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2장 집행기관 __ 6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12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__ 12
제2절 즉시항고 __ 12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20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20
제4장 집행비용 __ 30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 보증 · 공탁 __ 37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42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42
제1관 집행당사자 __ 42
제2관 집행권원 __ 50
제3관 집행문 __ 57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__ 72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__ 88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102
제1관 집행문에 대한 구제절차 __ 102
제2관 청구이의의 소 __ 113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__ 126
제2장 집행보조절차 __ 136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149
제1절 총설 __ 149
제2절 강제경매 __ 159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159
1. 총설,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__ 159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170
제2관 압류절차 __ 179
1. 경매개시결정 · 기입등기 촉탁 · 송달 __ 179
2. 압류의 효력 ·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__ 190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197
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__ 203
5.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__ 207
6. 이중경매 __ 208
제3관 현금화절차 __ 214
1. 매각의 준비 __ 214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 채권신고의 최고 · 공유자 통지 __ 214
나. 현황조사, 감정평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__ 220
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비치 __ 228
라.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취소 __ 241
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__ 251
3. 법정매각조건, 특별매각조건 __ 257
4. 일괄매각 __ 264
5. 매각의 실시 __ 272
6.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 차순위매수신고 __ 287
7. 새매각 __ 293
8. 매각결정절차 __ 295
9. 매각대금의 납부 · 재매각 __ 312
10.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336
11. 부동산인도명령 __ 343
제4관 배당절차 __ 350
1. 배당요구,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일반 __ 350
2. 배당순위 __ 394
3.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__ 424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449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__ 452
제4절 형식적 경매, 강제관리 __ 472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479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501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506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506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521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521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622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__ 627
제4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__ 629
제5관 배당절차 __ 630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633
제2장 대체집행 __ 637
제3장 간접강제 __ 641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644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648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종류 __ 648
제2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__ 649
제3절 보전소송의 관할 __ 654
제4절 보전처분의 요건 __ 658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재판 __ 683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705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732

？ 민사집행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1. 민사집행법의 제정경위
1) 2002. 1. 26. 법률 제6627호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중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떼어 별도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이에 따라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의 주요용어도 민사소송에 관한 주요 부분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민사소송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
민사집행법은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법인 민법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도 함께 병행하여 공부해 갈 것을 권합니다. 즉, 관련부분을 함께 공부해 가야 이해나 암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민사에 관한 판례는 과목을 가리지 않고 서로 간에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에 관한 판례가 민법이나 등기법에서 출제되고 민사소송에 관한 판례이면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3. 절차의 흐름을 이해
강제집행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 절차가 끝나면 다음 절차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복절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4. 각 불복방법의 정리
민사집행에는 많은 불복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상 ① 누가(당사자) ② 어느 법원에(관할) ③ 어떤 방법으로(서면, 또는 구두) ④ 어떤 사유로(형식적 또는 실체상 하자) ⑤ 언제부터 언제까지(시기와 종기) ⑥ 법원의 심리, 재판 ⑦ 잠정처분 ⑧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차례로 암기하여야 합니다.

5. 각 집행의 전체적인 개요와 특색
집행의 대상별도 몇 가지 특유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집행목적물 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 조문을 통하여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조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책에는 그 동안의 법무사 기출문제와 법원사무관 승진문제 및 2020. 개정된 민사집행 실무제요의 주요 내용을 담아 구성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2023. 11. 19.까지의 판례를 담았습니다. 이후의 판례는 객관식 강의나 최종정리 강의시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에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내용과 그로 인하여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들어 주는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 객관식문제집을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고득점을 기원합니다.


2023. 11.
법무사 배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