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법이 인간생활 속에 살아있는 규범이라는 사실을 함께 체험하고 배우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집필된 교재다. 법을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및 자연과학과 연결시켜 광범한 교양을 쌓게 하는 동시에 독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이른바 법적 추론(legal reasoning) 내지 법적 정신(legal mind)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술하였다.

제1 편 법과 생활 사례
제 1 장 헌 법 / 17
제1 절 헌법총설/ 17
Ⅰ. 헌법의 일반이론 / 17
Ⅱ. 대한민국헌법총설 / 18

제2 절 기본권론/ 34
Ⅰ. 국가인권위원회 / 34
Ⅱ. 법 앞의 평등 / 35
Ⅲ.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 / 38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51
Ⅴ. 종교의 자유 / 54
Ⅵ. 예술의 자유 / 55
Ⅶ. 직업선택의 자유 / 55
Ⅷ. 소비자의 권리 / 58
Ⅸ. 청구권적 기본권 / 90
Ⅹ. 교육을 받을 권리 / 95
？. 국방의 의무 / 96

제3 절 통치구조론/ 97
Ⅰ. 국 회 / 97
Ⅱ. 대통령 / 100
Ⅲ. 헌법재판소 / 102

제 2 장 인터넷법 / 106
제1 절 전자상거래/ 106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 / 106
Ⅱ. 사 례 / 107

제2 절 인터넷과 범죄/ 119
Ⅰ. 사이버성폭력 / 119
Ⅱ. 사이버명예훼손 / 122
Ⅲ. 해 킹 / 127
Ⅳ. 컴퓨터 바이러스유포 / 128
Ⅴ. 인터넷사기 / 129
Ⅵ. 스팸메일 / 130
Ⅶ. 전자우편(E-mail)과 국가보안법 / 132

제3 절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및 도메인/ 132
Ⅰ.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 132
Ⅱ. 인터넷과 도메인 / 134

제4 절 인터넷과 손해배상책임/ 138
Ⅰ. 무료 전자우편 정보 분실과 손해배상책임 / 138
Ⅱ. 자유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경우와 손해배상책임 / 139

제 3 장 행정법 / 142
제1 절 영업허가/ 142

제2 절 행정정보공개청구권/ 144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 145
Ⅱ. 정 의 / 145
Ⅲ. 정보공개의 절차 / 146
Ⅳ. 불복구제절차 / 147

제3 절 질서행정/ 148

제4 절 공무상 재해/ 149

제5 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150
Ⅰ. 의 의 / 151
Ⅱ. 법적 근거 / 152
Ⅲ. 유 형 / 152

제6 절 교통사고와 민사상ㆍ형사상ㆍ행정상 책임/ 153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53
Ⅱ. 교통사고 관련 사례 / 160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162
Ⅳ. 교통사고와 합의 / 165

제 4 장 형 법 / 167
제1 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67
Ⅰ. 공무집행방해죄 / 167
Ⅱ. 무고죄 / 169

제2 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70
Ⅰ. 공문서위조죄 / 170
Ⅱ. 도박에 관한 죄 / 171

제3 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73
Ⅰ. 사기의 죄 / 173
Ⅱ. 손괴의 죄 / 174

제4 절 성범죄와 형사처벌/ 175
Ⅰ. 성풍속에 관한 죄 / 175
Ⅱ. 강간과 추행의 죄 / 188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98
Ⅳ. 성희롱 / 209
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13
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20

제 5 장 민 법 / 224
제1 절 총 칙/ 224
Ⅰ.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 244
Ⅱ.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 225
Ⅲ. 실종선고 / 230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233
Ⅴ. 물 건 / 234
Ⅵ. 법률행위 / 235
Ⅶ. 기 간 / 238
Ⅷ. 소멸시효 / 240

제2 절 물 권/ 243
Ⅰ. 등기와 인도 / 243
Ⅱ. 저당권 / 253

제3 절 채 권/ 259
Ⅰ. 책임재산의 보전 / 259
Ⅱ. 보증채무 / 263
Ⅲ. 부당이득 / 266
Ⅳ. 불법행위의 효과 / 268

제4 절 친족ㆍ상속/ 270
Ⅰ. 친 족 / 270
Ⅱ. 상 속 / 284

제5 절 금전의 대차/ 293
Ⅰ. 차용증 / 296
Ⅱ. 이 자 / 297
Ⅲ. 변 제 / 297

제6 절 주택임대차보호법/ 302
Ⅰ. 서 설 / 302
Ⅱ. 적용범위 / 303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304
Ⅳ.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승계 / 309
Ⅴ. 주택임차권의 승계 / 310
Ⅵ.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 312
Ⅶ.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319
Ⅷ. 보증금의 회수 / 320 Ⅸ. 강행규정과 부칙 / 337

