 제4편ㆍ소송의 종료 /_351

제1장
당사자에 의한 종료 352
제01절 서설 352
Ⅰ.소송종료사유 / 352
Ⅱ.소송종료선언 / 353
제0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356
Ⅰ.서설 / 356
Ⅱ.요건 / 356
Ⅲ.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 / 358
제03절 소의 취하 360
Ⅰ.개요 / 360
Ⅱ.요건 / 361
Ⅲ.효과 / 363
Ⅳ.관련 문제-각각의 서술참조 / 365

쟁점정리
재소금지 366
Ⅰ.개요 / 366
Ⅱ.요건 / 367
Ⅲ.효과 / 370

제04절 재판상 화해 371
Ⅰ.개요 / 371
Ⅱ.법적 성질 / 371
Ⅲ.요건 / 372
Ⅳ.효과 / 374
Ⅴ.다투는 방법 / 375
Ⅵ.화해권고결정 / 378
Ⅶ.제소전 화해 / 379
Ⅷ.화해간주-조정 등 / 381

제2장
법원에 의한 종료 382
제01절 재판의 종류와 종료 382
제1관 서설 382
Ⅰ.재판의 의의 / 382
Ⅱ.재판의 종류 / 382
제2관 판결의 종류 383
Ⅰ.중간판결 / 384
Ⅱ.종국판결 / 385
제3관 판결의 성립과 판결서 389
Ⅰ.판결내용의 확정 / 389
Ⅱ.판결서 / 390
Ⅲ.판결의 선고 / 391
Ⅳ.판결의 송달 / 392
제4관 판결의 효력 392
Ⅰ.기속력 / 392
Ⅱ.형식적 확정력 / 396
Ⅲ.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398
제5관 기타 판결의 효력 및 부수적 효력 399
Ⅰ.집행력 / 399
Ⅱ.형성력 / 399
Ⅲ.법률요건적 효력 / 399
Ⅳ.반사적 효력 / 399
Ⅴ.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 / 402
제02절 기판력(旣判力) 406
제1관 기판력 일반 406
Ⅰ.개요 / 406
Ⅱ.기판력의 본질 / 410
Ⅲ.기판력의 발생과 작용 / 411
Ⅳ.법원의 조치 / 413
제2관 주관적 범위 415
Ⅰ.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 416
Ⅱ.당사자의 적격승계인 제3자 / 416
Ⅲ.기판력의 제3자에 확장 / 421
제3관 객관적 범위 421
Ⅰ.의의 / 421
Ⅱ.판결주문에 관한 판단 / 421
Ⅲ.판결이유 중의 판단 / 426
Ⅳ.상계의 항변 / 427
제4관 시적 범위 428
Ⅰ.개요 / 428
Ⅱ.실권효(차단효) / 429
Ⅲ.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 / 429
Ⅳ.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431
Ⅴ.변론종결 후의 형성권 행사 / 435
제03절 편취판결과 구제 437
Ⅰ.개요 / 437
Ⅱ.소송법상의 구제책(집행전) / 438
Ⅲ.편취판결의 실체법상의 구제책(집행후) / 439
Ⅳ.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책 / 440

/ 제5편ㆍ상소와 재심 /_443

제1장
상소 444
제01절 상소 일반 444
Ⅰ.상소의 개요 / 444
Ⅱ.상소의 종류 / 444
Ⅲ.상소요건 / 445
Ⅳ.불상소 합의 / 451
Ⅴ.상소의 효력-상소불가분의 원칙 / 453
Ⅵ.심판의 범위-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455
Ⅶ.상소의 제한 / 461
제02절 항소 462
제1관 총설 462
Ⅰ.항소의 의의 / 462
Ⅱ.항소심의 구조 / 462
Ⅲ.항소의 적법요건 / 462
Ⅳ.항소의 당사자 / 463
제2관 항소의 제기 463
Ⅰ.항소제기의 방식 / 463
Ⅱ.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464
Ⅲ.항소제기의 효력 / 465
Ⅳ.항소의 취하 / 465
Ⅴ.항소취하의 효과 / 467
Ⅵ.항소취하의 간주 / 468
Ⅶ.부대항소 / 468
제3관 항소심 심리와 재판 470
Ⅰ.항소장각하명령 / 470
Ⅱ.항소각하 / 471
Ⅲ.항소기각 / 471
Ⅳ.항소인용 / 471
제03절 상고 473
제1관 개요 473
Ⅰ.상고의 개념 / 473
Ⅱ.상고의 대상 / 473
Ⅲ.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 473

제2관 상고이유 474
Ⅰ.개요 / 474
제3관 상고심의 절차 475
Ⅰ.상고의 제기 / 475
Ⅱ.심리불속행제도-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476
Ⅲ.상고심의 본안심리 / 476
Ⅳ.상고심의 종료 / 477
Ⅴ.파기환송심의 기속력 / 479

제2장
항고 484
Ⅰ.항고의 의의 / 484
Ⅱ.항고의 종류 / 484
Ⅲ.항고의 적용범위 / 485
Ⅳ.항고절차 / 486
Ⅴ.재항고 / 487
Ⅵ.특별항고 / 488

제3장
재심의 소 489
Ⅰ.서설 / 489
Ⅱ.재심소송의 소송물 / 489
Ⅲ.적법요건 / 490
Ⅳ.재심사유 / 493
Ⅴ.재심절차 / 497
Ⅵ.준재심 / 499

