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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을 통해 본 문화재 반환 협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3권이다. 한？일 양국의 문화재 관련 외교협상은 1952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부터이다. 한일회담은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시작해 약 14년에 걸쳐 진행됐는데, 문화재 반환 협상은 각 분야 협상 중에서도 가장 긴 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일회담은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과 최초로 벌인 외교 담판이었고, 그 담판 속에는 한국의 근·현대사가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한일회담이 이번 국립외교원의 외교협상 사례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회담 속에 들어 있는 우리의 역사를 회고하려 한다.

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문화재 반환 협상 사례 연구의 의의
2. 한·일 관계로 본 협상의 의미
3. 문화재 반환 협상 사례의 특징
1) 문화재 반환 협상 관계 부처의 복잡성
2) 한일회담 내 협상 중요도로 본 특수성
3) 한·일 관계의 기원이 된 협상

Ⅱ.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배경
1. 문화재 반환 협상의 배경과 진행 과정
1) 한일회담 이전의 문화재 반환 요구
2) 한국 정부의 문화재 반환 협상 목적과 그 이유


2. 문화재 반환 협상과 한국 사회
1) 정부의 사전 작업
2) 문화재 반환 협상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

Ⅲ.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실태
1. 문화재 반환 협상의 전개 과정
1)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5)
2) 제2차 한일회담(1953. 4. 15~7. 23)
3) 제3차 한일회담(1953. 10. 6~21)
4) 제4차 한일회담(1958. 4. 15~1960. 4. 15)
5) 어업 협상 여부에 따른 문화재 반환 협상의 방향 설정
6) 제5차 한일회담(1960. 10. 25~1961. 5. 15)
7) 제6차 회담(1961. 10. 20~1964. 10. 4)
8) 제7차 한일회담(1964. 12. 3~1965. 6. 22)
9) 문화재 반환 협상 중 양측 조문 해석의 차이
2. 문화재 반환 협상의 주요 관련 인물
1) 한국 측 협상 관계자
2) 일본 측 협상 관계자

Ⅳ. 한？일 양측의 협상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
1. 한일회담을 둘러싼 양국 사회의 반응
2.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의 문제점
1) 한국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
2) 한국 측 문화재 반환 협상의 문제점
3. 일본 측의 협상 변화와 그 원인
1) 일본 측 협상의 기본 전략
2) 일본 정부의 협상 자세와 변화

Ⅴ. 결론
1. 문화재 반환 협상 결과에 대한 정리와 평가
1) 협상 결과에 대한 정리
2)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2. 향후 문화재 반환 협상을 위한 외교전략의 방향
1) 한·일 간 문화재 반환 협상전략을 위한 제언
2) 북·일 간 문화재 반환 협상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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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자료 1.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건(1951. 7. 3)
자료 2. 대일배상 요구 일람표(1949. 3. 15)
자료 3. 김용식 공사와의 회담 요지(1952. 1. 9)
자료 4. 8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 정부의 문화재 반환 요구 사항(1952. 2. 21)
자료 5. 일본으로의 문화재 반출을 ‘불법 탈취’로 본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1952. 2. 23)
자료 6. 문화재 반환의 정치적 타결 제안(1952. 2. 23)
자료 7. 한국 정부의 문화재 반환 방법 제시(1952. 2. 23)
자료 8. 야마다 차관, 유공사 회담 요지(1958. 12. 19)
자료 9. 일한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 총설 12(1965. 3. 6~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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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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