제7 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43
Ⅰ. 서 설 / 343
Ⅱ. 적용범위 / 343
Ⅲ. 대항력 / 344
Ⅳ.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 345
Ⅴ. 보증금의 회수 / 345
Ⅵ. 임대차기간 / 349
Ⅶ. 계약갱신 요구 / 350
Ⅷ.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351
Ⅸ. 권리금 / 352
Ⅹ.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354
？. 강행규정 / 354 ？. 부 칙 / 354

제 6 장 상 법 / 355
제1 절 총 칙/ 355
Ⅰ. 지배인 / 355
Ⅱ. 상호권 / 357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 / 360

제2 절 상행위/ 361
Ⅰ. 상행위 / 361
Ⅱ. 공중접객업 / 363

제3 절 회 사/ 365
Ⅰ. 주식의 양도(주주의 변동) / 365
Ⅱ.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367

제4 절 보 험/ 369
Ⅰ.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 369
Ⅱ. 생명보험과 손해배상 / 370

제5 절 유가증권(어음 및 수표) / 370
Ⅰ. 어 음 / 370
Ⅱ. 수 표 / 372

제 7 장 소송법 / 374
제1 절 형사소송법/ 374
Ⅰ. 고 소 / 374
Ⅱ. 전과기록 / 379
Ⅲ. 강제수사와 영장주의 / 380

제2 절 민사소송법/ 382
Ⅰ. 민사분쟁의 해결방법 / 382
Ⅱ. 소의 제기 / 388
Ⅲ.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 394

제 8 장 노동법 / 399
제1 절 의 의/ 399

제2 절 사 례/ 399

제 9 장 경제법 / 413
제1 절 의 의/ 413

제2 절 사 례/ 413
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 413
Ⅱ. 약관의 구속력 / 417

제2 편 법과 생활 판례
제 1 장 헌법재판소 결정 / 423
제1 절 사형제도/ 423

제2 절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424

제3 절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 / 427

제4 절 비(非)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429

제 2 장 대법원 판례 / 434
제1 절 양심의 자유/ 434

제2 절 섬마을 여교사 성폭력 사건/ 436

제3 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38

제4 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했어도 갱신거절권 기간 내라면 임대인은 실거주 이유로 거절 가능/ 439

제 3 편 법학입문
제 1 장 법의 본질 / 443
제1 절 사회생활과 법/ 443

제2 절 법의 의의/ 444
Ⅰ.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 445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 / 445
Ⅲ.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 / 446

제3 절 법의 구조/ 447
Ⅰ. 행위규범(명령규범) / 447
Ⅱ. 강제규범(제재규범ㆍ재판규범) / 447
Ⅲ. 조직규범 / 449

제 2 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 450
제1 절 서 설/ 450

제2 절 법과 도덕/ 450
Ⅰ. 법과 도덕의 차이 / 451
Ⅱ. 법과 도덕의 관계 / 455

제3 절 법과 관습/ 456
Ⅰ. 관습의 개념 / 456
Ⅱ. 법과 관습의 구별 / 457
Ⅲ. 법과 관습의 관계 / 457

제4 절 법과 종교/ 458
Ⅰ. 종교의 개념 / 458
Ⅱ. 법과 종교의 구별 / 458
Ⅲ. 법과 종교의 관계 / 459

제 3 장 법 계 / 460
제1 절 서 설/460

제2 절 대륙법계/461
Ⅰ. 로마법계 /461
Ⅱ. 게르만법계 / 461

제3 절 영미법계/ 462

제4 절 사회주의법계/ 462

제 4 장 법의 목적 / 464
제1 절 서 설/ 464

제2 절 법의 목적에 대한 견해/ 465

제3 절 제정법에 있어서의 목적/ 466

제4 절 법일반에 공통된 목적/ 466
Ⅰ. 정 의 / 467
Ⅱ. 합목적성 / 476
Ⅲ. 법적 안정성 / 477
Ⅳ. 법이념의 내적 통일 / 478

