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세계적인 거시금융정책 석학 찰스 굿하트가 마노즈 프라단과 함께 미래의 세계 경제를 전망한 《인구 대역전》이 출간되었다. 저자들은 향후 30년 이내에 인구구조의 변화와 역세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임을 경고하며 고령화, 치매, 불평등, 포퓰리즘, 부채와 세금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한다.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의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덕분인 것처럼 설명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친 것이 있다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40년간 세계 경제가 순항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노동 인구의 급증이 있었다. 전후 베이비 붐 세대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더불어 중국과 동유럽이 세계 경제에 통합되면서 노동 인구가 대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변동의 추세를 예측하지 못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인구의 대역전을 앞두고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가?
세계 경제의 생산성의 상당 부분을 끌어가는 선진국가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예견된 수순이고, 새로 유입되는 중국의 노동자 수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치면서 각국은 국경을 걸어 잠갔다. 결과적으로 세계화는 이러한 역풍을 맞아 둔화되고, 가용한 노동 인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 책은 인구변동이라는 변수를 통해 세계 경제가 처한 상황을 파노라마처럼 분석한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굴절점에 서 있다. 대역전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큰글자도서 소개
리더스원의 큰글자도서는 글자가 작아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편안한 독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책 읽기의 즐거움을 되찾아 드리고자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온다!”
우리는 이미 대전환기에 들어섰다
세계적인 거시금융정책 석학 찰스 굿하트가 전망하는 격동의 미래

《인구 대역전》은 찰스 굿하트가 마노즈 프라단과 함께 미래의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책으로, 고령화, 치매, 불평등, 포퓰리즘, 부채와 세금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다루며 방대한 자료와 그래프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이 향후 30년 안에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보는 핵심적인 유인 두 가지는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세계화의 둔화이다. 지난 40년간 세계 경제가 순항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노동 인구의 급증이 있었다. 전후 베이비 붐 세대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더불어 중국과 동유럽이 세계 경제에 통합되면서 노동 인구가 대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세계는 낮은 물가와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였지만 동시에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하여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급격하게 뒤집히고 있다. 세계 경제의 생산성의 상당 부분을 끌어가는 선진국가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예견된 수순이고, 새로 유입되는 중국의 노동자 수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치면서 각국은 국경을 걸어 잠갔다. 결과적으로 세계화는 이러한 역풍을 맞아 둔화되고, 가용한 노동 인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노동자들은 소비하는 것보다 더 생산하는 반면(디플레이션적), 피부양자들은 생산하지 않고 소비한다(인플레이션적). 준비되지 못한 노년층은 정부의 지원과 연금에 의존하고, 길어진 수명만큼 충분히 저축하지 못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피부양자가 디플레이션적인 노동자를 넘어서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다. 머지않아 닥칠 ‘당연하지만 잠재적인’ 위기에 세계 경제는 준비되어 있는가.

각국 정부는 여전히
인구의 대역전을 대비한
어떤 준비도 하지 못했다

2020년에 이어 지금까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악화되자 너도나도 각자도생을 꾀했다. 한국은 초저금리 기조에서 부동산이 폭등하자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이 급증하였고,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유례없는 주식투자 붐이 일면서 ‘빚투, 영끌’을 외치며 지난해 한국의 가계 빚은 사상 처음 1,700조를 돌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가계 빚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나라로 꼽혔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인구 감소 및 노령화와 더불어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경고하였다. 장차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가 우려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자 각국 정부는 유례없는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는 코로나 대응으로 14조 달러에 가까운 정부 재정을 시장에 풀었다. 이에 전 세계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98%에 가깝게 치솟았다. 지금까지 정부와 중앙은행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해 왔는데, 재정정책은 정치적인 반대로 인해 사실상 시행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지난 40년간의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덕분인 것처럼 설명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앙은행과 재무장관들이 놓친 것이 있다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변동의 추세를 예측하지 못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인구의 대역전을 앞두고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가?
찰스 굿하트와 마노즈 프라단은 인구변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코로나19가 공공 부문 부채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온 것은 자명하다.