/ 제6편ㆍ병합소송 /_501

제1장
객관적 병합(청구의 복수) 502
제01절 총설 503
Ⅰ.개요 / 503
Ⅱ.병합의 태양과 요건 / 504
Ⅲ.절차와 심판 / 504

제02절 원시적 객관적 병합 507
제1관 단순병합 507
Ⅰ.개요 / 507
Ⅱ.절차와 심판 / 507
Ⅲ.관련 문제-청구의 관련성과 병합청구 가부 / 508
제2관 선택적 병합 513
Ⅰ.개요 / 513
Ⅱ.절차와 심판 / 515
제3관 예비적 병합 517
Ⅰ.개요 / 517
Ⅱ.요건 / 517
Ⅲ.절차와 심판 / 518
제03절 후발적 청구의 병합 521
제1관 청구의 변경 521
Ⅰ.개설 / 521
Ⅱ.소변경의 범위 / 521
Ⅲ.종류 / 523
Ⅳ.요건 / 526
Ⅴ.절차 / 527
Ⅵ.심판 / 528
제2관 중간확인의 소 529
Ⅰ.개요 / 529
Ⅱ.요건 / 530
Ⅲ.절차와 심판 / 531
제3관 반소 532
Ⅰ.서설 / 532
Ⅱ.법적 성질 / 533
Ⅲ.반소의 형태 / 534
Ⅳ.반소의 요건 / 535
Ⅴ.절차와 심판 / 537
Ⅵ.반소의 특수한 형태 / 539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 병합) 542
제01절 공동소송 543
제1관 총설 543
Ⅰ.개요 / 543
Ⅱ.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543
Ⅲ.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543
Ⅳ.연대채무관계에서 공동소송관계의 특수문제 / 545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545
Ⅰ.개요 / 545
Ⅱ.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546
Ⅲ.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 547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548
Ⅰ.개요 / 548
Ⅱ.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549
Ⅲ.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552
Ⅳ.심판방법 / 553
제4관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555
Ⅰ.개요 / 555
Ⅱ.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 556
Ⅲ.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 557
Ⅳ.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 / 559
Ⅴ.복합소송형태-중첩적 소송형태-교차적 병합 / 560
Ⅵ.관련 중요판례의 심판 / 562
제5관 추가적 공동소송(후발적 주관적 병합) 565
Ⅰ.개요 / 565
Ⅱ.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 565
Ⅲ.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 565
제6관 선정당사자 567
Ⅰ.서설 / 567
Ⅱ.요건(제53조) / 567
Ⅲ.선정의 방법 / 568
Ⅳ.선정의 효과 / 569
Ⅴ.선정당사자 자격 흠결의 효과 / 571
제7관 집단소송제도 572

제02절 소송참가 573
제1관 보조참가 573
Ⅰ.서설 / 573
Ⅱ.요건(제71조) / 574
Ⅲ.참가의 절차 / 575
Ⅳ.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576
Ⅴ.참가적 효력 / 578
제2관 소송고지 581
Ⅰ.의의 / 581
Ⅱ.소송고지의 요건 / 581
Ⅲ.소송고지의 방식 / 582
Ⅳ.소송고지의 효력 / 583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84
Ⅰ.서설 / 584
Ⅱ.참가의 요건 / 585
Ⅲ.참가인의 소송상 지위와 효과-제67조 준용 / 585
Ⅳ.공동소송참가와의 비교 / 586
제4관 공동소송참가 588
Ⅰ.개요 / 588
Ⅱ.참가의 요건 / 589
Ⅲ.참가절차와 효과 / 591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591
Ⅰ.개요 / 591
Ⅱ.구조 / 592
Ⅲ.참가요건 / 593
Ⅳ.참가절차 / 597
Ⅴ.참가심판 / 598
Ⅵ.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원인과 그 효과 / 600
제03절 소송승계 604
제1관 당사자변경 604
Ⅰ.개요 / 604
Ⅱ.허용 여부 / 604
Ⅲ.법률상의 당사자의 변경 / 604

제2관 당연승계와 특정승계 607
Ⅰ.개요 / 607
Ⅱ.당연승계 / 608
Ⅲ.특정승계 / 609
제3관 참가승계와 인수승계 610
Ⅰ.참가승계-승계참가 / 610
Ⅱ.인수승계-인수참가 / 612
Ⅲ.전주의 지위와 소송탈퇴 / 615

/ 부록ㆍ간이한 소송절차 /_617

제01절 지급명령 618
Ⅰ.의의 및 취지 / 618
Ⅱ.지급명령의 신청 / 618
Ⅲ.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619
Ⅳ.채무자의 이의신청 / 620
제02절 소액사건심판절차 622
Ⅰ.소액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 622
Ⅱ.이행권고결정 / 622
Ⅲ.절차상의 특례 / 623
Ⅳ.심리절차상의 특칙 / 624
Ⅴ.판결에 관한 특례 / 625

/ 부록ㆍ판례색인 /_627

머리말

초판인 ‘최강 민사소송법’을 자신있게 수험용 교재로 만들었으나, 판매된 부수에 비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2판은 ‘탁마 민사소송법’으로 ‘절차를 탁마한다’는 뜻을 포함하여 ‘탁마’라는 중의적 의미를 수험생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탁마 민사소송법’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제2판에서는 한결 꼼꼼하고 간결하게 쟁점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설명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2판 ‘탁마 민사소송법’은 개조식에 가깝게 간결한 서술로 민사소송법을 설명하면서 학설과 판례를 수험에 맞게 양을 조절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국제사법과 사물관할규칙 2022년 개정법률을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민사소송법 학계와 사회적ㆍ법률적 쟁점이 될 2022년 대법원 판례를 12월까지 검토하여 수험용으로 본문과 각주에 설명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에도 ‘탁마 민사소송법’을 통하여 절차법적 지식을 확장하고 여러분의 수험생활을 단축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3년 2월 7일
최영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