제 5 장 법 원 / 481
제1 절 서 설/ 481

제2 절 법원의 분류/ 482
Ⅰ. 성문법 / 482
Ⅱ. 불문법 / 487

제 6 장 실정법과 자연법 / 492
제1 절 서 설/ 492
제2 절 실정법/ 493
Ⅰ. 의 의 / 493
Ⅱ. 법형식 / 493
제3 절 자연법/ 494
Ⅰ. 의 의 / 494
Ⅱ. 전통적 자연법론 / 494
Ⅲ. 근대의 자연법론 / 495
Ⅳ. 현대의 자연법론 / 496

제 7 장 법의 분류 / 497
제1 절 서 설/ 497

제2 절 국내법과 국제법/ 498
Ⅰ. 의 의 / 498
Ⅱ.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 / 498
Ⅲ.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 499
Ⅳ. 국제법과 국제사법의 구별 / 499

제3 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500
Ⅰ. 공법과 사법 / 500
Ⅱ. 사회법 / 502

제4 절 실체법과 절차법/ 504
Ⅰ. 의 의 / 504
Ⅱ.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 504
Ⅲ.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실익 / 505

제5 절 일반법과 특별법/ 505
Ⅰ. 의 의 / 505
Ⅱ.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표준 / 506
Ⅲ.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실익 / 507

제6 절 원칙법과 예외법/ 507
Ⅰ. 의 의 / 507
Ⅱ.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실익 / 508

제7 절 강행법과 임의법/ 509
Ⅰ. 의 의 / 509
Ⅱ.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판단 / 509
Ⅲ. 강행법과 임의법의 유형 / 510
Ⅳ.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실익 / 510

제8 절 고유법과 계수법/ 511
Ⅰ. 의 의 / 511
Ⅱ.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별실익 / 511

제9 절 조직법과 행위법/ 512
Ⅰ. 의 의 / 512
Ⅱ. 조직법과 행위법의 구별실익 / 512

제 8 장 법의 효력 / 513
제1 절 서 설/ 513

제2 절 법의 실질적 효력/ 514
Ⅰ. 법의 타당성 / 514
Ⅱ. 법의 실효성 / 515
Ⅲ.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 / 515

제3 절 법의 형식적 효력/ 516
Ⅰ. 법의 시간적 효력 / 516
Ⅱ. 법의 인적 효력 / 520
Ⅲ. 법의 장소적 효력 / 522

제 9 장 법의 적용과 해석 / 523
제1 절 서 설/ 523

제2 절 법의 적용/ 524
Ⅰ. 법적용의 의의 / 524
Ⅱ. 법적용의 순서 / 524

제3 절 사실의 확정/ 525
Ⅰ. 사실확정의 의의 / 525
Ⅱ. 사실확정의 방법 / 525

제4 절 법의 해석/ 527
Ⅰ. 법해석의 의의 / 527
Ⅱ. 법해석의 필요성 / 528
Ⅲ. 법해석의 방법 / 528
Ⅳ. 법해석의 한계 / 533

제10장 법의 제재 / 534
제1 절 서 설/ 534

제2 절 법의 제재의 종류/ 534
Ⅰ. 국내법상의 제재 / 535
Ⅱ. 국제법상의 제재 / 543

제11장 법률관계 / 545
제1 절 서 설/ 545

제2 절 권리와 의무/ 546
Ⅰ. 권리의 본질 / 546
Ⅱ. 권리의 개념 / 548
Ⅲ. 권리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 549
Ⅳ. 권리의 분류 / 550
Ⅴ. 의 무 / 554

찾아보기 / 556

머리말

오늘날 법의 사회적 비중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법은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사회 문화를 운용하는 핵심적 프레임이 되고 있다. 앞으로 그 추세는 갈수록 점점 더해갈 것이다. 교양법학교육도 많이 바뀌었지만 법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이 책은 법이 이론적 추상적 규범만이 아니라 인간생활 속에 살아있는 규범이라는 사실을 함께 체험하고 배우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소나마 한 걸음 법학의 본질에 가깝도록 법을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및 자연과학과 연결시켜 광범한 교양을 쌓게 하는 동시에 독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이른바 법적 추론(legal reasoning) 내지 법적 정신(legal mind)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술하였다.
학문이란 끊임없이 무지(無知)를 알아가는 과정이기에 거창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집필하는 내내 저자의 부족한 부분만 눈에 띄었다.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개정판에서 최대한 보완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서의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제자 노은하 선생이 꼼꼼히 매만져 주어 가능하였고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표한다. 또한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형설출판사의 장지익 회장님을 비롯하여 편집부의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1월 10일
이환경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