사회 고령화로 공공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할 텐데, 지출의 원천이 될 실질소득의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악화되는 상황은 최근 명목금리가 하락하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상쇄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책을 기초로 한 영국 예산책임청과 미국 의회예산처의 미래 부채비율 전망치는 아찔한 수준이다. 부채가 이미 너무 엄청난 규모로 불어났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금융 붕괴를 피하지 못할 지경이 된 것일까? 우리는 부채 함정에 빠진 것일까? 즉, 저금리와 자본주의 구조로 인해 부채가 증가한 나머지 금리가 큰 폭 인상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부채가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일까?(329쪽)

부양인구비가 늘어나면 노년층의 의료비와 재정 지출을 노동자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노년층은 은퇴 자금으로 늘어난 만큼의 수명까지 살 수 없을 것이고, 저축 또한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세율을 높이는 것을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 인구가 대규모로 증가한 지난 30년 동안에는 노동자의 협상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선진경제의 노동자들은 소득을 적절히 분배받지 못했으며 명목·실질 임금이 정체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노동 공급이 감소할 경우, 협상력 증대와 함께 실질임금과 소득 분배가 다시 증가하고 불평등은 완화될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과 의료비용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지워지면, 노동자들은 세후 실질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은 임금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며, 이미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고 있는 국가들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인구변동을 상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들은
큰 구멍을 메우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한편으로는 세계가 앞으로 경험할 대대적인 인구변동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줄어드는 노동 인구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한 정도라고 전망하는 관점도 있다. 그들에 따르면 ‘자동화와 인공지능, 장노년층의 노동참여율 상승, 인도와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가 급격한 인구변동을 상쇄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핵심은 ‘그 변화의 크기’에 있다. 저자들은 많은 이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변화의 허점에 관하여 논증한다.

거시경제 문헌에서 의존은 신체적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한 연령층과 관련해서만 서술된다. 그러나 보건의료 문헌에서 의존은 외부의 간병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정의된다. 나아가 간병은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뒷받침을 포함한다. 이는 로봇이 제공하지 못하는 활동이다. 로봇은 물리적인 활동이나 모니터링하는 활동에나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가정 내부나 외부의 노동력의 점점 더 큰 부분이 노인을 돌보는 일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96쪽)

4차 산업혁명의 운송수단이라 불리는 자동화는 대체보다는 보완의 역할에 가깝다. 앞으로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노년층 의료와 간병’이다. 간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감성지수(EQ)로, 정서적인 탄력과 직관, 공감은 로봇이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미국의과대학협회는 2032년에 이르면 12만 명에 가까운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 전망했는데, 이는 자동화가 여전히 의료 분야에서는 충분히 대체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에 자동화가 가능한 부문에서 최대한 대체하고, 그만큼의 노동자가 간병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설명이다. 확실히 자동화는 어느 정도 악영향을 상쇄시키겠지만 전면적인 대체가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중장년층의 노동 참여를 늘리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현재의 연금 제도가 미래의 고령화 사회를 지탱하기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노년층의 노동참여율은 더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연령층이 수명이 연장될 것을 인식했고, 늘어나는 노년층에 맞게 정부의 연금 제도가 삭감되거나 하향 조정되면서, 미래에 필요한 55~64세 인구와 여성 노동자의 노동참여율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이다. 그렇기에 지금보다도 인구변동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노동참여율이 더 증가할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인도, 아프리카와 같은 신흥시장경제의 풍부한 노동력은 수치상으로는 인구변동에 희망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제2의 중국’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낙관할 수 없다. 인도는 이후 20년 동안 중국이 이룬 경제성장률을 능가하는 성장을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인도는 세계 경제를 끌어올릴 만한 저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정치, 경제, 지리적 제약도 극복해야 한다. 아프리카 또한 파편화된 경제, 인적 자본의 부족, 정치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이유들로, 인구변동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건져 올리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미래는 과거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상호작용하는 몇 가지 힘들의 결과이다. 그 힘에는 내재하는 구조적인 추세와 인구변동, 세계화, 저축과 투자의 거시경제적 균형, 순전히 통화적인 현상 등이 있다. 직관적으로는 노동자와 피부양자의 균형이 작용한다. 노동자는 대개 소비하는 것보다 더 생산하는 반면, 피부양자(노년과 유소년)는 생산하는 것보다 더 소비한다. 불가피한 결론은 노동자로부터 노년층으로의 재정 이전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세율을 눈에 띄게 올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 (119쪽)

1980년대 이후로 지속된 저물가, 고부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수십 년 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꿀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듯, 앞으로의 세계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대역전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대금융위기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보가 울렸으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변수가 세계 경제 깊숙이 유입되었고, 엄청난 현금이 시장에 유통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디플레이션적인 역할을 했던 중국의 위대한 기여는 정점을 찍고, 2018~2019년 무역전쟁과 그림자 금융 규제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 책은, 결국 다가오고 만 울부짖는 늑대를 발견한 양치기 소년의 마지막 외침이다. 당신에게 미래가 과거와 어떻게 다를 것인지 훌륭한 원시안을 제공해 줄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 대부분의 정부가 이 변화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이 이 책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마틴 울프(<파이낸셜 타임즈> 수석 논설위원)
▶ 1980년대의 대격변 이후 40년 동안 세계화와 중국의 세계 경제 진출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낮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부채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대역전이 곧 뒤따를 것이다.

