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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과목 준비생
구성 : 이론
목차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의 기본개념 8p
0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8p
0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24p
03 수사의 조건 27p
Chapter 02 수사의 개시 35p
01 수사의 단서 35p
02 불심검문 36p
03 고소 44p
04 기타의 수사단서 61p
Chapter 03 수사의 방법 67p
01 총설 67p
02 임의수사 73p
03 강제수사 88p
Part 02 강제수사？수사의 종결
Chapter 01 대인적 강제수사 94p
01 피의자의 체포 95p
02 피의자 구속 116p
0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31p
0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40p
Chapter 02 대물적 강제수사 157p
01 수사상의 압수？수색 157p
02 수사상의 검증 178p
0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185p
04 수사상의 감정 195p
0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199p
Chapter 03 수사상의 증거보전 214p
01 증거보전 214p
0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18p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23p
0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23p
02 불송치결정？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33p
03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39p
04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8p
Part 03 증거
Chapter 01 증거법의 기본개념 254p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4p
02 증거능력과 증명력 259p
Chapter 02 증명의 기본원칙 261p
01 증거재판주의 261p
02 거증책임 271p
03 자유심증주의 275p
Chapter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89p
01 서설 289p
0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292p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304p
Chapter 04 자백배제법칙 305p
01 자백의 의의와 효과 305p
02 자백배제법칙 308p
Chapter 05 전문법칙 315p
0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15p
02 전문법칙의 예외 320p
03 진술의 임의성 374p
Chapter 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77p
01 증거의 의의와 성질 377p
02 증거의 방법 378p
03 증거동의의 의제 383p
04 증거동의의 효과 385p
05 증거동의 철회 및 취소 387p
Chapter 07 탄핵증거 388p
0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388p
0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390p
03 탄핵의 대상과 범위 391p
0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393p
Chapter 08 자백보강법칙 394p
0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394p
0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395p
03 보강증거의 자격 398p
04 보강증거의 범위 402p
0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404p
Chapter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405p
0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05p
0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406p
0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409p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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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공,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했으며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교육 외래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이었다. 현재는 EBS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경비지도사 강사, 한국 형사소송법학회 준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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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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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작으로 『2023 고안형법 기본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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