서문

1장 들어가며
2장 중국, 역사적 동원이 끝나다
3장 인구변동의 대역전과 성장에 드리운 그림자
4장 의존과 치매, 다가오는 간병의 위기
5장 인플레이션의 부활
6장 대역전 시기의 금리 결정
7장 불평등과 포퓰리즘의 부상
8장 필립스 곡선
9장 일본에서는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나
10장 무엇이 세계적 고령화를 상쇄하는가
11장 우리는 부채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12장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
13장 향후의 정책적 문제
14장 주류를 거스르기

후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불완전한 미래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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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중국의 부상과 세계 무역 체제로의 통합이었다. 덩샤오핑 중국 주석은 처참히 실패한 마오쩌둥의 정책들을 1980년대 들어 뒤집었다. 그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주의 이념에 실용적인 시장 경제를 결합했다. 이는 결국 중국의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귀결되었다. 중국이 세계 제조업 복합체에 통합되었다는 변화만으로도 제품 생산에 투입이 가능한 노동의 공급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_14쪽, 들어가며

세계 경제가 직면한 위험은 바로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나라들이 인구변동 측면에서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세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을지라도, 지난 35년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끈 나라들은 인구변동의 역풍을 견뎌야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달리 서술할 수 있다. 세계 경제가 인구변동으로부터 받는 데미지가 매우 경미하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에 미미한 역할을 해 온 경제들이 앞으로는 훨씬,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선진경제에서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반드시 진전되어야 한다. 기술 혁신 없이는 세계의 경제가 입을 손상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_84쪽, 인구변동의 대역전과 성장에 드리운 그림자

오늘의 사회는 다가올 사회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젊고, 암과 심장질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암과 심장질환의 경우 사망이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오고 빨리 진행된다. 두 질병 중 하나를 앓는 사람이 수십 년에 이르는 긴 기간에 걸쳐 고도 의존 상태에 놓이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치매는 종종 환자와 간병인을 그런 상태에 놓는다. 우리는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알지 못한다.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법은 진전이 없는 가운데 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어, 낙관론은 지나치고 조심스러운 대비는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_97쪽, 의존과 치매, 다가오는 간병의 위기

인플레이션은 상호작용하는 몇 가지 힘들의 결과이다. 그 힘에는 내재하는 구조적인 추세와 인구변동, 세계화, 저축과 투자의 거시경제적 균형, 순전히 통화적인 현상 등이 있다. 직관적으로는 노동자와 피부양자의 균형이 작용한다. 노동자는 대개 소비하는 것보다 더 생산하는 반면 피부양자(노년과 유소년)는 생산하는 것보다 더 소비한다.
더 종합적으로는 가계 외에 기업과 정부 등 다른 경제 부문이 고령화에 대응해 저축과 투자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에 달려 있다. 만약 사회안전망이 현재 상태로 머무를 것이라는 우리의 정치경제적 가정이 정확하다면, 고령화에 따른 소비 곡선은 평평하거나 상향할 것이다. 노년층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투표하고), 더 길어진 수명을 위한 저축은 여전히 너무 적게 할 것이다. 불가피한 결론은 노동자로부터 노년층으로의 재정 이전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세율을 눈에 띄게 올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
_119, 인플레이션의 부활

우리는 기술이 분명히 생산성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럼으로써 인플레이션과 명목금리 상승을 억제하리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우리는 혁신의 속도를 예측하는 데 특별한 전문성이 없기에 그에 대해 불가지론적인 견해를 선호한다. 사실 기술을 둘러싼 논쟁이 혁신의 속도에 대한 것인지 또는 혁신이 통계에 제대로 기록되었는지를 분별하는 일도 어렵다. 예를 들어 로버트 고든은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에서 미국의 생산성이 1973년 이후로 저하되었으며 회복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J. 모키어 등(2015)은 통계가 기술을 적절히 포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오도한다고 주장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될 것 같지 않은 이 이슈는 우리가 계속 불가지론에 머무는 것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_156쪽, 대역전 시기의 금리 결정

이민과 국가주의 강화에 대한 우파 포퓰리스트의 입장이 더욱 넓게 포용하자는 좌파의 입장보다 뒤처진 사람들의 생각과 훨씬 더 잘 어울렸다. 정치적인 견해의 이 같은 정렬이 바뀔지, 바뀐다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다. 어떤 측면에서는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에 투표하는 선택이 적절하다. 그들의 삶을 더 힘겹게 한 요인 중에서 세계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층 더 국가주의적인 포퓰리스트 정당이 집권할 경우, 세계화 바퀴의 바큇살을 쥐고 역사의 시계를 되돌릴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득과 실을 모두 야기한다. 한편으로는 이미 서술한 인구변동 효과와 함께 각국의 뒤처진 계층을 상대적으로 돕겠지만, 동시에 세계 성장과 평등에 역효과를 주어 국가와 지역의 정치적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다.
_184쪽, 불평등과 포퓰리즘의 부상

노동이 복수에 나섰다. 임금협상 테이블에서가 아니라 투표장에서였다. 세계화는 포퓰리즘에 의해 억제되었다. 동시에 인구변동 요인의 추는 노동에 유리하게 되돌아가고 있다. 그러는 동안 가까운 과거를 미래에 외삽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힘을 간과하고 우리가 계속되는 부진에 머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서히 움직이는 추가 반대편으로 되돌아갈 참이다. 더 낮은 실업률과 안정된 물가의 조합을 1~2년 동안 이룰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상태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 장의 메시지는 장기 필립스 곡선은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일 뿐 아니라, 자연실업률의 위치는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이동하고, 그 요인은 장기 인구변동과 정치·경제적 힘이라는 것이다. 그런 추세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런 추세를 무시하는 예측은 체계적이고 일면적인 오류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_203쪽, 필립스 곡선

어떤 경제도, 특히 일본처럼 개방된 경제는 가차 없이 작동하는 세계적인 힘을 벗어날 수 없다. 만약 세계적인 요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경우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장 간단하게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부상은 1990년대 이후 세계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는데, 어떻게 일본의 진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까?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일본의 과거에서 세계적인 요인들의 자취를 추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요컨대 일본이 그런 경로로 가게 된 정확한 이유는 일본에서는 노동 공급이 썰물처럼 줄었지만 나머지 세계에서는 넘쳐났기 때문이었다. 일본 기업들은 이런 세계적인 순풍을 국내의 역풍을 상쇄하는 데 활용했다. 그들의 합리적인 대응은 우리가 진정하게 세계적이고 수정주의적인 일본 역사를 만들어 내는 작업을 도왔다.
_210쪽, 일본에서는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나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치매와 파킨슨병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이들 질환은 생애의 마지막 단계로 갈수록 비극적으로 증가한다. 더욱이 고령화 관련 질환을 앓게 될 경우 단기에 숨을 거두지 않는다. 사실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최고령층 중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이러한 질환을 지닌 채 살아갈 것이다. 넓은 범주의 고령 돌봄 노동은 노동집약적이다. 그러나 미래의 고령 돌봄 노동은 서비스 부문의 다른 고용과 달리, 모두 경제성장률에 집계되지는 않는다. 달리 표현하면, 환자 돌봄의 많은 부분은 단순한 재화의 소비이지, 미래에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재가 아니다.
_239쪽, 무엇이 세계적 고령화를 상쇄하는가

주택·부동산 금융의 확장 주기에 균형을 잡기 위한 새로운 방편이 고안되었다.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으로 예를 들어 담보인정비율과 소득대비대출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이들 조치는 도움은 되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택시장 호황이 자극하는 심리적인 충동은 당국이 그런 규제를 도입할 때 가능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은 대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부채를 동원한 젊은 가정의 주택 매입을 막는 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_268쪽, 우리는 부채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 견해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도한 부채를 고려할 때 자금조달 원천으로 부채와 주식 사이 균형 맞추기의 이점은 충분히 크기에 그런 세제 기반 조정을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한 ACE를 제안한 미를리스 리뷰가 발행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재무부나 재무장관들 사이에서 이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고려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없었다. 증세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이 거세기 때문이다. 미래에 비금융 기업의 과도한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위기가 발생하면 이 이슈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_288쪽,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

우리도 생산성이 향상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기업 부문, 특히 자본/노동 비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활동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생산성을 향상하기가 어렵다. 노년층의 돌봄 수요는(사실 환자 전반의 수요도 마찬가지) 매우 독특하다. 미국에서 의료 부문이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종종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 원인은 의료 분야 업무가(생산성 기준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비효율적인 교육도) 복제를 허용하지 않고(매번 다르기 때문에-옮긴이), 따라서 자동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 부문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겠으나 전체 생산성은 의료 분야가 커짐으로 인해 서서히 향상되리라는 것이다.
_302쪽, 향후의 정책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